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ICBM 시험 실패' 북한, 추가 도발 주목…한·미, 블루라이트닝 검토

기사입력 : 2022년03월16일 20:16

최종수정 : 2022년03월17일 07:52

'신형 ICBM' 성능시험 실패
정권교체기 무력시위 가능성
윤석열정부 외교·안보 시험대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16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관련 성능 시험을 하다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이 남한의 정권교체기와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집중을 틈타 '국방력 5대 과업' 가속화를 하면서 윤석열 새 정부가 군사적·외교적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

일단 북한이 올해 들어 10차례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어 한·미 군사 대응과 전방위 압박 수위도 그만큼 강해지고 있다.

서욱 국방부장관(왼쪽 세번째)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당일인 16일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 한미연합사단을 찾아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두번째), 김승겸 연합사 부사령관(첫번째) 등 한·미 군 지휘관들과 한·미 군사동맹을 다지고 있다. [사진=국방부]

◆서욱·라캐머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력"

서욱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신형 ICBM 관련 성능시험 당일 주한미군 평택기지(캠프 험프리스)를 찾아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점검하고 한미연합사령부 이전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서 장관은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히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서 장관은 "한·미 간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국정부 교체 시기에도 흔들림 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육군 대장)은 "한미연합사는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캐머라 사령관은 "우리 연합군은 어떠한 적이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군사적 억지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미는 북한이 ICBM을 발사하면 장거리 폭격기를 전개하는 '블루 라이트닝'(Blue Lightning) 훈련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루 라이트닝 훈련은 태평양 괌의 앤더슨 기지에 배치된 B-52H 장거리 폭격기 또는 B-1B 전략폭격기를 한반도로 출동시켜 임무를 수행하는 연습이다. 장거리 폭격기의 한반도 전개는 2017년 이후 중단됐다. 북한이 ICBM 도발을 감행하면 5년 만에 미군 전략무기들이 한반도로 전개되는 것이다.

특히 주한미군을 비롯해 주일미군, 인도·태평양 전력까지 미군은 극히 이례적으로 작전과 훈련 내용을 공개하면서 대북 경고 메시지 수위를 최대한 끌어 올리고 있다.

미 태평양함대사령부는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의 4세대·5세대 함재기와 미 공군 항공기가 서해를 비행했다고 극히 이례적으로 작전 내용까지 공개했다. 필리핀해의 에이브러햄 링컨함에서 F-35C 스텔스 전투기가 출격해 서해까지 장거리 시위 비행을 했다는 내용도 공개했다.

주한미군도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패트리엇 부대 전개와 재배치 훈련 강도를 강화했다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한국군, 최신예 탄도·순항미사일 발사 준비

한국군도 육군 미사일사령부가 강원도 일대에서 북한의 미사일 추가 발사에 대응하는 미사일 시험발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사일사령부는 현무 시리즈 등 군의 최신예 탄도·순항미사일을 운용하는 부대다. 공군과 해군도 주요 전력을 전개해 공중·해상 무력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이 오전 9시30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면서 "발사 직후 실패한 것으로 추정되며 한·미 정보당국에서 추가 분석 중"이라고 발표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이날 쏜 탄도미사일이 발사 직후인 고도 20㎞ 이하에서 폭발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군과 정보 당국의 정밀 분석 결과가 나와야 하지만 일단 북한이 최근 순안 일대에서 신형 ICBM '화성-17형' 관련 세 번째 성능 시험을 위한 특이 동향이 포착됐다는 점에서 관련 발사 실패 가능성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북한이 '국방력 발전 5대 중점목표 달성'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체면을 구겼기 때문에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 시험이나 다른 유형의 추가 도발 우려가 나온다.

북한 전문가들은 올해 들어 10차례나 미사일 발사를 한 북한이 앞으로도 신형 ICBM 성능시험이나 군사정찰위성 개발을 위해 다수의 시험발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성장 "중국 역할론 활용, 북한 해법 모색해야"

