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과 다를바 없는데 무슨 경감효과냐" 불만…차기정부, 보유세 추가 완화하나

기사입력 : 2022년03월24일 14:16

최종수정 : 2022년03월24일 14:16

정부 보유세부담 완화방안 인수위와 추가 합의 예상
종부세 폐지 원칙 차기정부, 추가 인하 가능성 높아
다주택자도 일부 혜택...큰폭 인하는 없을 듯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1주택자에 한 해서만 전년도 수준에서 동결된 부동산 보유세가 추가될 인하 가능성이 점쳐진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에 대해 실제적인 인하효과가 없다는 불만이 가득한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2년전 수준 환원' 입장과도 맞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오는 5월로 예정된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 국회처리와 함께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의 보유세 완화방안 수정안이 나올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

24일 부동산시장 전문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지난 23일 정부에서 발표한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완화방안이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를 비롯한 차기 정부에서 추가 인하될 가능성이 타진되고 있다.

지난 23일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보건복지부 등은 공동주택공시가격을 발표하면서 부동산 보유세 및 준조세 부담 완화방안을 내놨다. 방안은 예고된대로 1가구 1주택자를 대상으로 부동산 보유세 가운데 재산세는 전년수준과 동일하게 하고 종합부동산세의 경우 전년도인 2021년 공시가격을 적용해 소폭 오르는 수준에서 세금을 부과한다는 것이다.

◆ 기대 못미치는 세부담 완화방안...인수위-정부 협의 없어 추가안 나올 듯

이날 제시된 부동산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은 기대에 크게 못미친다는 평을 듣고 있다. 완화대상인 1주택자는 재산세는 동결됐지만 종부세는 공정시장가액 인상에 따라 4~5%오를 전망이다. 특히 완화대상에서 배제된 다주택자는 공정가액 인상으로 작년 수준을 뛰어넘는 20~30% 수준의 '종부세 폭탄'이 예상된다.

당초 시장에서는 2년전인 2020년 수준으로 낮아질 것이란 기대가 나왔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물론 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선후보를 비롯한 선거대책위원회도 일치된 공약사항이라서다.

이날 발표된 보유세 부담완화방안은 '대선 레이스'가 한창이던 지난해 12월 23일 표준지·표준단독주택 공시가격이 발표된 후 여당인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의 논의에 따라 결정된 것이다. 당시 정부는 1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를 예고했고 수차례 당정협의회를 거쳐 이번 완화방안이 나왔다.

하지만 결국 지난해보다 소폭 오르는 수준으로 보유세가 '완화'된 것은 인수위원회와의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결과로 풀이된다. 지난 23일 보유세 완화방안 브리핑에서 정부 관계자는 인수위와의 협의는 없었음을 밝히고 인수위와의 논의가 추가로 이뤄질 수 있음을 시사했다. 실제 22일 발표 예정이던 보유세 완화방안이 늦춰진 것도 인수위와의 논의 때문이었으며 이가 불발되자 하룻만에 '정부안'이 발표된 것이란 게 정부 관계자의 귀띰이다.

인수위도 아직까지 보유세 완화방안에 대해선 정부와 교감이 없었음을 밝히고 향후 논의를 이어나가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치권 한 관계자는 "부동산 보유세 중 재산세는 7월 15일 세액이 고지되며 종합부동산세는 11월 중순 부과되는 만큼 보유세 완화 방안을 굳이 서둘러야할 필요는 없다"며 또 재산세가 부과된 후 법령이 개정되면 소급 적용돼 환급이 가능하기 때문에 부담완화 납세자들이 받을 불익은 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정부안대로 여당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발의해 오는 5월 열릴 임시국회에서 처리하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며 이와 별개로 인수위와 차기 정부는 정부안을 새로 만들어 보유세를 추가로 완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 차기정부안, 2020년 수준? 공정시장가액 95% 적용 예상

향후 인수위가 마련할 보유세 완화 방안 내용에 대해서도 관심이 쏠린다. 인수위는 아직 보유세 완화방안에 대한 구상을 내놓고 있지 않다. 하지만 윤석열 대선 캠프에서 내놓은 방안을 보면 대강을 유추할 수 있다.

우선 원칙은 2020년 납부 세액 수준으로 환원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지난해 연말 정부와 여당이 보유세 부담 완화 방안을 예고하자 곧바로 당시 윤석열 캠프는 2020년 수준 환원을 주장했다. 이어 이재명 후보측도 같은 입장을 밝히면서 2020년 수준 환원이 급물살을 탄 바 있다. 하지만 야당 후보가 당선되면서 당초 당정협의안이 그대로 발표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스핌] 이동훈 기자 = 2022.03.24 donglee@newspim.com

이를 위해서는 공시가격 과세 적용치가 이번에 발표된 2021년 것이 아닌 2020년 것이 될 가능성도 나온다. 지난해 공시가격은 공동주택 기준 전년대비 19% 올랐다. 올해 공시가격이 전년대비 17% 인상된 것을 감안하면 단순계산시 올해보다 약 40% 가까이 낮은 과세표준이 적용되게 된다.

