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통일·외교

속보

더보기

인수위, 통일부 업무보고 "대북정책 강경 아냐...北인권재단 조기 출범"

기사입력 : 2022년03월23일 18:03

최종수정 : 2022년03월23일 19:31

인수위 외교안보분과 통일부 업무보고 결과
"대화의 문 열되 일관성 있는 비핵화 협상"
"통일부 폐지 없다…교류협력·인도주의 기능 강화"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윤석열 당선인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외교안보분과는 23일 통일부 업무보고를 받고 새 정부의 대북정책 기조는 강경정책이 아니라고 분명히 밝혔다.

인수위는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진행된 업무보고에서 북한에 대해 대화의 문은 열어두되 원칙을 바탕으로 일관성 있는 비핵화 협상, 남북관계 정상화 및 공동 번영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집무실 앞에 설치된 프레스다방을 찾아 취재진과 즉석 차담회를 하고 있다. 2022.03.23 photo@newspim.com

아울러 윤 당선인 공약사항인 ▲국민 합의에 기초한 통일방안 추진을 위한 다양한 국민·국제사회의 참여 방안 ▲미세먼지, 재해재난, 기후변화 공동대응 ▲산림·농업·수자원 협력 등 남북 그린데탕트 추진을 위한 방안 등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고 전했다.

또한 분단으로 인한 인도적 문제 해결을 위해 시급한 이산가족 문제해결, 국군 포로와 납북자·억류자 송환 방안 등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졌다고 소개했다.

통일부 업무보고에서는 북한인권재단의 조기 출범 노력과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강화를 위한 세부 이행계획에 대한 검토도 진행됐다.

인수위는 "오늘 업무보고 내용을 토대로 향후 통일부 및 관계기관과 긴밀한 논의를 통해 당선인의 국정 철학과 공약을 반영한 국정과제를 선정하고, 이행계획을 발전시켜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어 "인수위와 통일부는 심화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북한 정세를 점검하고,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등 한반도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새로운 통일·대북정책 추진 방안에 대해 의견을 나눴다"고 부연했다.

이날 업무보고에는 외교안보분과 김성한 간사와 김태효·이종섭 위원, 전문·실무위원, 기획조정분과 전문·실무위원, 통일부 기조실장을 비롯한 실·국장 등이 참석했다.

업무보고는 통일부 일반 현황과 당면현안을 점검하고, 당선인의 공약과 관련해 새 정부에서 추진해야 할 주요 이행과제를 검토하는 순으로 진행됐다.

앞서 원일희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 폐지는 없다"며 "존폐 여부를 검토했던 것이 아니라 통일부는 고유의 기능을 되찾는 쪽으로 인수위가 구체적 방안을 모색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인수위는 '청와대가 주도하고 통일부가 시행하는' 방식으로 이뤄지는 현 정부의 통일부 정책에서 벗어나겠다며 "남북 교류 협력, 인도주의 지원에서 시작되는 기본적 업무가 있었는데 통일부 업무가 그걸 제대로 수행했느냐에 대해 인수위원이 문제의식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고유의 업무 기능을 되찾고 자율적으로 일할 수 있도록 통일부의 고유기능을 보강하는 방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남북 교류협력 및 인도주의 지원과 관련해선 "윤석열 새 정부에서 오히려 강화되는 쪽으로 인수위원들이 안을 마련할 걸로 전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medialyt@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사진
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