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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폭탄 주범 '공시가격 현실화'…윤석열, 첫 부동산 정책 시험대 오르나

기사입력 : 2022년03월18일 06:00

최종수정 : 2022년03월18일 06:00

올해 공시지가 현실화율 71.4%…2년 새 10.16%↑
집값 상승에 따라 부동산세 등 각종 세금 증가
고령자‧1가구1주택자‧10년 이상 거주 세액 공제 '찔끔'
"지자체‧배분 문제 등 풀어야할 과제 산적"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문재인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공시가격 현실화 로드맵'이 윤석열 당선인의 첫 부동산 정책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문가들은 윤 당선인은 세 부담 급증의 속도 조절을 위해 공시 가격을 도마 위에 올릴 것이란 보고 있다. 올해 재산세를 지난해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산정, 사실상 세금을 동결하는 방안도 거론되고 있다.

정부는 올해 공시지가 현실화 목표로 71.4%를 잡고 있다. 이에 따라 토지 및 단독주택 공시가격은 각각 10.16%, 7.36% 오를 전망이다.

[서울=뉴스핌]

◆ 이달 정부 공시가격 발표 앞두고 다주택자‧고가주택 소유자 '초긴장'

18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이르면 오는 22일(잠정)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는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안 공개와 함께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발표하는 계획을 검토하고 있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는 10.16% 상승한다. 다만 상승률은 작년 말 내놓은 공개안보다 0.01% 포인트(p) 줄었다. 이는 지난해 상승률(10.35%)보다는 0.18%포인트 내린 것이다.

전국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은 지난해 전국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른 데 따른 것이다. 여기에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율(공시가격/시세) 로드맵 적용도 영향을 미쳤다.

앞서 정부는 2020년 부동산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에 따라 현실화율 90.0%를 맞추기 위해 2035년까지 매년 현실화율을 높이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 현실화율은 71.4%다. 이는 지난해(68.4%) 대비 3.0% 포인트 오른 수치다. 시·도별 표준지 공시지가 상승률은 서울이 11.21%로 가장 많이 높다. 이어 ▲세종 10.77% ▲대구 10.56% ▲부산 10.41% ▲경기 9.86% ▲제주 9.84% ▲광주 9.78% ▲대전 9.28% 순으로 집계됐다.

서울과 세종은 작년(11.35%, 12.40%)보다 소폭 내려간 반면, 경기와 제주, 울산, 경남, 충남 등지는 지난해보다 상승했다.

전국 표준주택 공시가격 상승률은 7.34%로 확정됐다. 작년 말 발표 때(7.36%)보다 0.02%p 낮아진 것이다. 작년 상승률(6.80%) 보다는 0.54%p 오른 수치다.

지역별로는 서울이 10.55%로 가장 많이 오르고 부산 8.96%, 제주 8.11%, 대구 7.52%, 광주 7.23%, 경기 6.72%, 세종 6.72% 순이다.

표준주택은 개별(단독)주택 공시가격 산정의 기준이 되는 주택을 말한다. 지자체는 표준주택 공시가격을 활용해 개별주택의 가격을 산정한다.

한 세무서 관계자는 "공시가격 발표 이전부터 다주택자와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소유주들이 올해 인상된 공시가격에 따른 종부세와 보유세 등에 대한 문의가 잇따르고 있다"며 "소유주 대부분 윤석열 당선인이 공시가격을 완화하겠다는 뜻을 밝힌 만큼 관련 사항이 발표된 이후 세부 내용을 살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 현실화·집값 상승에 늘어나는 세금 부담

공시가격이 상승할 경우 재산세와 건강보험료 등을 비롯한 부담이 증가할 수 있다. 실제 지난해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기준선을 9억원에서 11억원으로 올리면서 고령자 공제 비율도 10%p 상향해 최대 80%로 높이면서 세금 해택이 감소했다.

정부는 1가구 1주택자의 72.5%는 시가 25억원(공시가격 17억원) 이하로 평균 세액은 50만원이며 시가 20억원(공시가격 14억원) 이하의 경우 27만원이라고 발표했다.

일례로 서울 강남구에 아파트를 보유한 1가구 1주택자는 지난해 시가 23억 9000만원(공시가격 16억 7000만원)에서 지난해 시가 26억원(공시가격 18억 2000만원)으로 크게 집값이 올랐다.

세액공제가 적용되지 않으면 지난해 296만원이던 세부담이 352만원으로 56만원 늘어난다. 반면 지난해 70%이고 올해 80%인 세액공제 최대 공제를 적용하면 지난해 89만원에서 올해 70만원으로 종부세가 19만원 줄어든다.

