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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시 "8월 부과 소상인·개인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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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뉴스핌] 오정근 기자 = 전남 광양시는 시의회 동의를 거쳐 오는 8월에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분 전액과 사업소분 개인사업자에 대한 기본세율'을 감면할 예정이라고 24일 밝혔다.

시는 시의회 동의 의결을 거쳤고 올해분 '주민세 개인분과 개인사업자에 대한 사업소분 기본세율 전액 감면안'이 의결돼 7월 1일 기준 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되는 주민세 개인분 전액이 감면된다.

광양시청 전경 [사진=오정근 기자] 2021.10.26 ojg2340@newspim.com

또한 전남도에서 처음으로 주민세 사업소분 기본세율을 100% 감면한다. 기본세율 감면대상자는 7월 1일 기준 시에 사업소를 둔 개인사업자이다.

이번에 감면하는 주민세 지원내용은 지난해 기준 6만 5000여건 9억 4700만원으로 예상된다.

8월에 감면되는 주민세 개인분은 별도 신청 없이 직권으로 처리된다. 사업소분은 납세자가 직접 신고납부하는 세목이나 작년과 같이 신고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대상자에게 시에서 납부서를 발송해 안내할 계획이다.

감면 안내를 받지 못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기간 후 연말까지 신고하면 감면받을 수 있다.

시는 지난해 시행했던 고급오락장(유흥주점 등) 시설에 대한 '재산세 중과세액 감면'과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에게 임대료를 인하한 이른바 '착한 임대인'에게 주던 재산세 감면 혜택도 연장해 시행한다.

재산세 중과세액 감면대상은 코로나19 방역기간에 집합 금지나 영업시간이 제한된 룸살롱과 요정, 카바레 등 고급오락장 시설로 오는 7월 건축물분과 9월 토지분 재산세 부과 시 일반세율이 적용된 세액만 납부하며 지역 내 약 116개 업소에서 5억 5000만원의 세금혜택을 보게 된다.

다만 방역기간에 불법 영업을 하거나 방역수칙을 위반한 사업장은 감면대상에서 제외된다.

착한 임대인 재산세 감면은 과세기준일 현재 소상공인에게 올해 임대료를 3개월 환산기준 월 10% 이상 인하했거나 인하 약정을 체결한 건물주에게 재산세 한도 내에서 임대료 인하 비율만큼 감면하는 것이다.

감면을 원하는 건물주는 지방세 감면신청서와 임대료 인하 전후 임대차계약서, 금융거래내역서 또는 세금계산서, 소상공인확인서 등 증빙자료를 갖춰 연말까지 시청 세정과로 신청하면 된다.

ojg234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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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까지 계란 2112만개 수입 [세종=뉴스핌] 김기랑 기자 = 계란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가 미국산·태국산 신선란 2112만개를 추가 공급하는 등 수급 안정 대책을 확대한다. 또 계란 가공품 할당관세 물량을 두 배로 늘리고 적용 기간도 연말까지 연장할 예정이다. 농림축산식품부는 계란 생산 감소에 따른 가격 상승으로 소비자 부담이 커지고 있는 상황을 고려해 신선란 공급을 확대한다고 19일 밝혔다. 농식품부는 7월까지 미국산과 태국산 신선란 약 2112만개를 시장에 공급할 계획이다. 매주 448만개 이상을 순차적으로 도입해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에 우선 공급하고, 중소 유통업체를 통해 동네 빵집과 슈퍼마켓 등에도 공급할 예정이다. 9일 서울시내 한 대형마트를 찾은 소비자가 계란을 고르고 있다. [사진=뉴스핌DB] 우선 이번 주말부터 미국산 신선란 112만개를 이마트와 롯데마트에서 순차적으로 판매한다. 정부는 계란 가공품 수입 확대를 위해 할당관세 적용 기간을 기존 6월에서 12월까지로 연장하고, 적용 물량도 4000톤(t)에서 8000t으로 늘릴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지난해 겨울 발생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로 인한 산란계 살처분과 사육밀도 개선 등의 영향으로 계란 생산량이 감소하면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실제 계란 산지가격은 6월 중순 기준 특란 30구당 6263원으로 평년보다 24.1%, 지난해보다 8.5% 각각 높다. 소비자가격도 7506원으로 평년 대비 9.3%, 전년 대비 7.1% 각각 상승한 상태다. 다만 수급 여건은 점차 개선될 것으로 전망된다. 6월 산란계 사육 마릿수는 7879만수로 평년보다 4.6%, 지난해보다 0.4% 각각 증가했다. 1~5월 병아리 입식도 전년보다 12.8% 늘어 7월 일일 계란 생산량은 4900만개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된다. 농식품부는 생산 회복 효과가 실제 시장 공급과 가격 안정으로 이어지기까지 시간이 필요한 만큼 할인 지원 사업 확대와 농협 납품단가 인하를 병행하고, 여름철 폭염에 따른 수급 불안에 대비해 신선란 수입 물량 추가 확대도 검토하고 있다. 이재식 농식품부 축산정책관은 "국내 산란계 마릿수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계란 생산도 점차 회복되고 있다"며 "국내 생산 기반 확충과 농가 경영 안정을 지원하는 한편, 소비자 물가 안정을 위해 수급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고 필요한 조치를 신속히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rang@newspim.com  2026-06-1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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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기누설' 김용현 1심 징역 3년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김 전 장관의 군형법상 군기누설 및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을 열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조순표)는 19일 12·3 비상계엄 당시 노상원 전 국군정보사령관에게 정보사 명단을 전달한 혐의로 기소된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사진은 김 전 장관. [사진=뉴스핌 DB] 재판부는 양형이유에 대해 "피고인은 국방부 장관으로서 군사기밀과 군인의 개인정보를 보호할 책임이 있는 위치에 있었고, 누구보다 군사기밀과 특수임무 수행 인력의 신상정보 보호 필요성을 잘 알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민간인인 노상원이 관련 인적사항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군기누설 범행에 대해 피고인에게 가장 엄중한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며 "나아가 아무런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계엄이 선포 단계에 이르는 동력 중 하나가 됐고, 단순한 군기누설이나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을 넘어 위헌·위법한 계엄 선포라는 중대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시했다.  pmk1459@newspim.com 2026-06-19 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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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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