아울러 공정시장가액을 이번 방안에서 나온 100%가 아닌 95%를 적용할 것으로 예측된다. 윤 당선인측은 보유세 부담완화 방법론으로 공정시장가액을 지난해 수준인 9%% 적용을 주장한 바 있다.

이같은 인수위-차기정부안에 대한 실현가능성은 반반으로 꼽힌다. 우선 공정시장가액 조정은 법안 개정이 아닌 시행령 개정사항이기 때문에 여당이 180석을 차지하고 있는 국회 심의를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과세표준을 2021년 또는 2020년 공시가격으로 책정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개정 사항이기 때문에 현 여당이 2020년 공시가격의 과표 적용을 동의해줄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보인다.

반면 여당에서도 2020년 세금 환원을 주장한 바 있는 만큼 '비판적 입장'에서 동의해줄 가능성도 점쳐지고 있다. 만약 2021년 공시가격을 과표로 적용하는 기존 완화방안이 그대로 유지될 경우 세부담 상한선을 조정할 가능성도 커지고 있다. 윤석열 당선인측은 현행 1주택자 전년비 100%인 세부담 상한선을 50%로 낮추자는 주장을 내놨다. 다만 이 역시 법률 개정사항이라 쉽게 추진할 수 없을 전망이다.

이와 함께 다주택자도 일정부분 혜택을 받을수 있을 전망이다. 공정시장가액을 낮추면 다주택자가 내게 될 보유세도 함께 낮아지기 때문이다. 23일 발표된 보유세부담완화방안에서는 다주택자에 대한 보유세는 2022년 공시가격을 과표로 설정해 부과하는 등 완화 방안을 적용하지 않았다.

