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김승현 기자 = 올해 3월 9일 치러지는 대통령 선거에서 정책 분야 최대 이슈는 단연 부동산 분야다. 다주택자를 투기 세력으로 몰고 그들과의 전쟁을 선포했던 문재인 정부는 20차례가 넘는 고강도 규제 정책을 적용했으나 결국 집값을 잡는데 실패했다.

결국 문 대통령이 직접 부동산 정책 실패를 사실상 인정한 상태에서 문재인 정부를 이으려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정권교체에 나선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 모두 '주택 공급 확대'는 한 목소리로 주장하고 있다.

다만 부동산 세금 문제에 있어 이 후보는 현실에 맞게 '다소 완화 내지 개편'을, 윤 후보는 '전면 재검토'를 기조로 삼고 있다.

◆ '250만호 공급 확대' 한 목소리...李 "기본주택" vs 尹 "청년 원가주택"

이 후보는 기본주택(장기임대 공공주택) 100만호를 포함한 공공임대주택 250만호를 임기 내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선대위 출범식에서 "부동산 위기를 대한민국 대전환의 기회로 삼겠다"며 "중산층을 포함한 무주택자 누구나 저렴한 임대료로 장기 거주할 수 있는 고품질 기본주택을 대대적으로 공급하겠다"고 말했다.

기본주택은 서민, 중산층 구분 없이 무주택자면 누구나 역세권에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주거모델이다. 무주택자들이 역세권 등 입지 좋은 곳에 건설원가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30년간 살 수 있게 하자는 취지다.

이 후보의 기본주택 공약에 대해서는 부지와 재원조달 방안이 구체화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현 정부가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공급 물량이 총 35만호로, 기본주택 100만호는 3기 신도시의 3배 수준이다. 서울과 수도권에서 이 정도 택지를 확보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게 전문가들의 평가다.

이 후보는 이 같은 지적에 지난해 12월 30일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 토론회에서 "지금은 어쨌든 시장이 강력히 요구하기 때문에 추가 여지가 있다면 일부 그린벨트를 훼손해 택지공급을 할 수 있다"고 말하며 택지 공급을 위해 그린벨트을 해제할 수 있다는 의사까지 내비쳤다.

윤 후보도 "5년 내 전국 250만호 이상, 수도권 130만호 이상 신규 주택을 공급하겠다"고 밝히며 공급 확대를 최우선으로 강조했다. 특히 무주택 청년가구를 위한 '청년 원가주택'을 30만호,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역세권 첫집주택'을 20만호 공급하겠다는 했다.

청년 원가주택은 시중 가격보다 낮은 건설원가로 분양가 20%를 내고 80%는 장기 저리의 원리금 상환을 통해 살만한 양질의 주택을 매년 6만호, 5년내 30만호를 공급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이미 추진 중인 3기 신도시 등 택지와 도심 및 광역교통망 역세권의 고밀복합개발을 통해 아파트를 건설원가로 우선 공급한다. 또 GTX와 연계된 광역고속철도망을 구축하고 30~40분이면 서울 등 대도시권에 도착할 수 있는 지역에 택지를 조성해 추가 공급한다는 계획이다.

5년 이상 거주 후 원가주택 매각을 원할 경우 국가에 매각토록 하되, 매매차익 중 70% 까지 입주자에게 돌아가게 해 재산 형성을 지원한다. 2차 입주자도 국가가 1차 입주자로부터 환매한 낮은 가격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한다.

임기 5년 내에 '역세권 첫집주택' 20만호를 공급하는 것도 목표로 잡았다. 이를 위해서 역세권 민간재건축사업의 용적률을 300%에서 500%로 상향조정하고, 증가된 용적률의 50%를 공공기부채납 받아 공공분양주택으로 활용한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우)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kilroy023@newspim.com

◆ 논란의 종부세...李 "현실 반영한 합리적 개선" vs 尹 "전면 재검토"

국민적 반발이 큰 종합부동산세, 양도소득세, 재산세 등에 있어 이 후보는 과도한 현 수준에 대한 합리적 개편을 큰 줄기로 잡았다. 반면 윤 후보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세금을 징벌세로 보고 시장논리에 맞춰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입장이다.

이 후보는 종부세 개편 관련 "정부는 그동안 집값 폭등을 막으려고 종부세 개편을 추진해 왔다. 하지만 섬세하지 못한 제도 설계로 국민께서 억울함을 느끼는 사례가 여럿 발생하고 있다"며 "국민 상식으로 납득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 후보는 그러면서 ▲이직이나 취학 등 일시적으로 2주택자가 된 사례 등 일시적 2주택자를 1주택자로 간주 ▲가족 사망으로 예기치 않게 상속받으신 분들의 경우 상속 지분 정리에 필요한 일정 기간은 1주택자로 간주 ▲투기가 목적이 아닌 주택은 종부세 중과에서 제외 ▲1주택 장기보유 저소득층과 노인가구의 종부세 납부 연기 등을 골자로 하는 종부세 개편을 제시했다.

이 후보는 이와 함께 ▲생애 최초 주택 구입자의 취득세 부담 완화 ▲취득세율 최고구간 기준상향 등 취득세 개편 방침도 내놨다.

윤 후보는 부동산 세금에 대해 한발 더 나아가 폐지 수준의 고강도 공약을 제시했다.

윤 후보는 지난해 11월 종부세 고지서 발송 시점에 즈음해 "종합부동산세를 재산세와 통합하고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윤 후보는 "근본적인 문제는 과세 목적에 대한 정부의 인식에 있다"며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은 고가의 부동산을 소유했다거나 다주택을 가진 국민을 범죄자 취급하면서 고액의 세금을 부과하는 것을 마치 정의의 실현인 것처럼 주장했다"고 꼬집었다.

윤 후보는 "1주택 보유자들 중에는 수입이 별로 없는 고령층들도 있다. 더구나 코로나 사태로 소득이 정체되거나 줄어든 사람들도 많다"며 "국민의 급격한 보유세 부담 증가를 해소하고, 양도소득세 세율을 인하해서 기존 주택의 거래를 촉진하고 가격 안정을 유도하려고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낮춰 보유세가 급증하는 것을 막겠다"며 "1세대 1주택자에 대한 세율도 인하하고 장기보유 고령층 1세대 1주택자에 대해서는 매각하거나 상속할 때까지 납부를 유예하는 제도의 도입을 고려하겠다. 중장기적으로는 아예 종부세를 재산세에 통합하거나 1주택자에 대해서는 면제하는 방안도 검토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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