[편집자]국민의힘 윤석열 대선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서 새정부의 정책방향에 큰 변화가 예상됩니다. 특히 부동산대책, 원전정책, 탄소중립, 물가안정 등 굵직한 현안들이 숙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뉴스핌>은 윤석열 당선인의 공약을 재조명하고 새정부의 바람직한 정책방향을 진단해 보고자 합니다.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에서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당선되면서 유통업계가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대표적으로 거론되는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 개정과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추가 배치' 공약의 '실현 가능성'에 따라 앞으로의 사업 전망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향후 유통산업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오는 한편, 영업에 대한 규제가 한층 더 커질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온다.

[서울=뉴스핌] 송현주 기자 2022.03.08 shj1004@newspim.com

◆ 광주복합쇼핑몰 유치 공약 실현 가능성 여부에 '관심'

10일 업계에 따르면 윤 당선인이 지난달 16일 광주광역시 광산구 송정매일시장에서 열린 유세에 참석해 "광주 시민들이 간절히 바라고 있는 복합 쇼핑몰을 유치하겠다"고 밝히면서 광주복합쇼핑몰 유치를 지역 공약 중 하나로 띄웠다.

앞서 신세계그룹은 지난 2015년 광주 서구에 광주신세계 주변 부지를 매입해 대형 복합쇼핑몰과 특급호텔 건립을 추진했지만 지역 상인들의 반발에 부딪혀 딪혀 무산된 바 있다. 이어 2019년에는 스타필드 출점 계획도 비슷한 이유로 무산됐다.

이에 유통산업발전법이 다시 수면으로 떠올랐다. 1997년 4월 10일 공포된 유통산업발전법은 유통 분야를 독자적인 산업으로 정착시키기 위해 제정된 법이다. 즉, 유통산업발전법의 목적은 유통업의 개시와 발전에 요구되는 절차적 제도를 간소화하고 유통산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한 취지다.

하지만 업계에선 유통사업에 대한 규제안으로 인식하고 있다. 대표적으로 복합쇼핑몰 등 대규모점포의 신규출점 제한,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과 월2회 의무휴업 등의 내용이 포함되면서 유통산업발전법이 대형마트 규제에만 집중되어 있다는 지적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인턴기자 2022.01.11 kimkim@newspim.com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이 급성장하며 유통산업발전법이 대형마트에만 한해 규제가 심화되고 있다는 불만이 거세지고 있다.

한국노총 소속 전국이마트노동조합은 지난 2일 "온라인 플랫폼 기업이 등장하면서 과거의 유통업체 규제는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빠르게 변하고 있는 시기에 정부와 국회는 구시대적 유통업체 규제가 아니라 플랫폼의 시장 독식 현상을 어떻게 규율할지, 자영업자와 어떻게 공존하도록 할수 있는 논의와 법안을 조속히 도입하길 바란다"고 호소하기도 했다.

업계는 윤 당선인의 유통산업법 개정안 법안 통과 여부에 영향을 받을 거란 분석이다. 업계 관계자는 "대형마트, 백화점에 대한 규제에 유통업계가 호소해왔다"며 "대선 이후 복합쇼핑몰 유치 관련 공약이 현실화될지 여부에 업계는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면세점 [사진 신화사=뉴스핌 특약]

◆ 사드 추가배치 시 뷰티·면세점업계 "한한령 우려"

뷰티·면세점업계의 경우 윤 당선인의 사드 추가배치 공약으로 우려의 목소리를 내비치고 있다. 윤 당선인이 그간 내세운 사드추가배치 공약은 업계 최대 리스크 중 하나로 꼽힌다.

지난 2016년 사드 배치 이후 중국의 보복에 한한령(한류 제한령)으로 매출이 급격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에 대한 단체비자 발급, 단체 관광 상품 판매 등을 금지해 국내 면세점부터 뷰티업계는 직격탄을 맞았다.

엎친데 덮친격으로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업계는 줄곧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 앞서 중국은 2017년 사드를 경북 성주에 배치했을 때 '한한령'이란 경제보복을 가한 바 있다.

아모레퍼시픽의 경우 사드배치로 인한 중국 내 한한령을 발동으로 2016년부터 이니스프리 브랜드 매출액이 떨어지기도 했다.

업계 관계자는 "뷰티와 면세업계의 경우 중국 시장이 차지하는 비중이 높다"며 "최근에는 코로나 확산세까지 심해졌는데 한한령까지 내려진다면 매출 전반에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shj1004@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