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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완화] 모임제한 8인·밤 11시…방역지침 Q&A 총정리

기사입력 : 2022년03월18일 11:20

최종수정 : 2022년03월18일 1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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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1일부터 내달 3일까지 2주간 적용
백신 접종여부 관계없이 전국 8명 모임

[세종=뉴스핌] 임은석 기자 =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현행 6명인 사적모임 인원 제한을 8명으로 확대한다. 오후 11시까지인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은 그대로 유지된다.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18일 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거리두기 완화 지침을 발표했다.

이에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연장 조치에 따른 궁금증을 일문일답으로 정리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한국유흥음식업중앙회와 유흥주점 업주 등이 22일 오후 서울 중구 서울시의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유흥주점 집합금지 해제 촉구 및 형평성에 맞는 새 방역 수칙 수립을 촉구하고 있다. 2021.04.22 yooksa@newspim.com

-사적모임 제한 규모는 어떻게 되나

▲ 백신접종자·미접종자 구별 없이 수도권·비수도권 모두 8명까지 사적모임이 가능하다. 적용 기간은 21일부터 다음달 3일까지다.

-식당과 카페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나

▲ 오후 11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마찬가지로 다음달 3일까지다. 다만 오후 11시 이후 포장·배달은 가능하다. 음식 섭취시 외 마스크 착용, 테이블 간 이동과 춤추기 금지 등이 적용된다.

-결혼식장의 이용 인원 제한 기준은 어떻게 되는지

▲ 모임·행사 수칙에 따라 299명까지 가능하다.

-노래연습장에서는 어떤 방역수칙을 지켜야 하나

▲ 오후 11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되고 시설내 마스크 상시 착용과 음식 섭취가 금지가 적용된다. 다만 물이나 무알콜 음료에 한해 섭취가 허용된다. 노래(코인)연습장과 동일하거나 유사하게 운영되는 뮤비방 등의 시설은 노래(코인)연습장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실내체육시설에서는 어떤 방역 수칙을 지켜야 하는지

▲ 오후 11시 까찌 영업시간이 제한된다. 노래방과 마찬가지고 물과 무알콜 음료 외 실내 취식이 금지된다. 마스크 착용 등의 일부 방역수칙은 계속 의무적용 사항이다. 시설 내 식당·카페 등 음식물 섭취 가능한 부대시설이 있는 경우는 해당 시설 내에서는 섭취가 가능하다.

-스포츠 영업시설이나 동호인 단체 주최(주관)으로 실내체육시설에서 동호인 경기대회 개최가 가능한가

▲ 실내체육시설에서 스포츠 경기를 진행하는 경우 종목별 경기인원의 1.5배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경기(시합 등)는 가능하다. 다만 경기대회 내용 중 스포츠 경기 진행 외의 친목 도모, 동호회 행사 진행 등은 사적모임 제한 범위 내에서만 가능하다.

-영화관이나 공연장 방역수칙은 어떻게 되나

▲ 당일 상영·공연 마지막 시작시간은 오후 11시까지 가능하다. 다음날 새벽 1시에 마감해야 한다. 좌석 한 칸 띄어 앉기 등을 자율적으로 시행해야 한다. 비정규공연시설에서의 공연은 모임행사 수칙에 따라 299명까지 가능하다. 300명 이상이 참석하는 공연의 경우 원칙적으로 개최가 금지되지만 관할 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승인이 있는 경우 가능하다. 함성, 기립, 합창 등 침방울이 튀는 행위, 좌석없는 경우 좌석배치 운영, 방역수칙 미준수 관람객 퇴장 등의 조치가 추가로 적용된다.

-PC방, 오락실·멀티방의 영업시간이 제한되나

▲ 오후 11시까지 영업세간 제한이 적용된다. 음식 섭취는 금지된다. 단 물·무알콜 음료는 음용 가능하고 PC방의 경우 기존과 같이 좌석 간 칸막이가 있으면 가능하다.

-실(내)외 스포츠 경기(관람)장에는 몇 명까지 입장할 수 있나

▲ 접종 여부 관계없이 수용인원 내 입장이 가능하다. 입장한 동행자(일행)들의 경우 사적모임 제한 인원을 준수해야 한다. 침방울이 튀는 함성·구호·합창 등 육성응원은 금지되고 지정된 좌석 이탈하지 않기 등이 적용된다. 실내 스포츠 관람은 비말 확산 방지를 위해 관중석 내 육성 응원과 취식은 금지되지만 실외 스포츠 관람은 취식 중 외에는 마스크 착용 등 수칙을 준수하면서 음식 섭취가 가능하다.

-실외체육시설, 스포츠(관람)경기장에서 마스크를 써야 하나

▲ 실외체육시설과 스포츠경기장에서 관리자·운영자·종사자·이용자 등은 입과 코를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상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예방접종을 받은 사람도 실외에서 집회·공연·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곳은 마스크를 지속 착용해야 하고 스포츠 경기장은 다중이용시설에 속하므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학원 방역수칙은 어떤 것이 있나

▲ 평생직업교육학원에 대해서만 오후 11시시까지 영업시간 제한이 적용된다. 방역수칙 게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수칙을 준수해야 한다. 방역강화 조치로서 환기 및 공용물품 소독과 교습별 특성에 따라 칸막이 안에서 교습, 춤출 때 파트너 외 다른 사람과 1m 거리두기, 강의실 사용 전·후 환기 등의 방역수칙이 적용된다. 기숙하는 학원, 직업훈련기관은 방문자의 시설 출입이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fedor01@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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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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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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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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