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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3월 21일 (월)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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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당선인 측 "합참 이전 경우 청사 비용 1200억"
靑 "윤석열 당선인 의지 존중, 문대통령 회동서 논의"
논란의 윤호중·박지현 중앙위 인준 받는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조간에 따르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른 합참 이전 비용과 관련해 "합참이 남태령으로 이전할 경우 새롭게 청사를 짓는 비용은 1200억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밝혔습니다.

최근 윤 당선인 측과 거대 야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비용에 대해 500억원과 1조원으로 각자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정 수행을 잘할 것으로 국민 절반 가량이 전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다만 긍정적 전망이 지난주보다 내린 반면 부정적 전망은 올랐습니다.

청와대가 전날 용산으로의 집무실 이전 방안을 확정한 윤석열 당선인 측의 의지를 존중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이를 폭넓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논란이 되고 있는 윤호중·박지현 두 공동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중앙위원회의 인준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윤호중 비대위원장의 대선 패배 책임론 등을 들어 부적격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정면 돌파에 나서겠다는 뜻입니다.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1가구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혀 눈길을 끌었습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 비대위원은 "1가구 1주택자는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재산세를 내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 2020년 공시가격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의견을 정부 부처에 전달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서울 삼청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열린 경제 6단체장과의 오찬 회동에 앞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2.03.21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尹당선인측 "합참 남태령 이전 시 신청사 비용 1천200억원"/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측은 21일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에 따른 합참 이전 비용과 관련해 "합참이 남태령으로 이전할 경우 새롭게 청사를 짓는 비용은 1천200억원 정도면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밝혔다.

尹당선인 국정수행 '잘할 것' 49.2% '못할 것' 45.6% [리얼미터]/동아일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국정 수행을 잘할 것으로 국민 절반 가량이 전망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1일 나왔다. 다만 긍정적 전망이 지난주보다 내린 반면 부정적 전망은 올랐다. 같은 기간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 긍정 평가는 반대로 소폭 상승했다.

尹 당선인, 오늘 경제6단체장 도시락 오찬..."경제계 목소리 경청"/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1일 경제 6단체장과 도시락 오찬 간담회을 갖는다.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브리핑에서 "코로나 사태 뿐만 아니라 우크라이나에 대한 러시아 침공으로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대내외적 어려움이 있다"며 "산업계의 뿌리라 불릴 수 있는 경제 6단체장을 모시고 협력을 당부하고 그들의 목소리를 경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靑 "'용산시대' 당선인 의지 존중…회동서 논의할 것"/아시아경제
청와대가 전날 용산으로의 집무실 이전 방안을 확정한 윤석열 당선인 측의 의지를 존중한다며 문재인 대통령과의 회동에서 이를 폭넓게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국정원·국방부·과기부, 러시아·北 위협 사이버위기경보 일제 상향/뉴스핌
정부가 21일 우크라이나 사태와 관련한 러시아 공격 가능성과 북한의 위협을 고려해 공공분야 사이버위기경보를 일제히 상향 조정했다.

남수단 한빛부대서 14명 코로나19 양성… "임무수행 지장 없어"/연합뉴스
최근 교대를 위해 남수단으로 출국한 한빛부대에서 다수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발생한 것으로 파악됐다.

윤호중·박지현, 중앙위 인준 거친다…"비대위 정통성 위한 결정" /뉴스핌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회는 21일 회의를 열고 윤호중·박지현 두 공동비대위원장에 대해서 중앙위원회의 인준 과정을 거치겠다고 밝혔다. 해당 결정은 윤 위원장의 직접적인 의견이 반영된 것으로 알려졌다. 고용진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비대위 회의를 마치고 기자 브리핑을 통해 "인준은 당무위원회 안건으로 부의될 예정이며 4월 1일 중앙위에서 집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조응천 "2020년 공시가격 적용해 보유세 부담 완화하겠다" /뉴스핌
=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은 21일 1가구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완화하겠다고 밝혔다.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조 비대위원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1가구 1주택자는 주택 가격과 상관없이 재산세를 내려야 한다"며 "이를 위해 2020년 공시가격을 적용해 과세표준을 산정하는 의견을 정부 부처에 전달했다"고 말했다.

민주당 이원욱 "미디어법 개정해 종편 4개서 2개로 줄일 것" /조선
더불어민주당 이원욱 의원이 21일 미디어법 개정을 통해 종합편성채널을 절반(2개)로 줄이겠다고 언급했다. 이 의원은 현재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을 맡고 있다.이 의원은 이날 뉴스토마토 유튜브 채널에 출연해 "미디어법을 개정해서 (현재 4개인) 종합편성채널을 2개로 줄이는 것을 충분히 시도해볼 수 있다"고 했다.

민주당 원내대표 'JM·NY·SK 계파전'…지지자들 갈등 격화 /문화일보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선거(24일)가 이재명(JM)-이낙연(NY)-정세균(SK)계 간 대리전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민주당은 내부 갈등을 최소화하기 위해 방안을 내놓고 있지만, 지지자들 간 갈등은 격화하고 있다. 박광온(3선) 의원은 21일 문화일보와의 통화에서 "당내 대립구도로 가면 안 된다. 단합으로 쇄신·개혁하고, 단합으로 이겨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친문(친문재인)이자 이낙연계로 분류되며, 이낙연 전 대표 시절 사무총장을 지냈다.

'靑 용산행' 속전속결…'결단의 리더십' 예고한 尹 /헤럴드경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청와대 용산 이전'을 공식화했다. 당선 열흘만의 속전속결 행보다. '용산 집무실 검토'가 알려진 것만 따지면 불과 닷새만이기도 하다.윤 당선인은 '용산 집무실'과 관련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안팎에서 불거진 우려와 신중론에도 '정면돌파'를 택했다. 정치권 안팎에서는 윤 당선인의 향후 5년간의 국정 운영 리더십의 '예고편'을 보여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장제원·김병준도 말렸다는데… "제왕적 결단? 외로운 결정 내려" /한겨레
윤석열 대통령 당선자의 특별고문을 맡은 김영환 전 과학기술부장관은 21일 대통령 집무실을 서울 용산 국방부 청사로 이전하기로 한 데 대해 윤 당선자의 측근들조차 '속도조절론'을 개진했다고 밝혔다. 그는 이런 우려 속에서도 윤 당선자가 용산 이전을 밀어붙인 것에 대해 "윤석열은 진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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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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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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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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