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ICBM 시험 실패' 북한, 추가 도발 주목…한·미, 블루라이트닝 검토

기사입력 : 2022년03월16일 20:16

최종수정 : 2022년03월17일 07:52

'신형 ICBM' 성능시험 실패
정권교체기 무력시위 가능성
윤석열정부 외교·안보 시험대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16일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관련 성능 시험을 하다가 실패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북한이 남한의 정권교체기와 미국의 우크라이나 전쟁 집중을 틈타 '국방력 5대 과업' 가속화를 하면서 윤석열 새 정부가 군사적·외교적 본격 시험대에 올랐다.

일단 북한이 올해 들어 10차례 미사일 도발을 이어가고 있어 한·미 군사 대응과 전방위 압박 수위도 그만큼 강해지고 있다.

서욱 국방부장관(왼쪽 세번째)이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당일인 16일 평택 미군기지(캠프 험프리스) 한미연합사단을 찾아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두번째), 김승겸 연합사 부사령관(첫번째) 등 한·미 군 지휘관들과 한·미 군사동맹을 다지고 있다. [사진=국방부]

◆서욱·라캐머라 "한·미 연합방위태세 강력"

서욱 국방부 장관은 북한의 신형 ICBM 관련 성능시험 당일 주한미군 평택기지(캠프 험프리스)를 찾아 한·미 연합 방위태세를 점검하고 한미연합사령부 이전 준비 상황을 확인했다.

서 장관은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가 그 어느 때보다 강력히 유지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서 장관은 "한·미 간 소통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국정부 교체 시기에도 흔들림 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할 것"을 강조했다.

폴 라캐머라 한미연합사령관 겸 주한미군사령관(육군 대장)은 "한미연합사는 한·미 간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흔들림 없는 대비태세를 유지하고 있다"고 말했다. 라캐머라 사령관은 "우리 연합군은 어떠한 적이나 위협으로부터 우리를 방어할 수 있는 군사적 억지력을 제공하고 있다"고 말했다.

특히 한·미는 북한이 ICBM을 발사하면 장거리 폭격기를 전개하는 '블루 라이트닝'(Blue Lightning) 훈련을 재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블루 라이트닝 훈련은 태평양 괌의 앤더슨 기지에 배치된 B-52H 장거리 폭격기 또는 B-1B 전략폭격기를 한반도로 출동시켜 임무를 수행하는 연습이다. 장거리 폭격기의 한반도 전개는 2017년 이후 중단됐다. 북한이 ICBM 도발을 감행하면 5년 만에 미군 전략무기들이 한반도로 전개되는 것이다.

특히 주한미군을 비롯해 주일미군, 인도·태평양 전력까지 미군은 극히 이례적으로 작전과 훈련 내용을 공개하면서 대북 경고 메시지 수위를 최대한 끌어 올리고 있다.

미 태평양함대사령부는 인도·태평양사령부가 에이브러햄 링컨 항모의 4세대·5세대 함재기와 미 공군 항공기가 서해를 비행했다고 극히 이례적으로 작전 내용까지 공개했다. 필리핀해의 에이브러햄 링컨함에서 F-35C 스텔스 전투기가 출격해 서해까지 장거리 시위 비행을 했다는 내용도 공개했다.

주한미군도 북한의 잇단 미사일 발사에 대응한 패트리엇 부대 전개와 재배치 훈련 강도를 강화했다는 내용을 공개하기도 했다.

◆한국군, 최신예 탄도·순항미사일 발사 준비

한국군도 육군 미사일사령부가 강원도 일대에서 북한의 미사일 추가 발사에 대응하는 미사일 시험발사를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미사일사령부는 현무 시리즈 등 군의 최신예 탄도·순항미사일을 운용하는 부대다. 공군과 해군도 주요 전력을 전개해 공중·해상 무력 대응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합동참모본부는 이날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북한이 오전 9시30분께 평양 순안 일대에서 미상 발사체를 발사했다"면서 "발사 직후 실패한 것으로 추정되며 한·미 정보당국에서 추가 분석 중"이라고 발표했다.

군 당국은 북한이 이날 쏜 탄도미사일이 발사 직후인 고도 20㎞ 이하에서 폭발한 것으로 판단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군과 정보 당국의 정밀 분석 결과가 나와야 하지만 일단 북한이 최근 순안 일대에서 신형 ICBM '화성-17형' 관련 세 번째 성능 시험을 위한 특이 동향이 포착됐다는 점에서 관련 발사 실패 가능성이 제기된다.

무엇보다 북한이 '국방력 발전 5대 중점목표 달성'에 매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일단 체면을 구겼기 때문에 추가적인 미사일 발사 시험이나 다른 유형의 추가 도발 우려가 나온다.

북한 전문가들은 올해 들어 10차례나 미사일 발사를 한 북한이 앞으로도 신형 ICBM 성능시험이나 군사정찰위성 개발을 위해 다수의 시험발사를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정성장 "중국 역할론 활용, 북한 해법 모색해야"

북한의 신형 ICBM 시험발사는 한·미의 '레드라인'을 넘어서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 사항이기 때문에 중국의 협조와 대북제재 동참을 반드시 이끌어낼 필요가 있다고 전문가들은 제언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16일 "중국은 북한의 ICBM 시험발사에 대해 명백하게 반대하며 북한이 시험발사를 강행할 경우 국제사회의 대북 제재에 동참하지 않을 수 없다는 입장을 외교부 대변인 등을 통해 명확하게 밝혀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정 센터장은 "만약 중국이 북한의 ICBM 시험발사에 대해 만약 묵인하는 태도를 취한다면 오는 5월 10일 윤석열정부가 출범해 고고도 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의 추가 배치를 적극 추진하더라도 할 말이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정 센터장은 "북한의 이번 미사일 시험발사 실패로 신형 다탄두 ICBM을 시험 발사하기까지는 아직 시간이 남아 있다"면서 "중국이 북한을 설득하고 압박해 북한의 ICBM 시험발사 계획을 중단시키도록 한·미가 중국과 긴밀히 협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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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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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