북한의 신형 ICBM 시험발사는 한·미의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중국의 협조와 대북제재 동참을 반드시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16일 "중국은 북한의 ICBM 시험발사에 대해 명백하게 반대하며 북한이 시험발사를 강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외교부 대변인 등을 통해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 센터장은 "만약 중국이 북한의 ICBM 시험발사에 대해 만약 묵인하는 태도를 취한다면 오는 5월 10일 윤석열정부가 출범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추가 배치를 적극 추진하더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 센터장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시험발사 실패로 신형 다탄두 ICBM을 시험 발사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면서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고 압박해 북한의 ICBM 시험발사 계획을 중단시키도록 한·미가 중국과 긴밀히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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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 [세종=뉴스핌] 신도경 기자 = 보건복지부가 오는 20일부터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한다. 복지부는 19일 '전공의 추가 모집 안내 공지'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밝혔다. 복지부는 "대한의학회,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수련 현장 건의에 따라 5월 중 전공의 추가 모집을 허용할 계획"이라며 "이번 모집은 오는 20일부터 5월 말까지 모집병원별 자율적으로 진행한다"고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03.18 mironj19@newspim.com 사직전공의의 지원 자격은 지난 1월 10일 '사직 전공의 복귀 지원 대책'에서 발표한 수련 특례를 동일하게 적용한다. 이번 모집 합격자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된다. 수련 연도는 다음 해 5월 31일까지 적용된다. 한편 사직전공의들은 복귀를 전제로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 입대한 사직자의 제대 후 TO(정원) 보장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언급된 조건을 대부분 반영했다고 설명했다. 필수의료패키지 재논의에 대해서는 기존 발표한 의료개혁 과제 중 구체화가 필요한 과제에 대해 현장의 목소리를 충분히 보완하겠다고 밝혔다. 이미 예산에 반영된 과제,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과제는 차질없이 이행하겠다는 입장이다. 5월 복귀 시 수련 인정의 경우는 오는 6월 1일부터 수련이 개시되면 인정된다. 사직전공의가 이번 모집에 합격해 수련을 개시할 경우 내년 2월 전문의 시험에 응시할 수 있다. 3월 복귀자와 마찬가지로 수련 기간 단축은 없다. 군입대 전공의를 포함한 복귀 전공의 TO 보장도 수용됐다. 복지부는 이번 모집에 합격하는 사직전공의 TO를 보장한다고 밝혔다. 원 소속 병원·과목·연차의 TO가 기존 승급자 등으로 이미 채워진 경우도 사직자가 복귀하면 정원을 추가 인정한다. 다만, 이미 군입대한 전공의가 제대한 후 수련병원으로 복귀하는 문제는 향후 의료 인력, 병력 자원 수급 상황, 기존 복귀자와 형평성 등을 고려해 검토하겠다고 선을 그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정부가 복귀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는 사직 전공의를 대상으로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진은 6일 서울시내 한 대학병원의 의료진 모습. 2025.02.06 yooksa@newspim.com 추가 모집에 대한 정부 입장이 변경된 이유에 대해 복지부는 "대한수련병원협의회, 대한병원협회 등 6개 단체가 전문의 수급 차질을 막고 의료공백 상황을 해결할 수 있도록 사직전공의의 수련 복귀를 위한 추가 모집을 열어줄 것을 건의했다"며 "전공의 복귀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의료계가 자체적으로 실시한 여러 조사에서도 상당수 복귀 의사가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복지부는 "고심 끝에 수련 현장 건의를 받아들여 5월 중 수련 재개를 원하는 전공의는 개인의 선택에 따라 수련에 복귀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그밖에 구체적 모집 절차, 지원 자격 등은 병원협회 홈페이지에 공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sdk1991@newspim.com 2025-05-19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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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 연쇄 흉기 피습 4명 사상 [시흥=뉴스핌] 노호근 기자 = 경기 시흥시 정왕동 일대에서 하루 사이 4건의 흉기 피습 사건이 연이어 발생해 2명이 숨지고 2명이 중상을 입었다. 경찰은 동일 인물에 의한 연쇄 범행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용의자를 추적 중이다. 경찰로고. [사진=뉴스핌DB] 경찰 등에 따르면 19일 오전 9시 30분께 정왕동 한 편의점에서 60대 여성 점주 A씨가 50대 중국 국적의 남성 B씨가 휘두른 흉기에 찔려 병원으로 이송됐다. A씨는 목과 복부에 중상을 입었으나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같은 날 오후 1시 30분쯤 편의점 인근 체육공원 주차장에서 70대 남성 C씨가 흉기에 복부를 찔리는 또 다른 사건이 발생했다. C씨 역시 병원으로 옮겨졌으며, 현재 치료 중이다. 또 편의점 근처의 한 원룸 건물 내에서는 남성 2명이 각각 다른 층에서 흉기에 찔린 채 발견됐다. 이들은 모두 현장에서 사망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4건의 사건 발생 장소가 지리적으로 가깝고, 짧은 시간 내 발생한 점에 주목하고 있다. 범행 수법에도 유사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으며, 일단 1인의 연쇄 범행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수사를 진행 중이다. 현재 경찰은 사건 현장 인근 폐쇄회로(CC)TV 영상을 확보하고 분석에 착수했으며, 목격자 진술 등을 토대로 용의자의 신원 및 동선을 파악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범행 간 시간 간격과 위치 등을 감안할 때 동일범 소행일 가능성이 있다"며 "신속한 검거를 위해 모든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이 사건에 대해 살인 및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seraro@newspim.com 2025-05-19 16: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