하지만 강남 일대에서 재건축을 마친 아파트 단지 중에는 정부가 예로 든 사례에 맞는 곳은 많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최대 80%의 세액공제를 적용받기 위해서는 최소 주택 보유기간이 10년 이상이어야 하는데 강남권 주요 재건축 단지들 중에는 입주 후 10년을 넘은 곳이 많지 않다.

시뮬레이션 결과를 볼 때 1가구 1주택자의 종부세 부담이 크지 않다는 정부의 주장은 결국 공제율을 적용받는 만 60세 이상 고령자이거나 5년 이상 주택을 보유한 거주자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셈이다.

종부세법에서 고령자의 연령별 공제율은 ▲만 60세 이상∼만 65세 미만 20% ▲만 65세 이상∼만 70세 미만 30% ▲만 70세 이상 40%다. 주택 보유 기간에 따른 공제율은 ▲5년 이상∼10년 미만 20% ▲10년 이상∼15년 미만 40% ▲15년 이상 50%다. 단 고령자·장기 보유자 공제율은 합쳐서 최대 80%까지만 적용된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다음주 중 발표될 종부세 완화 방안은 윤석열 당선인의 새 정부의 첫 부동산 정책 무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날 오후 서울 송파구 롯데월드타워 전망대 서울스카이에서 바라본 아파트 모습. 

◆ "종부세‧재산세 통합한 보유세 정책 내놔야"

이로 인한 문제가 거론 되면서 윤석열 당선인은 부동산 보유세 완화 공약까지 감안한 최종안을 조만간 마련할 것으로 알려졌다.

시장에선 지난해 한국부동산원이 조사한 전국과 서울 아파트 값이 전년도에 비해 2배 이상 상승하고, 공시가격 로드맵에 따른 연도별 현실화율도 작년보다 높아지면서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이 작년을 뛰어넘는 20∼30%에 달할 것이라는 관측이 높았다.

실거래 지수는 하락세를 기록하고 있다. 지난해 서울 아파트 공동주택 실거래가지수는 1~10월 누적 상승률이 16.28%에 달했지만, 11월과 12월 두 달 연속 실거래가지수가 떨어지며 연간 상승률은 14.22%로 집계됐다. 2020년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지수가 20.80% 올랐던 것에 비하면 작년 실거래가지수 상승률은 이보다 낮은 수치다.

다만 지난해 아파트 값이 전년보다 급등한 경기도와 인천지역의 공시가격은 작년보다 크게 높아져 30%에 육박하는 상승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윤 당선인은 올해 주택 보유세를 두 번의 가파른 공시가격 상승 이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추는 효과를 내고자 공정시장가액비율을 낮추는 방안을 앞서 공약으로 제시한 바 있다.

