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비행시험 성공" 화성-17형 ICBM "전 세계 타격권"

기사입력 : 2022년03월25일 00:55

최종수정 : 2022년03월25일 08:41

북한 1만5000km 신형 ICBM
미 본토 타격 1만3000km '화성-15형'
미국 "이미 대기권 재진입 기술 확보"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오는 4월 15일 김일성 생일(태양절) 110주년 이전에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과 정찰위성 엔진 실험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왔었다.

그동안 우리 군과 한·미 정보당국은 북한의 신형 ICBM '화성-17형' 발사를 예의주시하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었다.

북한이 24일 오후 2시 34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ICBM 1발을 발사한 것을 한·미 군과 정보당국이 포착해 발표했다. 비행거리 1080km, 고도 6200km 이상으로 탐지됐다.

북한이 202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화성-17형을 처음 공개하고 있다. 사거리 1만5000km를 비행하게 되면 전 세계 어느 곳도 타격할 수 있게 된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이에 우리 군은 북한의 ICBM 발사에 대응해 이날 오후 4시 25분부터 동해상에서 합동 지·해·공 미사일을 발사했다.

우리 군은 현무-II 지대지 미사일 1발, 에이태킴스(ATACMS) 1발, 해성-II 함대지 미사일 1발, 공대지 제이담(JDAM) 2발을 발사하면서 즉각적인 대응과 응징 능력, 의지를 보여줬다.

우리 군은 북한의 군사 동향을 예의 주시하고 있으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면 언제든지 발사 원점과 지휘·지원 시설을 정밀타격 할 수 있는 능력과 태세를 갖추고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북한은 지난해 1월 국방과학발전과 무기체계개발 5개년 계획(2021∼25년)에서 미국 본토까지 포함되는 1만5000㎞ 사정권 안의 타격명중률 제고를 비롯해 ▲수중과 지상 고체엔진 ICBM 개발 ▲핵잠수함과 수중발사 핵전략무기 보유 ▲극초음속 무기 도입 ▲초대형 핵탄두 생산 ▲군사정찰위성 등을 주요 핵심 과업으로 설정했다.

북한이 이날 신형 ICBM 화성-17형을 쏜 것도 국방력 강화 5개년 계획을 계속해 나가겠다는 메시지이며 무기체계개발을 과시한 것으로 관측된다.

이번에 북한이 쏜 화성-17형은 개발 단계이지만 화성-14형·화성-15형 다른 ICBM들은 초기 전력화 단계로 전문가들은 판단하고 있다.

북한의 최근 미사일 개발과 관련해 KN-23(북한판 이스칸데르)·KN-24(KN-24) 등 신형 전술유도 무기를 저고도로 수평 공격하고, 화성-7형과 중장거리 미사일(IRBM)인 무수단 미사일(화성-10형)과 화성-12형 등을 고각 발사하면서 북한이 수평·수직 다차원 공격 능력인 섞어쏘기를 하고 있다는 분석이다.

특히 북한이 이날 쏜 화성-17형의 위력과 함께 현재 북한 미사일 능력이 어디까지 왔는지 초미의 관심사다.

◆사거리 1만5000km "지구 어디든 타격 가능"

화성-17형은 사거리가 1만5000km로 북한이 말하는 '전 지구권'이 사정권에 들어온다. 화성-15형은 사거리가 1만3000km로 북한에서 쏘면 알래스카를 경유해서 미국 본토로 들어가는 개념이다.

하지만 사거리가 1만5000km가 되면 북한에서 어느 방향으로 쏘든 지구 어디든지 타격하거나 도발을 감행할 수 있게 된다. 북한에서 주장하는 '전 지구권 타격 로켓'인 것이다.

이러한 초대형 화성-17형 엔진이 고도 400~1000km의 군 정찰위성 몇 개를 궤도에 올리는 것도 그리 어렵지 않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보고 있다.

무엇보다 북한 미사일 전문가들은 북한이 이미 대기권 재진입 기술을 확보한 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이번에 화성-17형 엔진 시험만 성공하면 사실상 신형 ICBM 개발에 도달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번 화성-17형 엔진이 정상적으로 작동한다면 1만5000km ICBM을 완성하는 것이라고 전문가들은 평가한다.

북한 미사일 권위자인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는 이미 지난달 '한반도 평화포럼'에서 "다탄두 개별 목표 설정 재진입체(MIRV) 시험이 이뤄질 것"이라면서 "핵잠수함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군 정찰위성 시험 등이 진행 중인 것 같다"고 관측했었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이 2016년까지는 장거리 로켓에 포커스를 맞추고 있었다"면서 "6년이 지난 지금 시점에서는 충분히 실용위성을 만들 수 있을 정도로 만족할만한 기술력을 갖고 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북한이 24일 오후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을 발사했다. 화성-17형은 1만5000km급으로 전 지구 어디든 타격할 수 있다. [그래픽=뉴스핌]

◆미국 "북한 ICBM 대기권 재진입체 충분히 정상 작동"

미 헤리티지재단은 2021년에 이어 2022년 '미국 군사력 지수' 보고서에서 북한의 ICBM 수준과 관련해 대기권 재진입체가 충분히 정상 작동해 미 본토를 타격할 수 있다고 미 정보당국을 인용해 평가했다.

브루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헤리티지재단의 2022년 미국 군사력 지수 보고서에서 "미국과 연합국 정보기관들은 북한이 이미 탄두 소형화, 중거리 미사일 핵 탑재 능력, 미사일로 미국 대륙까지 도달할 수 있는 능력을 달성했다고 평가하고 있다"라고 분석했다.

미측은 그동안 북한이 ICBM의 핵심인 탄두의 대기권 재진입 기술은 아직 완전히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분석해 왔다. 클링너 선임연구원은 북한이 2027년까지 200개의 핵무기와 수십 개의 ICBM을 보유할 수 있다는 전망했다.

신형 ICBM 화성-17형은 화성-15형보다 직경과 길이가 커지고 MIRV 형상을 지닌 초대형 ICBM이다. 북한의 핵소형화 기술을 감안하면 최소한 탄두 3~4개 이상의 다탄두 형태로 진화됐다는 평가다. 페이로드 무게는 2500~3000㎏으로 추정하고 있다. 이는 화성-15형 페이로드 보다 두 배 이상으로 대형 단일 핵탄두 또는 4개 이상의 소형 핵탄두를 탑재할 수 있는 크기로 판단하고 있다.

2020년 10월 열병식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으며, 이동식 발사차량(TEL)은 바퀴가 11축 22개였다. 길이는 25m 이상이며, 직경은 2.4~3.0m로 식별됐다.

특히 엔진 추력이 커지면서 직경이 다른 ICBM보다 대폭 굵어졌다. 1단 엔진은 백두산 트윈엔진 2세트로 추력은 160tf(톤포스)로 추정된다. 화성-15형 엔진(백두산-B) 2개를 클러스터링한 것으로 보인다.

권 전 교수는 화성-17형과는 별개로 "김정은 정권이 궁극적으로 콤팩트한 크기의 고체연료 추진 ICBM 관련 시험을 진행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권 전 교수는 "북한이 극초음속 미사일과 함께 ICBM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면서 "고체 연료를 사용하는 콤팩트화된 ICBM이 올해 나올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했다.

kjw8619@newspim.com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