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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TF 팀장된 시장주의자 심교언…징벌적 과세·대출규제·공공개발 큰 틀 바뀔 듯

기사입력 : 2022년03월27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3월27일 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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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주도 주택공급-징벌적과세 반대 일관
임대차3법-보유세부담완화 중점 추진 전망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차기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은 예상됐던대로 문재인 정부의 시장 규제에 대한 전면 재조정이 될 전망이다.

친시장성향 학자로 꼽히며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규제대책에 대해 정치인을 능가하는 비판을 쏟아냈던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부동산TF의 팀장으로 내정돼서다.

심교언 교수는 문재인 정부 시절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중과,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와 같은 미실현이익 과세에 대해 문제점을 지적하고 특히 전세계에서 유례가 없는 주택담보대출 규제 제도에 대해 대대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해왔다.

27일 부동산시장 전문가들에 따르면 심교언 건국대 교수가 팀장이 된 대통령직 인수위원회 경제2분과 부동산TF에서는 문 정부가 5년 동안 중단없이 추진했던 징벌적 과세와 임대차 3법 그리고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한 손질이 가정 먼저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 자유시장주의자 심교언 교수, 민간주도·징벌적 과세 반대 목소리 높여

심교언 교수는 대표적인 시장주의 경제학자로 꼽힌다. 1969년 강원 삼척시에서 태어난 심 교수는 서울대 도시공학과에서 학·석·박사를 취득했으며 지난 2002년 전남 경제자유구역개발 자문위원으로 처음 이름을 알렸다. 이후 이명박 정권 때인 2012년 국무총리실 세종특별자치시 지원위원회 전문위원을 역임했으며 박근혜 정부 때인 2014년에는 국토교통부 신도시자문위원회 자문위원을 맡았다.

학자로 돌아간 문재인 정부 시절에는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지나친 시장 개입으로 규정하고 잇따라 비판을 내놨다. 이후 심 교수는 윤 당선인의 선대본부에서 경제정책추진본부 위원을 맡으며 부동산 정책의 전반을 자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교수가 바라보는 부동산 정책의 관점은 시장 중심, 규제 최소화와 같은 전형적인 자유시장주의다. 심 교수는 "집값 급등의 원인은 정부의 부동산 규제 강화와 그에 따른 공급 부족 때문"이라며 "시장 논리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을 지속적으로 피력해왔다.

이같은 심 교수의 성향은 최근 펴낸 그의 저서 '광기의 실험, 시장의 반격1'에서 잘 나타난다. 이 책에서 심 교수는 집값 급등의 원인을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규정했다. 그는 책에서 "지난 5년간 일일이 거론하기도 힘들 만큼 많은 부동산 대책이 쏟아졌다"며 "실험인지 증명인지 알 수 없는 대책들은 결국 정부의 의도와는 반대로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상승을 불렀다"고 진단했다.

이 책에서 나타나는 심 교수의 문재인 정부 부동산정책에 대한 시각은 '서민들을 위한다면서 부자들을 괴롭힌 정책'이다. "문재인 정부는 당초 유동성과 공급부족이란 원인을 제쳐놓은 채 다주택자와 임대사업자들이 집값을 올렸다는 마녀사냥식 비판으로 정책을 이끌었다"는 것이 그가 평가한 문재인 정부 5년의 부동산 정책이다.

또한 시장주의자답게 안정적인 주택공급의 필요성을 줄곧 강조했다. 문재인 정부가 출범 초기 정치인 출신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을 앞세워 "주택공급은 충분한데 다주택자들 때문에 집값이 오르고 있다"고 주장한 것과 완전히 대치되는 부분이다.

심 교수는 2010년대 초반 전국에 불어 닥친 전셋값 폭등 시기에도 중장기적인 안정적인 주택공급 만이 해법이라고 강조했으며 이는 이명박 정부의 보금자리 주택 공급으로 증명됐다. 이어 문 정부 출범 이후 나타나는 집값의 고공행진 역시 공급 부족이라는 관점을 제시했다. 그는 문 정부가 추진한 3기 신도시 공급으로 인해 향후 집값이 떨어질 것이라고 예고한 바 있다.

공급 확대 이외에는 '징벌적 과세'로 대변되는 문 정부의 시장 규제에 대해 강도 높은 비판에 나섰다. 그는 대선 기간 동안 양도소득세 중과는 폐지 그리고 종합부동산세에 대해서는 폐지와 가까운 수준의 전면 재조정을 주장한 바 있다. 또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에 대해서는 현행 현금으로의 부담금 부과 방식이 아닌 건물과 임대주택 등으로 기부채납 받는 방식을 도입해야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 인수위 부동산TF, 하반기 대비 종부세 재조정-임대차3법 수정 우선 착수할 듯

심교언 교수가 수장이된 인수위 부동TF가 가장 우선해 추진할 업무는 보유세 재조정과 임대차3법으로 꼽힌다.