일각에선 지난 2020년 수준의 공시가격을 적용하는 방안이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권대중 명지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는 "(윤석열 당선인) 후보자 시절 종부세와 재산세를 통합해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는 공약을 내세운 만큼 시장과 소유주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며 "다만 지자체와 배분 문제 등 풀어야 할 문제들이 산적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종부세를 재산세와 통합하는 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더불어민주당 의석수가 172석 다수인 현 국회 상황에선 윤 당선자의 주요 공약이 국회 문턱을 넘기에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권 교수는 "여소야대인 현 상황에서 민주당 의원들을 설득시키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며 "조세저항 없이 세금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거래세인 양도세를 낮추고 거래 절벽 현상을 완화시키는 한편, 누진과세를 강화해 국민적 공감대 형성을 이끌어 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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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p↓, 26.9%…"김 여사 논란 등 영향"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소폭 하락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8일~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9%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2%다. 지난 조사 대비 긍정평가는 2.0%포인트(p) 하락했고 부정평가는 3.5%p 상승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5.0%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부정 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9.9% '잘 못함' 80.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9.6% '잘 못함' 68.3%였다. 40대는 '잘함' 16.1% '잘 못함' 82.9%, 50대는 '잘함' 25.7% '잘 못함' 74.3%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32.2% '잘 못함' 67.3%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40.5% '잘 못함' 54.9%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5.1%, '잘 못함'은 74.0%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7.8% '잘 못함' 70.8%, 대전·충청·세종 '잘함' 21.3% '잘 못함' 77.9%, 강원·제주 '잘함' 32.7% '잘 못함' 64.9%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2.1% '잘 못함' 67.1%, 대구·경북은 '잘함' 36.8% '잘 못함' 62.1%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3.2% '잘 못함' 85.0%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3% '잘 못함' 72.1%, 여성은 '잘함' 27.5% '잘 못함' 71.6%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여론조사 결과에 대해 "도이치모터스·명품백 논란, 선거 관련 의혹 등 김건희 여사 리스크가 증폭됐고,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와 '빈손 회동'이후 당정 갈등 심화로 전통적인 핵심 지지층인 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도 지지율이 하락했다"고 분석했다. 신율 명지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윤 대통령 지지율 하락의) 근본적인 원인은 불통 이미지 때문"이라며 "불통이라는 것은 여론에 대한 반응성이 떨어진다는 이야기다. 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논란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평가했다. 그는 "김 여사 관련한 사과를 하는 것도 이미 늦었다"며 "윤 대통령은 법조인 출신이라 법적으로 문제가 없으면 괜찮다고 생각하는 것 같은데 국민 인식은 그렇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김 여사 문제에 대해 제대로 된 해결책을 제시하면 지지율이 오를 수 있지만 그렇게 하지 않으면 지지율 반등은 힘들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3%,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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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3명 중 2명 "김건희 여사 특검 실시해야"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 국민 3명 중 2명은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의 각종 의혹에 대해 특별검사법 실시의 필요성을 인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31일 발표됐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28~29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1명을 대상으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 결과 '더불어민주당에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공천 개입 등이 포함된 총 14가지 의혹들에 대해 특검법을 재발의했다. 김 여사 특검 실시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실시해야 한다' 66.2%, '실시해서는 안 된다' 26.0%, '잘 모름'은 7.9%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대, 만18세~29세, 50대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높았다. 70대 이상을 제외하고는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과반을 차지했다. 40대는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81.2%에 달했다. 반면 '실시해서는 안 된다'는 12.7%에 그쳤다. 만18세~29세는 '실시해야 한다' 76.5%, '실시해서는 안 된다' 19.0%, '잘 모름'은 4.5%로, 50대는 '실시해야 한다' 69.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0%, '잘 모름'은 5.1%로 나타났다. 30대는 '실시해야 한다' 62.0%, '실시해서는 안 된다' 34.3%, '잘 모름'은 3.7%로, 60대는 '실시해야 한다' 57.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8.8%로 응답했다. 70대는 '실시해야 한다' 4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33.7%, '잘 모름'은 20.8%였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대전·충청·세종, 서울, 경기·인천, 부산·울산·경남, 강원·제주, 대구·경북 순으로 실시해야 한다는 여론이 우세했다. 대구·경북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김 여사 특검법에 찬성하는 의견이 절반 이상으로 집계됐다. 광주·전남·전북은 '실시해야 한다' 78.4%,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4%, '잘 모름'은 6.2%, 대전·충청·세종은 '실시해야 한다' 72.9%,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6%, '잘 모름'은 2.5%로 나타났다. 서울은 '실시해야 한다' 68.7%, '실시해서는 안 된다' 24.8%, '잘 모름'은 6.5%, 경기·인천은 '실시해야 한다' 67.4%, '실시해서는 안 된다' 25.6%, '잘 모름'은 7.0%였다. 부산·울산·경남은 '실시해야 한다' 62.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5%, '잘 모름'은 10.1%로, 강원·제주는 '실시해야 한다' 59.3%, '실시해서는 안 된다' 21.2%, '잘 모름'은 19.5%로 응답했다. 대구·경북은 '실시해야 한다' 46.3%, '실시해서는 안 된다' 41.1%, '잘 모름'은 12.6%였다. 지지 정당별로는 국민의힘을 제외한 모든 정당에서 실시해야 한다는 의견이 압도적이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5.5%, '실시해서는 안 된다' 2.7%, '잘 모름'은 1.8%, 조국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90.8%, '실시해서는 안 된다' 5.8%, '잘 모름'은 3.3%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들은 '실시해야 한다' 77.0%, '실시해서는 안 된다' 23.0%, '잘 모름'은 0%였다. 보수 성향의 개혁신당 지지층은 '실시해야 한다' 87.6%, '실시해서는 안 된다' 6.4%, '잘 모름'은 6.0%였다. 지지정당이 없다고 응답한 층도 '실시해야 한다' 79.1%, '실시해서는 안 된다' 15.0%, '잘 모름'은 5.9%로 특검에 찬성하는 여론이 더 컸다. 국정 지지별로는 응답층의 의견이 극명하게 엇갈렸다. 윤석열 정부가 잘 못하고 있다고 답한 이들은 김건희 특검법에 대해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88.8%에 달한 반면, 정부가 잘하고 있다고 평가한 응답층은 '실시해서는 안 된다'가 78.6%로 나타났다. 한편, 성별로는 차이가 두드러지지 않았다. 남녀 각각 '실시해야 한다'고 응답한 이들이 67.4%, 64.9%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전통적인 보수 지지층인 60~70대 이상과 영남권에서 조차 김 여사 특검을 실시해야 한다는 응답이 높게 나오면서 특검이 대세로 굳어지고 있다"며 "최근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특별감찰관 추천을 대안으로 제시했지만 특감은 한계가 있는 등 국민 다수가 원하는 건 '특감'이 아니라 '특검'이라는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3%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4-10-31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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