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ICBM 시험 실패' 북한, 추가 도발 주목…한·미, 블루라이트닝 검토

기사입력 : 2022년03월16일 20:16

최종수정 : 2022년03월17일 07:52

'신형 ICBM' 성능시험 실패
정권교체기 무력시위 가능성
윤석열정부 외교·안보 시험대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16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관련 성능 시험을 하다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이 남한의 정권교체기와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집중을 틈타 '국방력 5대 과업' 가속화를 하면서 윤석열 새 정부가 군사적·외교적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

일단 북한이 올해 들어 10차례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어 한·미 군사 대응과 전방위 압박 수위도 그만큼 강해지고 있다.

서욱 국방부장관(왼쪽 세번째)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당일인 16일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 한미연합사단을 찾아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두번째), 김승겸 연합사 부사령관(첫번째) 등 한·미 군 지휘관들과 한·미 군사동맹을 다지고 있다. [사진=국방부]

◆서욱·라캐머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력"

서욱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신형 ICBM 관련 성능시험 당일 주한미군 평택기지(캠프 험프리스)를 찾아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점검하고 한미연합사령부 이전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서 장관은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히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서 장관은 "한·미 간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국정부 교체 시기에도 흔들림 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육군 대장)은 "한미연합사는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캐머라 사령관은 "우리 연합군은 어떠한 적이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군사적 억지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미는 북한이 ICBM을 발사하면 장거리 폭격기를 전개하는 '블루 라이트닝'(Blue Lightning) 훈련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루 라이트닝 훈련은 태평양 괌의 앤더슨 기지에 배치된 B-52H 장거리 폭격기 또는 B-1B 전략폭격기를 한반도로 출동시켜 임무를 수행하는 연습이다. 장거리 폭격기의 한반도 전개는 2017년 이후 중단됐다. 북한이 ICBM 도발을 감행하면 5년 만에 미군 전략무기들이 한반도로 전개되는 것이다.

특히 주한미군을 비롯해 주일미군, 인도·태평양 전력까지 미군은 극히 이례적으로 작전과 훈련 내용을 공개하면서 대북 경고 메시지 수위를 최대한 끌어 올리고 있다.

미 태평양함대사령부는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의 4세대·5세대 함재기와 미 공군 항공기가 서해를 비행했다고 극히 이례적으로 작전 내용까지 공개했다. 필리핀해의 에이브러햄 링컨함에서 F-35C 스텔스 전투기가 출격해 서해까지 장거리 시위 비행을 했다는 내용도 공개했다.

주한미군도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패트리엇 부대 전개와 재배치 훈련 강도를 강화했다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한국군, 최신예 탄도·순항미사일 발사 준비

한국군도 육군 미사일사령부가 강원도 일대에서 북한의 미사일 추가 발사에 대응하는 미사일 시험발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사일사령부는 현무 시리즈 등 군의 최신예 탄도·순항미사일을 운용하는 부대다. 공군과 해군도 주요 전력을 전개해 공중·해상 무력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이 오전 9시30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면서 "발사 직후 실패한 것으로 추정되며 한·미 정보당국에서 추가 분석 중"이라고 발표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이날 쏜 탄도미사일이 발사 직후인 고도 20㎞ 이하에서 폭발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군과 정보 당국의 정밀 분석 결과가 나와야 하지만 일단 북한이 최근 순안 일대에서 신형 ICBM '화성-17형' 관련 세 번째 성능 시험을 위한 특이 동향이 포착됐다는 점에서 관련 발사 실패 가능성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북한이 '국방력 발전 5대 중점목표 달성'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체면을 구겼기 때문에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 시험이나 다른 유형의 추가 도발 우려가 나온다.

북한 전문가들은 올해 들어 10차례나 미사일 발사를 한 북한이 앞으로도 신형 ICBM 성능시험이나 군사정찰위성 개발을 위해 다수의 시험발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성장 "중국 역할론 활용, 북한 해법 모색해야"

북한의 신형 ICBM 시험발사는 한·미의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중국의 협조와 대북제재 동참을 반드시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16일 "중국은 북한의 ICBM 시험발사에 대해 명백하게 반대하며 북한이 시험발사를 강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외교부 대변인 등을 통해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 센터장은 "만약 중국이 북한의 ICBM 시험발사에 대해 만약 묵인하는 태도를 취한다면 오는 5월 10일 윤석열정부가 출범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추가 배치를 적극 추진하더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 센터장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시험발사 실패로 신형 다탄두 ICBM을 시험 발사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면서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고 압박해 북한의 ICBM 시험발사 계획을 중단시키도록 한·미가 중국과 긴밀히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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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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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