지난 23일 개별 공동주택 공시가격과 함께 발표된 부동산보유세부담 완화방안에서는 1주택자에 대해서만 재산세를 전년과 같은 수준으로 동결하고 종부세는 소폭 올리는 내용이 나왔다. 하지만 이에 대해 인수위 측은 관심도 갖지 않고 있는 분위기다. 애초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당정협의만 있었을 뿐 새 정부인 인수위와의 협의는 없었다는 것. 실제 인수위에서는 이 방안에 대해 "민주당이 내놓은 계획일 뿐"이라며 일축했다.

윤석열 당선인은 보유세 부담을 2020년수준으로 낮춘다는 의견을 내놓은 바 있다. 문재인 정부 시절 집값이 급격히 오르기 시작한 2019년 집값을 기준으로 보유세를 부과해야한다는 의지에서다.

문재인 정부가 수립한 보유세부담 완화방안을 담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은 5월 국회에 상정될 예정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곧장 오는 7월 15일 부과되는 재산세부터 이번 방안이 적용되는 만큼 보유세부담 완화방안을 우선해 처리할 것으로 보인다.

다음으로는 임대차3법이다. 임대차3법 역시 오는 7월 시행 2년차를 맡는다. 이에 앞서 제도 개선 내용이 나와야한다. 특히 심 교수는 문재인 정부 시절에도 민간임대주택의 중요성을 강하게 피력했다. 또한 문재인 정부에서 부동산값 앙등의 원인으로 꼽고 있는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다 혜택에 대해서도 반대하고 있는 만큼 지난 2018년부터 옥죄고 있는 정부의 임대사업자 제도에 대한 개편도 예상되고 있다. 보유세의 경우 납부 이후 제도를 개정하고 낸 세금을 돌려주는 것이 가능하다는 점을 감안할 때 임대차3법을 가장 우선해서 추진할 것이란 분석도 나온다.

윤 당선인이 설명하고 있는 비정상화의 정상화의 한축으로 대출규제 복원도 주목된다. 심 교수는 가계대출 위험성을 이유로 내세워 대출을 사실상 중단한 문재인 정부 대출정책에 대해 "특정지역에 있는 일정 가격의 주택에 대출 규제를 하는 나라는 드물다"고 직격하고 "정말 가계부채를 걱정한다면 각 은행의 대출 총량에 따라 대출 규제가 이뤄져야한다"고 말한 바 있다. 이에 따라 특히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역지구 등에 따라 차등 설정돼 있는 LTV(담보인정비율)에 대한 손질이 예상되고 있다.

재건축초과이익환수제(재초환)도 심 교수가 개선 필요성을 주장했던 만큼 개편이 예상된다. 그가 주장했던대로 현금 납부가 아닌 실물 납부 방식으로 바뀔 가능성이 높다. 재초환의 경우 차기정부가 인수위 단계부터 서둘러 개선해야할 필요는 없다. 하지만 재초환에 대한 정부 정책이 명확해져야 강남권 재건축의 조기 활성화를 기대할 수 있는 점을 감안하면 대강은 인수위 단계에서 만들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아울러 인수위 부동산 전문위원으로 함께 들어간 서울시 김성보 주택정책실장과 맞물려 신속통합기획 사업 그리고 도심부 고밀도 개발사업에 대한 윤곽도 내놓을 것으로 예측된다. 심 교수는 정부의 2.4대책에서 나온 공공재개발에 대해서는 강도 높게 비판했지만 도심복합공공주택사업에 대해서는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임을 들어 찬성하는 입장을 보였다.

인수위 부동산TF팀장으로 선임된 만큼 심 교수의 국토교통부 장관 입각설에도 힘이 실린다. 그간 차기 국토부 장관 후보로는 윤 캠프 부동산 공약을 총괄했던 김경환 전 국토부 1차관과 정창수 전 국토부 1차관 그리고 심교언 교수가 물망에 올랐다. 정창수 전 차관은 오는 6월 치뤄질 지방선거에서 강원도지사 출마 가능성이 높게 점쳐지는 만큼 김경환 전차관과 심교언 교수가 경합하는 모양새다. 이번 부동산TF 팀장으로 선임된 만큼 심 교수의 입각에 무게가 실렸다는 게 업계의 전언이다.

한 시장 전문가는 "심 교수는 학자시절부터 부동산 정책에 대한 철학을 분명히 피력했던 만큼 그가 펴낼 정책 구상안은 쉽게 예상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그런 점에서 시장의 신뢰감도 크다"며 "올해 하반기부터 영향을 받을 보유세 그리고 임대차3법이 가장 먼저 들여다봐야할 제도"라고 말했다.

