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국방부 "북한, 신형 ICBM 성능시험"…4·15 태양절 맞춰 발사 가능성

기사입력 : 2022년03월11일 10:34

최종수정 : 2022년03월11일 10:36

2월 27일·3월 5일 쏜 미사일
한·미, '화성-17형' 체계 결론
정권교체·연합훈련 긴장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이 오는 4월 15일 김일성 주석의 110회 생일에 맞춰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 시험발사를 할지 주목된다.

남한의 최대 정치 일정인 3·9 대선 정국에서도 지난달 27일, 이달 5일까지 2차례에 걸쳐 신형 ICBM 성능시험을 위한 탄도미사일을 쏜 북한이 사실상 시험발사 수순에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남한의 정권교체기 ▲3·4월 정례 한·미 연합 군사훈련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따른 미국의 정책 우선 순위에서 배제 ▲미국과 중국·러시아의 패권 전쟁 격화 등을 틈타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을 최고조로 끌어 올려 자신들의 존재감을 부각시키고, 향후 대미 협상력을 높이기 위한 다목적 의도로 읽힌다.

북한이 지난 202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을 첫 공개하고 있다. 미국 본토를 겨냥할 수 있는 신형 ICBM이 이동식 발사대(TEL)에 실려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군사정찰위성, 화성-14형·15형일지도 주목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보면서 비대칭 전략무기인 핵무력과 신형 ICBM, 개량형 미사일,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등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제시한 '국방력 발전 5대 중점목표 달성'에 더욱 매달릴 것으로 예상된다.

무엇보다 오는 5월 10일 남한의 윤석열 새 정부가 들어서는 기점을 안팎으로 해서 한반도를 비롯해 대미 협상력을 제고하기 위한 군사적 도발과 긴장 수위를 최대한 끌어올릴 것으로 관측된다.

다만 북한이 군사정찰위성을 발사할 것인지 아니면 2017년 시험 발사한 화성-14형·화성-15형 ICBM 검수 사격시험을 할지가 주목된다.

특히 202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첫 공개한 화성-17형 신형 ICBM 시험발사를 할지가 초미의 관심사다.

미국 본토까지 겨냥할 수 있는 화성-17형은 화성-15형보다 미사일 길이가 더 길어지고 직경도 굵어졌다. 바퀴 22개가 달린 이동식발사대(TEL)에 실려 공개되기도 했다.

국방부가 11일 극히 이례적으로 북한이 지난달 27일과 이달 5일 쏜 탄도미사일이 한·미 정밀분석 결과, 신형 ICBM 성능시험이라고 전격 공개한 것도 북한의 시험발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북한의 모든 탄도미사일 발사는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위반이다. 우리 정부가 이날 강력 규탄하며 한반도와 역내 안보불안을 조성하고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위를 즉각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북한이 2020년 10월 노동당 창건 75주년 열병식에서 신형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북극성-4A형'을 공개하고 있다. [사진=조선중앙통신 홈페이지 캡처]

◆한·미 극히 이례적 공개, 북한 전방위 압박용

더욱이 국방부는 이날 "북한이 지난달 27일, 이달 5일 발사한 탄도미사일은 한·미 정밀 분석 결과, 2020년 10월 10일 노동당 창건일 열병식 계기 북한이 첫 공개하고 개발 중인 신형 ICBM 체계와 관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발표했다.

그동안 북한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다소 신중한 입장을 견지했던 국방부와 우리 정부, 미국 당국까지 '화성-17형 신형 ICBM'이라고 콕 집어 공개한 것은 그만큼 시험발사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동시에 "국제사회가 북한의 이러한 미사일 추가개발에 대해 단합된 목소리로 반대 입장을 표명할 필요가 있어 이를 공개한다"고 국방부가 밝힌 이유는 추가 도발을 막기 위한 강한 북한 압박용 메시지로 읽힌다.

◆북한, 김정은 '위성개발 현장 행보' 연일 보도

북한은 이례적으로 남한의 대선 결과가 발표된 10일에 이어 11일 아침에도 노동신문·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김 위원장이 국가우주개발국 현지 지도와 함께 서해 위성발사장 현대화 목표를 제시했다고 보도했다.

