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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 포함 WTO 주요국, 러시아 규탄 공동성명…"최혜국 대우 정지"

기사입력 : 2022년03월16일 00:21

최종수정 : 2022년03월16일 00:21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강력한 규탄의지 표명·군사행동 중지 촉구
각국이 필수 안보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조치 추진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세계무역기구(WTO) 주요 회원국이 러시아를 강력 규탄했다.

15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한국을 포함한 WTO 주요국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기 위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번 성명 발표에는 우리나라를 비롯해 미국, EU, 일본,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영국 등이 참여했다.

우크라이나 수도 키이우(키예프)의 한 군인이 지난 14일 참호에서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이들 국가는 공동성명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최고 수준의 강력한 규탄 의지를 표명하고, 즉각적인 철군 및 군사행동 중지를 촉구했다.

동시에 각국은 자국의 필수 안보 이익을 위해 필요하다고 간주하는 조치를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해당 조치에는 우크라이나 지원, 러시아산 상품 및 서비스에 대한 최혜국(MFN) 대우 정지, 기타 WTO 협정상 의무 이행중단 등이 포함될 수 있다.

최혜국 대우는 한 국가가 부여할 수 있는 최선의 교역조건을 상대국에게 부여하는 것으로 '관세 및 무역에 관한 일반협정'(GATT) 제1조에 규정돼 있다.

이와 함께 이들 주요국은 벨라루스의 WTO 가입 관련 작업에 대해 참여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여한구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은 "우리 정부의 이번 공동성명 참여는 지난 2월 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규탄하고 국제사회의 책임있는 일원으로 사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국제사회 노력에 적극 동참하기로 한 결정의 일환으로 추진됐다"고 했다.

이어 "우리나라는 책임있는 국제사회의 일원으로서 WTO 다자체제 복원과 통상 합의 이행을 위해 노력하고, 오늘 발표한 공동성명에 따라 국제사회와 공조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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