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수사' 탄력받나...대선 달군 사건들 향방은

기사입력 : 2022년03월13일 08:00

최종수정 : 2022년03월13일 14:55

대장동 윗선 수사 '지지부진'...특검 가능성 제기
도이치모터스 등 김건희 씨 연루 의혹 수사도 남아
검찰, 서울의 소리 이명수 기자 서울시경으로 이송

[서울=뉴스핌] 김신영 김기락 기자 =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면서 여야 대선 후보들이 연루된 사건의 수사 향방에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정쟁의 중심이었던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수사는 이른바 '윗선'으로 분류되는 경기 성남시 관계자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 '지지부진한 게 아니냐'는 지적이 이어졌다.

이에 따라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가 대통령으로 당선되자 대장동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국민적 혼란을 야기한 주요 사건들에 대해 조속한 결과가 나와야 한다는 목소리도 커지고 있다.

대장동 수사 외에도 윤 당선인의 부인 김건희 씨의 연루 의혹이 제기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김씨와의 통화 녹음을 방송사에 넘긴 서울의소리 기자에 대한 수사도 경찰에서 진행 중이다.

[서울=뉴스핌] 황준선 인턴기자 = 성남 대장동 개발 로비·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들인 (왼쪽부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 천화동인 4호 소유주 남욱 변호사, 정민용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실장. 2021.11.03 hwang@newspim.com

◆ 대장동 수사 탄력받나...성남시 '윗선' 소환 관건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개발 의혹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4차장 검사)은 지난해부터 민간 특혜 정황 등 대장동 개발 사업 의혹 수사를 이어오고 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을 주도한 화천대유 대주주인 김만배 씨와 유동규 전 성남도시공사 본부장, 남욱 변호사, 정영학 회계사 등을 뇌물과 배임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후 '50억 클럽' 의혹에 대한 수사를 이어가 화천대유에서 일하던 아들의 퇴직금 명목으로 50억원을 받은 곽상도 전 의원을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하지만 대장동 사건의 핵심인 민간 특혜 정황 등을 규명할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을 포함한 윗선 조사는 제자리였다. 이 후보 최측근인 정진상 전 민주당 선거대책위원회 부실장에 대해서만 한차례 조사 했을 뿐이다.

곽 전 의원과 함께 50억 클럽 의혹을 받은 박영수 전 특별검사와 권순일 전 대법관의 수사도 진척이 없다. 그동안 검찰이 대선을 고려해 수사에 속도를 내지 않았다면 이제는 의혹 규명에 수사력을 집중해야 할 때라는 지적이다.

대선 결과가 확정되면서 이 후보를 겨냥한 수사가 탄력을 받을 것이라는 관측도 나온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 후보 등 핵심 관계자들의 소환 가능성에 대해 "수사 중인 사항의 향후 계획이나 일정을 언급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검찰 출신의 한 변호사는 "수사 속도는 빨라질 것이라고 본다"며 "의혹 규명을 위해 조사해야 할 관계자들을 소환해 수사를 끝내거나 안 되면 특검으로 방향을 틀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서울=뉴스핌]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 [사진=국민의힘] 2022.03.04 photo@newspim.com

◆ 도이치모터스 등 김건희 연루 수사 남아...尹 임기 전 결론 '관심'

김건희 씨가 연루된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도 대선을 뜨겁게 달군 만큼 관심 대상이다.

이 사건 또한 서울중앙지검 반부패·강력수사 2부(부장검사 조주연)에서 수사하고 있다. 주가 조작을 주도한 혐의로 권오수 도이치모터스 회장 등 관계자들이 기소됐다.

앞서 김씨는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을 주도한 이른바 '선수'들에게 증권계좌를 빌려줬다는 의혹을 받았다. 윤 당선인은 김씨의 주식 계좌 거래 내역을 공개하고 김씨가 주가조작에 가담하지 않았다고 해명하기도 했다.

