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가구 1주택자 재산세 부담 줄여야 해"
일각서 "세금 완화는 올바른 대답 아냐"
추후 당정 협의·의총 거쳐 당론 확정할 듯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홍석희 인턴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21일 1가구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 비대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1가구 1주택자는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재산세를 내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 2020년 공시가격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의견을 정부 부처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비대위원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2.03.21 leehs@newspim.com |
이어 "납부액 이상으로 세금 부담을 지지 않아도 되며 건강보험료가 가중되지도 않는다"고 설명했다. 민주당은 이날 오전 상임위 간사단 연석회의를 열어 이 같은 방안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보유세 완화 정책에 대한 반대의 목소리도 있었다. 권지웅 비대위원은 "부동산 세금을 깎아주지 않아서 대선에서 졌다는 의견에 동의하지 않는다"며 "대선 패배에 대한 민주당의 대답은 세금 완화가 아니라 주택 공급을 늘리고 세입자도 안전하게 거주할 수 있는 정책"이라고 주장했다.
조 의원이 말한 안이 당론으로 확정되기 위해서는 추후 당정 협의와 의원총회 등을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고용진 수석대변인은 비대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현재 부동산 세제와 관련해 완벽하게 일치된 견해가 있다고 보긴 어렵다"며 "세금 문제는 전체 의원의 동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의원들의 뜻을 모아가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필요시 당정 협의를 거치고 필요하면 의원총회를 거쳐야 해서 당론을 결정하기 까지 시간이 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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