김 위원장은 현장 지도에서 "군사정찰위성 개발과 운용의 목적은 남조선과 일본 지역, 태평양상에서의 미 제국주의 침략 군대와 그 추종 세력들의 반공화국 군사행동 정보를 실시간 공화국 무력 앞에 제공하는데 있다"고 특정 지역을 분명히 언급했다.

김 위원장은 "전쟁 억제력을 향상시켜 전쟁대비 능력을 완비하기 위한 당과 정부의 최고 중대사로 정치·군사적 선결 과업, 지상의 혁명 과업"이라고 독려했다.

북한은 2차례 준중거리 탄도미사일(IRBM)을 발사한 뒤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시험이었다고 '위장' 주장하기도 했다.

미 백악관 국가안보회의 고위당국자는 10일(이하 현지시간) "미국은 북한이 지난달 26일, 이달 4일 발사한 2개의 탄도미사일이 북한이 개발한 신형 ICBM 체계라고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이 고위 당국자는 2차례의 북한 탄도미사일이 2020년 10월 10일 북한 노동당 창건일 열병식, 2021년 평양국방박람회 때 공개된 것이라면서 바이든 행정부의 추가 제재를 예고했다.

북한이 2017년 3차례 ICBM 발사 시험과 달리 이번엔 비행거리와 역량을 보여주지 않았다면서 북한이 인공위성 발사라고 속이면서 나중에 ICBM을 실거리로 발사하기 위해 새 시스템의 요소들을 시험하기 위한 것 같다고 이 고위 당국자는 설명하기도 했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국제사회의 강력한 대북 제재로 인한 첨단 장비 수입 제한과 북한의 낙후된 민간 분야 기술로 인해 비록 북한이 '정찰위성' 발사에는 성공하더라도 군사적으로 의미 있는 정찰기술을 보유하기까지에는 상당히 긴 시간이 필요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정 센터장은 "북한이 정찰위성을 발사하면 미국은 유엔 안보리를 통해 대북 제재를 채택하려고 하겠지만 미·중, 미·러 관계의 악화로 제재 채택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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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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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세영,왕즈이 꺾고 日오픈 우승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배드민턴 여제' 안세영(삼성생명)이 시즌 6승을 달성했다. 세계랭킹 1위 안세영은 20일 일본 도쿄에서 열린 세계배드민턴연맹(BWF) 월드투어 슈퍼 750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왕즈이(2위·중국)를 42분 만에 2-0(21-12 21-10)으로 완파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왼쪽)이 20일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우승한 뒤 중국의 왕즈이와 시상대에 올랐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안세영은 이번 대회 5경기에서 한 게임도 내주지 않는 무결점 플레이를 펼쳤다. 이로써 안세영은 말레이시아오픈, 인도오픈, 오를레앙 마스터스,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까지 올해에만 6번째 우승컵을 안았다. 지난해 파리 올림픽 금메달을 딴 뒤 부상으로 불참한 일본오픈에선 2023년 이후 2년만에 정상을 탈환했다. 안세영은 왕즈이와 상대 전적에서도 13승 4패로 격차를 벌렸다. 특히 올해는 말레이시아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일본오픈에서 왕즈이를 잇달아 꺾었다. [서울=뉴스핌] 장환수 스포츠전문기자= 안세영이 20일 왕즈이와 일본오픈 여자 단식 결승에서 마지막 게임 포인트를 올리고 있다. [사진=BWF 동영상 캡처] 2025.07.20 zangpabo@newspim.com 1게임 10-10으로 맞선 게 유일한 접전이었다. 안세영은 이후 8득점을 내리 따내며 승기를 잡았다. 2게임에서도 두 번 연속 5득점 하며 손쉽게 왕즈이를 꺾었다. 안세영은 22일부터 27일까지 열리는 중국오픈에서 시즌 7관왕에 도전한다. 남자복식 서승재-김원호 조(3위·이상 삼성생명)도 세계랭킹 1위인 말레이시아의 옹유신-테오예이 조를 2-0(21-16 21-17)으로 따돌리고 우승을 차지했다. 서승재와 김원호는 올해 말레이시아오픈, 독일오픈, 전영오픈, 인도네시아오픈에 이어 5번째 우승을 합작했다. zangpabo@newspim.com 2025-07-20 17: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