검찰은 김씨에게 출석을 요청했으나 대선을 이유로 응하지 않았다. 윤 당선인이 임기를 시작하기 전 소환 조사가 불가피하다는 전망이 나오는 반면 수사 자체가 유야무야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창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김씨의) 공소장을 통해 김씨의 계좌 거래가 확인됐다는 내용이 알려져 조사가 이뤄질 수밖에 없을 것 같다"며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을 포함해 검찰이 대선 때문에 지지부진하다는 평가를 받은 수사에 대해 결론을 내야 국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조언했다.

이어 "공수처의 윤 당선인 (고발사주 및 옵티머스 사건 부실 수사 의혹) 수사도 마찬가지"라며 "손준성 검사에 대한 기소 여부 등도 결론을 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백은종 서울의소리 대표(왼쪽부터), 양태정 변호사, 이명수 기자 2022.01.20 mironj19@newspim.com

이런 가운데, 김씨와의 '7시간 통화녹음'을 방송사에 넘긴 이명수 서울의소리 기자에 대한 수사도 남았다.

국민의힘은 1월 초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이명수 기자를 대검찰청에 고발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김경근)는 1월 19일 사건을 배당받고, 이튿날 서울경찰청으로 이송했다.

이 기자는 김건희 씨와 수차례에 걸쳐 7시간가량 통화한 내용을 녹취해 MBC 기자에게 전달했다. MBC는 시사 프로그램 '스트레이트'를 통해 지난 1월 16일 통화 내용을 방영했다.