기재부 관계자는 "발표된 보유세 부담 완화방안은 기존 당정협의대로 꾸려진 것이며 향후 인수위나 차기정부에서 재논의될 가능성은 열려 있다"며 "다만 윤석열 당선인도 다주택자에 대한 세부담 완화 방안은 특별히 내놓지 않았기 때문에 당장 다주택자의 보유세 부담을 크게 완화하는 방안은 나오기 어렵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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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군, 일본군 무장해제 "항복사실 모르느냐?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우리는 그들에게 전의(戰意)가 없는 것을 보이기 위해 기관단총을 모두 어깨에 걸쳤다. 그러고도 만일을 위해서 각각 산개하면서 뛰어내리기 시작했다. 드디어 내 차례가 왔다. 몸을 날렸다. 아. 그때 그 바람 냄새, 그 공기의 열기, 아른대는 포플러의 아지랑이, 그리고는 아무것도 순간적이었지만 보이지 아니했다. 그러나 어쩐 일인가? 우리 주변엔 돌격 태세에 착검한 일본군이 포위하고 있었다. 워커 구두 밑의 여의도 모래가 발을 구르게 했다. 코끼리 콧대 같은 고무관을 제독총에 연결한 험상궂은 방독면을 뒤집어쓴 일본군이 차차 비행기를 중심으로 원거리 포위망을 좁혀오고 있었다. 너무나도 위험한 상황이었다. 이것이 그리던 조국 땅을 밟고 처음 맞은 분위기였다. 동지들은 눈빛을 무섭게 빛내면서 사주경계를 했다. 그러나 아직 기관단총을 거머쥐지는 아니했다. 여의도의 공기가 움직이지 않는 고체처럼 조여들어 왔다. 뿐만 아니었다. 타고 온 C46형 수송기로부터 한 50여m 떨어진 곳의 격납고 앞에는 실히 1개 중대나 되는 군인들이 일본도를 뽑아 든 한 장교에게 인솔되어 정렬해 있었다. 그 앞에는 고급장교인 듯한 자들이 한 줄 또 섰고, 장군 몇 명도 있는 듯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8월 18일 한낮의 그 뜨거운 여의도 열기가 우리를 더욱 긴장시켰다. 격납고 뒤에까지 무장한 군인이 대기하고 있었다. 중형전차의 기관포도 이쪽을 향하고 있었다. 환호하는 광복군. [사진= 국사편찬위원회] 비행장 아스팔트 위엔 한여름의 복사열이 그 위기의 긴장처럼 이글대고 있었다. 어느새 우리는 땀에 젖어 있었다. 기막힌 침묵이 십여 분이나 지났다. 그러나 그들은 어떤 행동도 취해 오지 않았다. 마침내 우리가 발걸음을 옮겼다. 우리는 일본군 고급 장교들이 늘어선 쪽으로 한걸음 씩 움직였다. 각자 산개, 조심하라! 누군가가 이렇게 나직하게 말했다. 서해 연안으로 비행기가 고도를 낮출 때 누군가가 유서를 쓰던 일이 이 순간 내 머릿속에서 상기되었다. 일본군 병사들은 우리가 다가서자 의외로 포위망을 풀 듯이 비켜섰다. 우리는 아직 기관단총을 어깨에 멘 그대로였다. 일본군이 길을 열어주자, 그들도 일본군 육군 중장을 선두로 한 장교단이 우리 쪽으로 오기 시작했다. 그가 바로 조선주차군사령관 죠오쯔끼(上月良夫)였다. 쬬오쯔기는 그의 참모장 이하라 소장과 나남 사단장과 참모들을 뒤로 거느렸다. 우리도 좌우로 벌려 섰다. 쬬오쯔기가 「나니시니 이라시따노?(무슨 일로 왔소?)」말문을 열었다. 퍽 야무지게 보였다. 우리는 말 대신 영등포 상공에서 뿌리다 남긴 선전 전단을 내밀어 주었다. 우리의 임무가 일본어와 우리말로 적힌 전단이었다. 거긴 또 우리가 이렇게 들어오게 된 사연도 적혀있었다. 우리는 한 장씩 그 전단을 다른 일본군 장교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쬬오쯔끼는 이를 받아 읽고, "일본은 정전만 한 상태이니 일단 돌아갔다가 휴전 조약이 체결된 다음에 재입국하라"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은근히 위협했다. 자기네 병사들이 꽤 흥분되어 있으니, 만약 돌아가지 않으면 그 신변 보호에 안전책임을 지기가 어렵다는 분위기라고 했다. 이에 이범석 장군이 "네 놈들의 천황이 이미 연합국에 무조건 항복한 사실을 모르느냐? 이제부터는 동경의 지시가 필요 없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라고 맞섰다. 그러나 쉽사리 양보하지 않았다. 옥신각신 말이 몇 번 건너 왔다 갔다. 갑자기 쬬오쯔끼는 한 일본군 대령에게 일을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그러면서 그는 동경서 손님이 오기로 되어 있어 마중을 나와 있던 참이란 말을 하고는 물러가 버렸다" 이범석 장군은 일본군 측에 "조선 총독을 만나 담판 짓겠다'라고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 일본군 무장해제 임무를 띠고 국내로 들어 온 '광복군 국내정진군'은 아무런 소득도 올리지 못한 채 다음 날 8월 19일 14:30분 여의도 기지를 이륙하여 중국으로 돌아갔다. 광복군은 미군정이 시작되고 나서 한참이나 지난 다음에 개인 자격으로 귀국할 수밖에 없었다. 조짐이 좋지 않았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29 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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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전기차 주행거리 두배 증가 배터리 개발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중국이 에너지 밀도를 두 배 증가시킬 수 있는 전고체 배터리를 개발해 낸 것으로 나타났다. 중국 칭화(淸華)대학 화학공학과의 연구팀은 '음이온이 풍부한 용매화 구조 설계'를 개발해 냈으며, 이를 기반으로 불소 함유 폴리에테르 전해질을 성공적으로 만들어냈다고 중국 관찰자망이 30일 전했다. 해당 연구 성과는 논문 형식으로 국제 학술지인 네이처에 등재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폴리에테르 전해질은 고체이며, 연구팀은 해당 전해질을 사용하여 전고체 배터리를 제작했다. 제작된 전고체 배터리는 604Wh/kg의 에너지 밀도를 기록했다. 이는 현재 리튬 이온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150~320Wh/kg인 점을 감안하면 에너지 밀도가 두 배 이상 높아진 것이다. 동일한 무게의 배터리이지만 해당 전해질을 사용한 전고체 배터리는 두 배 이상의 전력을 충전할 수 있는 셈이다. 이론적으로 전기차의 1회 충전 주행 거리가 두 배 증가할 수 있게 된다. 현재 500km가량을 주행할 수 있는 전기차가 1000km를 주행할 수 있게 된다. 해당 전고체 배터리는 안전성 테스트도 통과하였다. 못을 박아도 화재와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120도의 높은 온도의 박스 안에 6시간 동안 방치되었지만, 연소나 폭발이 일어나지 않았다. 또한 500회 이상 충방전을 거치면서도 에너지 저장 용량은 안정적으로 유지되었다. 연구진이 만들어낸 전고체 배터리가 상용화된다면 많은 분야에서 활용이 가능해진다. 전기차의 주행 거리는 두 배 증가하며, 드론의 비행 거리도 두 배 증가하게 된다. ESS(에너지저장장치) 역시 부피당 저장 용량을 크게 끌어올리게 되며 ESS 소형화가 가능해진다. 칭화대 연구진이 개발한 전고체 전해질의 도식도 [사진=네이처 캡처] ys1744@newspim.com 2025-09-30 10: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