 

dongle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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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나무·네이버 '슈퍼 플랫폼' 시동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두나무와 네이버가 가상자산 '슈퍼플랫폼' 탄생을 예고했다. 네이버페이에서 스테이블코인으로 상품을 결제하고 예치금은 업비트 계좌와 연동해 이자이익을 꾀하는 등 원화 스테이블코인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구상이다.  26일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파이낸셜과 두나무가 추진하는 포괄적 주식교환 거래 체결 시 양사는 원화 스테이블 코인의 발행과 유통, 활용을 잇는 삼각편대를 단숨에 완성할 수 있다. 네이버페이가 발행한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두나무의 가상자산거래소 업비트에 유통하고 해당 코인을 네이버페이가 보유한 막대한 온·오프라인 결제처에서 지불 수단으로 활용하는 방향이다. 달러 스테이블코인 대비 원화스테이블 코인의 활용 가능성에 대한 의구심이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네이버페이와 두나무가 원화 스테이블코인의 구체적인 활용처와 확장 가능성을 제시,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점도 기회요인이다. 오동환 삼성증권 연구원은 "두나무의 블록체인 플랫폼 '기와체인'으로 스테이블 코인을 발행하고, 이를 네이버페이의 결제처에서 결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하다"라며 "또 업비트에서 거래하며 탈중앙화 금융의 기초 자산으로 활용할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네이버와 두나무의 업비트 로고.[사진=각 사] 특히 네이버페이는 최근 결제 뿐 아니라 대출, 보험 증권, 자산관리 등을 연계해 종합금융서비스로 도약을 꾀하고 있다. 두나무를 품게 되면 가상자산으로 사업영역을 넓힐 수 있는 셈이다. 구체적으로 네이버페이, 업비트 고객들은 원화 스테이블코인 또는 가상자산으로 네이버페이에서 물건을 구매·결제할 수 있고 네이버페이와 업비트 계좌가 상호 연동되면 기존 네이버페이 예치금을 업비트 계좌에 보관, 고객들이 이자수익을 꾀할 수도 있다. 이같은 가상자산 활용이 보편화되면 자연히 네이버-업비트 생태계에 고객을 묶는 '록인' 효과가 극대화된다. 이효진 메리츠증권 연구원은 "네이버의 두나무 연결 편입은 단순 가상자산 거래대금에 대한 수익이 인식되는 것이 아닌 실물자산토큰(RWA), 스테이블 코인 등 디지털 자산 사업의 확대로 활용될 수 있음에 주목해야 한다"고 짚었다.  전문가들은 이번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신호를 시장에 일종의 '선전포고'로 관측했다. 스테이블코인을 비롯한 가상자산 시장을 선점하겠다는 의지라는 것이다. 김형중 한국핀테크학회 회장은(고려대 교수)는 "네이버와 두나무가 힘을 합치면 스테이블코인의 쓸모를 만들어낼 수 있고 여러 가능성을 기반으로 주도권을 쥐겠다는 강력한 의지를 시장과 정부에 표현한 것"라며 "시그널을 던졌으니 시장 반응을 보고 세부사안을 정립해나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사진=게티이미지] 임병화 성균관대 경영학과 교수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법제화가 빠르게 추진되고 있는 만큼 카카오, 토스를 비롯해 은행 등 관련 기업들도 분명 컨소시엄 등 다양한 물밑 논의를 진행하고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러면서 "미국, 유럽, 일본 등 해외에 비해 한국은 많이 뒤처져있기 때문에 당장의 규제보다는 산업육성이 우선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피력했다. 다만 제도적 걸림돌도 적지 않다. 더불어민주당 안도걸 의원이 대표 발의한 스테이블코인 관련 법안에서 이용자 보호를 위해 발행과 유통이 분리돼야 한다는 점을 명시했기 때문이다. 이때 발행, 유통의 의미가 구체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니지만 단순 해석하면 네이버에서 만든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손자회사인 업비트에 상장, 거래로 이뤄지기는 쉽지만은 않을 전망이다.  금융당국이 네이버와 두나무의 결합을 어떻게 평가할지도 변수로 꼽힌다. 가상자산 분야에서 금융당국은 소비자 보호와 산업혁신의 균형을 중시하며, 투자자 보호 중심의 규율체계 마련 등에 나서고 있다. 심원태 금융위원회 가상자산과 사무관은 최근 가상자산 관련 세미나에서 "국제금융안정위원회(FSB) 등은 미국의 가상자산거래소 FTX의 파산 사례를 들며 이해상충 방지, 경업 제한 등 대응방안 마련을 강조한 바 있다"며 "국내 가상자산 시장은 개인만 참여한다는 특수성이 있어 이용자 보호 측면을 보다 중요하게 다루고 있다"고 했다.  한편 전날 네이버와 두나무는 양사 간 포괄적 주식교환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 계열사 네이버파이낸셜에 두나무가 편입되는 방안 등을 놓고 검토에 들어간 것이다. 포괄적 주식교환은 한 회사가 다른 회사의 주식 전부를 취득해 100% 지분을 확보하는 절차다. 구체적으로 두나무 주주들이 보유한 두나무 주식 전부를 네이버파이낸셜에 넘기고, 네이버파이낸셜은 신주를 발행해 두나무 주주들에게 제공한다.  네이버는 "두나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 주식 교환을 포함한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두나무 측도 "네이버페이와 스테이블 코인, 비상장주식 거래 외에도 다양한 협력을 논의하고 있다"고 했다. 양사는 조만간 각각 이사회에서 주식 교환 안건을 의결할 것으로 알려진다. romeok@newspim.com 2025-09-26 1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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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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