국민의힘은 "최초에 김건희 대표에게 '악의적 의혹 제기자에 대한 대응을 도와주겠다'는 거짓말로 접근해 모든 대화를 몰래 녹음한 후 대선 선거 시점에 맞춰 제보의 형식을 빌려 터트리는 등 악의적으로 기획된 특정 세력의 '정치공작'이라고 판단된다"며 "악마의 편집을 통한 의도적인 흠집 내기도 심각히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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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세종 이전' 다시 수면위로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앞두고 조기 대선 가능성이 커지면서 대통령실 이전 문제가 관심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세종 이전을 통한 '행정수도 완성'이나 '청와대 복귀론' 등 여러 주장이 나오는 가운데 향후 대선 정국에서 '뜨거운 감자'가 될지 주목된다. 대통령실 이전은 출발부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윤 대통령이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을 밀어붙이면서 예산, 안보 등과 관련한 잡음은 지속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2022년 3월 20일 기자회견에서 "청와대를 국민들께 돌려드리겠다"며 "청와대는 절대 들어가지 않는다"고 한 뒤로 용산 이전을 강행했다. 그는 탈권위주의와 대국민 소통을 이유로 들었다. 또 윤 대통령은 당선인 시절 대통령실 이전에 총 496억원이 소요될 것이라 했지만 야당에서는 애초 윤 대통령이 주장한 금액보다 많은 국민 혈세를 끌어다 썼다는 비판을 제기해 왔다. 이에 더해 용산 이전과 관련해 역술인 천공이 관여했다는 의혹 및 최근엔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개입 의혹까지 나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참여연대가 지난 2023년 2월 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열린 대통령실⋅관저의 이전과 비용 등의 불법 의혹에 대한 국민감사청구 일부 기각 및 각하 처분에 대한 헌법소원심판 청구 기자회견에서 피켓을 들고 있다. 2023.02.02 pangbin@newspim.com ◆야권 대선 주자들 "대통령실 세종 이전해야" 야권 대선 주자들 사이에서는 '대통령실 세종 이전'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정부 부처와 업무 효율성을 높이고, 국가균형발전 의지를 담을 수 있는 세종시가 최적지라는 것이다. 먼저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대통령실을 세종시로 이전하고 수석실을 폐지하는 등 규모를 축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지사는 지난달 28일 자신의 유튜브 채널 등에 출연해 '용산 이전'을 언급하며 "불법으로 쌓아 올린 '내란 소굴' 용산에서 하루빨리 벗어나야 한다. 다음 대통령은 당선 즉시, 부처가 있는 세종에서 업무를 시작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광재 전 강원지사도 지난달 18일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국토 균형발전과 세종시에 대한 노무현의 꿈'이라는 기조발제를 통해 대통령실 완전 세종 이전을 제안했다. 김경수 전 경남지사 역시 "행정수도 이전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꿈이었다"며 "이제 완성을 시킬 때가 된 것 아닌가"라고 말했다. 김 전 경남지사는 "특히 대통령실의 경우 (차기 정부가) 용산을 쓸 수도 없고, 완전히 개방된 청와대를 사용하기에도 어려움이 있어 어디를 쓸지 정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빠르게 세종으로 이전하는 것이 현실적 방안"이라고 밝혔다. 김 경기지사, 김 전 경남지사와 이 전 강원지사 모두 민주당의 잠재적 대권 후보로 분류된다. 대통령실 청사. [사진= 뉴스핌 DB] ◆"청와대는 이미 문화공관…복귀 힘들 듯" 홍준표 대구시장은 대통령실이 청와대로 복귀해야 한다고 주장한 바 있다. 홍 시장은 언론인터뷰에서 "윤 대통령의 가장 치명적인 실수가 대통령실 이전"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청와대는 미국의 백악관처럼 대한민국의 상징인데 그 상징을 옮기는 바람에 대통령의 카리스마가 출범 당시부터 무너지고 야당에 깔보이기 시작한 것"이라며 "누가 다음 대통령이 될지 몰라도 청와대로 복귀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다만 청와대는 이미 전시·관람 등이 가능한 문화 공간으로 바뀌어 국민들에게 개방된 상황이다. 보안 측면에서 봐도 대통령실을 청와대로 복귀시키는 것은 쉽지 않다는 게 중론이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도 지난 대선 당시 행정수도 명문화 개헌 추진, 대통령 세종집무실 설치 등을 공약으로 제시했었다. 그러나 이 대표는 아직 이와 관련한 구체적인 언급은 하지 않고 있다. parksj@newspim.com 2025-03-04 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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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9만달러 밑으로 급격히 후퇴 [뉴욕=뉴스핌] 김민정 특파원 = 비트코인 가격이 3일(현지시간) 9% 넘게 급락해 8만5000달러대로 레벨을 낮췄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가상자산을 전략적으로 비축하겠다고 밝혔지만, 정치적 계산이며 실제로 가격을 띄우기 어렵다는 회의론이 제기되고 관세 정책에 따른 경기 둔화가 우려되면서 가상자산은 일제히 약해졌다. 비트코인 가격은 이날 미국 동부 시간 오후 3시 48분 기준 24시간 전보다 9.12% 급락한 8만5518.83달러를 가리켰다. 이더리움도 15%나 내린 2100달러선에서 거래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주말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 트루스 소셜을 통해 "미국의 가상자산 비축이 바이든 정부의 수년간에 걸친 부패한 공격 이후 위기에 빠진 이 산업을 상승시킬 것"이라며 가상자산 전략 비축이 비트코인, 이더리움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며 리플과 솔라나, 카르다노도 여기에 포함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발언은 가상자산의 가파른 랠리로 이어졌다. 비트코인은 지난달 28일 7만 달러 대로 내렸다가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 이후 약 20% 급등했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이 실제로 비트코인 등 가상자산을 실제로 전략적으로 비축하기 어렵다는 진단이 나오고 주식 등 위험 자산도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효 확인으로 무너지면서 비트코인 역시 낙폭을 늘렸다. 트럼프 대통령은 예정대로 4일부터 캐나다와 멕시코산 수입품에 25%의 관세를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주식시장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발표와 함께 급락세를 보이고 있는 점도 가상자산 투자 심리에 영향을 준 것으로 보인다. 정규장 막바지인 미국 동부 시간 3시 54분 뉴욕증시에서 3대 지수는 1.7~2.9%의 약세를 보이고 있다. IG의 토니 시카모어 시장 분석가는 트럼프 대통령의 발표가 우려를 키웠다고 진단하고 "준비금의 가상화폐 구매 자금이 미국 납세자에서 올 수도 있고 자산에는 있는 가상화폐는 법 집행 조치에서 압류된 것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후자의 경우 시장에 새로운 매수가 유입되는 게 아니라 계좌 간의 단순한 이전을 나타낼 뿐이기 때문에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비트코인 이미지 [사진=로이터 뉴스핌] mj72284@newspim.com 2025-03-04 06: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