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尹 정부 출범 앞두고 공조부 몸집 불린 檢…대기업 옥죄기?

기사입력 : 2022년03월21일 13:36

최종수정 : 2022년03월21일 13:36

정권 교체 시기 돌연 '기업 수사' 신호탄…새 정부 코드 맞추기?
윤 당선인 후보 시절 '공정시장' 강조하기도…업계는 바짝 '긴장'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서울중앙지검이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전담하는 공정거래조사부 몸집을 키우면서 그 배경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곧 다가올 '인사 태풍'에 앞서 검찰이 대기업 수사에 드라이브를 걸며 '시장 공정성'을 강조한 윤석열 정부의 기조에 맞추려는 시도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2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은 이날부터 공정거래조사부(고진원 부장검사)를 기존 공정거래수사팀과 부당지원수사팀 2팀 체제에서 공정거래수사1팀과 공정거래수사2팀, 부당지원수사팀 3팀 체제로 확대 개편한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법무부는 25일 고검 검사급(차·부장검사) 및 평검사 인사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대검검사(검사장)급 승진·전보 인사는 하지 않기로 했다. 관전포인트는 서울중앙지검 대장동 의혹 사건 전담수사팀(팀장 김태훈) 소속 검사 교체가 있을지 여부다. 지난해 9월 29일 출범한 전담수사팀 검사 24명 가운데 인사 대상자가 얼마나 있을지에 따라 대장동 수사팀의 향후 수사와 공소유지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 사진은 이날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왼쪽)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모습. 2022.01.25 pangbin@newspim.com

각 팀은 팀장인 부부장검사 1명과 평검사 3명으로 구성된다. 1차장검사 산하 형사4부에서 1명, 3차장 검사 산하 형사11·12·14부에서 1명씩 차출했다. 반부패강력수사2부 소속 검사 2명도 지난달 부당지원수사팀에 투입된 바 있다.

이에 따라 공정거래조사부는 부장검사를 포함해 총 15명(업무지원 2명 포함)으로 구성돼 경제범죄형사부와 함께 중앙지검 내 최대 규모의 부서가 됐다.

몸집을 키운 공정거래조사부는 관계사 부당지원 의혹을 받는 삼성 웰스토리와 롯데칠성음료, 경쟁사 판매 방해 의혹을 받는 대웅제약, 친족회사 공시 자료 누락 의혹을 받는 하이트진로 등 대기업 수사에 화력을 집중할 것으로 전해졌다.

이처럼 전국 최대 검찰청인 중앙지검이 대선 이후 공정거래조사부 확대 개편에 나선 배경을 두고 검찰이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다가올 '인사 태풍'을 의식한 움직임이란 시각이 있다.

대선 전 윤 당선인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모두 연루된 대장동 개발 사업 특혜 의혹에서 부실수사 비판을 받아온 중앙지검이 이른바 '재벌 수사'를 통해 입지를 다지려는 계산이 아니냐는 것이다.

실제 중앙지검 지휘부인 이정수 서울중앙지검장과 대장동 의혹 전담 수사팀을 이끌고 있는 김태훈 4차장검사는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검찰 인사에서 교체 1순위로 꼽히는 인물들이다.

이들은 대표적인 친정권 검사로 이 지검장은 대장동 부실수사의 최대 책임자이며 김 차장검사는 법무부 감찰과장 당시 윤석열 당시 검찰총장의 중징계 실무를 담당하기도 했다.

이에 현 중앙지검 지휘부가 정권 교체를 앞둔 미묘한 시기에 윤 당선인과 코드 맞추기에 나선 것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일각에선 윤 당선인이 취임하는 오는 5월 본격화될 기업 수사에 대비한 조치라는 분석도 있다. 윤 당선인은 후보 시절 대기업의 '일감 몰아주기' 등 공정한 시장 규칙을 저해하는 범죄를 엄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그는 지난해 12월 충남 북부상공회의소 기업인 간담회에서 "일감 몰아주기는 분명히 법에 저촉되기 때문에 강력한 법 집행을 하는 것이 맞다"며 "기업도 이익이 남기 때문에 이런 걸 하는데 빨리 탈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윤 당선인은 검사 시절 대검 중수부와 중앙지검 특수부 등을 거치며 여러 대형 경제범죄 사건을 수사한 경험이 있다. 그는 서울중앙지검장에 재직하던 2018년 공정거래조세조사부를 공정거래조사부와 조세범죄조사부로 분리해 전문성을 강화시키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대기업 한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최우선 기조가 경제 성장인데, 공정거래조사부 강화는 이를 역행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도 있다"며 "범죄 혐의가 있으면 당연히 수사를 해야겠으나 과도한 수사 기조는 국가 경제 발전과 일자리 창출을 주도하는 대기업에 대한 옥죄기를 이어가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사진
'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