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부동산 정책

속보

더보기

"해도 너무하다"…2년 연속 세금폭탄 강남 다주택자 '버틸까 팔까' 갈팡질팡

기사입력 : 2022년03월24일 06:01

최종수정 : 2022년03월24일 06:01

다주택자 보유세 동결 배제…올 납입 세액 소폭 상승
버티기 들어간 집주인…"내놓는 것보다 회수 늘어나"
"새 정부 출범 이후 세액완화 정책 기대에 매물량 적어"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이번 정부는 해도 해도 너무하다. 1가구 1주택자만 국민인가요? 다주택자가 무슨 범죄자도 아니고 해마다 수천만원에 달하는 보유세(재산세·종합부동산세) 폭탄을 왜 맞아야 하나요."(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거주자 김모씨(57))

"집을 갖고 있는 게 죄인가요. 노후에 자식들한테 손 벌리지 않으려고 악착같이 일해서 마련한 집 때문에 이렇게까지 고통 받을지 꿈도 꾸지 못했어요. 지금 와서 집을 팔고 싶어도 사려는 사람도 없고, 양도세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어요,"(마포구 래미안푸르지오 소유자 한모씨(67))

정부가 1가구 1주택자의 부동산 보유세 부담을 1년 전과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하기로 결정하면서 시장과 전문가들은 강남3구와 용산구 등 30억원대 아파트 1가구를 보유한 1가구 1주택자의 세액은 300만원 수준에 그치는 반면, 20억원 대 아파트와 주택을 각각 한 채씩 보유한 '조정대상지역' 2주택자의 세액은 6000만원에 달할 것으로 보고 있다.

[서울=뉴스핌]

◆ 1가구 1주택 보유세만 '동결'…찬밥 신세된 '다주택자'

24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올해 전국 아파트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평균 17.22% 오른다. 이는 지난해(19.05%)보다 상승 폭이 감소했지만, 2007년(22.7%)과 지난해에 이어 역대 세 번째로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1가구 1주택자의 올해 재산세는 늘지 않는다. 전체 주택의 93.1%에 해당하는 6억원 이하 주택 소유자는 재산세 특례세율 영향으로 2020년보다 낮은 재산세를 부담하게 된다.

종부세 역시 전년과 비슷한 수준으로 유지된다. 공시가격 상승에 따른 올해 신규 과세대상(6만9000명) 진입을 차단해 1가구 1주택자 과세 인원은 지난해 수준(14만5000명)을 유지할 것으로 예상했다. 1주택자가 부담하는 종부세 총 세액도 1745억원(추정)이 경감됨에 따라 전년과 유사한 수준이다.

다만 고가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1가구 1주택자에 대한 과세율을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하기 결정하면서 세액 부담은 소폭 늘어난다.

정부가 '공시가격 현실화' 정책에 따라 종부세 과표 산정 때 적용하는 공정시장가액비율을 예정대로 작년 95%에서 올해 100%로 올렸기 때문이다.

예컨대 공시가격 34억원짜리 아파트를 보유한 사람은 올해 내야 하는 종부세가 1082만원으로 2021년 1004만원 대비 78만원이 올라간다. 보유세는 지난해보다 약 3.8% 오를 수 있다.

2022년 공동주택가격 지역별 변동률 현황 [자료=국토교통부]

◆ '은마+마래푸' 보유세 1억원 안팎

다주택자들의 세액 부담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올해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서울 강남구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와 서울 마포구 마포래미안푸르지오 전용면적 84㎡를 보유한 2주택자의 올해 예상 보유세는 9890만654원이다.

이는 지난해 7452만5490만원보다 31.6%(2356만5164원) 오른 값이다. 은마아파트는 강남구 평균 상승률인 14.82%, 마포래미안푸르지오는 마포구 평균 상승률인 13.22%가 적용된 결과다. 같은 조건에서 2020년 보유세는 3057만9939원이었다.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와 송파구 잠실주공5단지 전용면적82㎡(송파구 평균 상승률 14.44% 적용)를 소유한 경우 올해 보유세로 1억2867만945원을 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2020년4269만8299원, 2021년 9970만1628만원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대폭 오른 값이다.

다주택자들의 세액부담 증가로 인해 서울 부동산 시장이 위축되고 있다. 강남구 압구정동 현대아파트 인근 W공인중개 사무소 관계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에 대한 기대감 때문에 거래량이 살아나고 있는 상황에서 현 정부가 찬물을 끼얹고 있다"며 "이 인근에 아파트를 보유하고 있는 다주택자들 대부분 집을 팔기 보다는 새로운 정부가 출범한 이후 부동산 정책을 지켜보자는 분위기"이라고 말했다.

서초동과 송파구 재건축 사업을 진행하고 있는 단지 역시 비슷한 분위기다. 서초동 현대아파트 인근 G공인중개 사무소 대표는 "현 정부 출범이후 보유세 인상을 예고한 만큼 집주인들 역시 이를 대비하고 있고, 관련된 내용을 서로 공유하고 있다"며 "재건축 개발 이슈가 남아 있는 상황에서 지금 당장 증액된 세금을 납부하기 위해서 집을 팔겠다는 집주인보다 오히려 매물을 회수 쪽을 택하는 이들이 늘어나고 있다"고 현지 분위기를 전했다.

전문가들은 윤석열 당선인이 후보자 시절 공약한 다주택자 양도세 완화가 나올 때까지 관망세가 유지될 것으로 보고 있다. 윤 당선인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부동산세제의 종합개편 과정에서 다주택자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하겠다고 약속 한 바 있다.

함영진 직방 빅데이터랩실장은 "정부가 발표한 내용 중 세부담상한선의 한도 비율 완화나 공정 시장가격 비율 조정 등의 방안이 빠졌다"며 "종부세 세 부담 상한 적용이 폐지된 법인 보유주택에 대한 세 부담 완화안도 소외된 상태지만, 윤 당선인이 중과세 정책을 재검토한 만큼 새로운 정부가 출범 전까지는 다주택자들의 관망세가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이은형 대한건설정책연구원 책임연구원은 "이번 조치는 1주택자에 한정돼 부동산 시장에 큰 변화가 없을 것으로 보인다"며 "다주택자의 퇴로를 만드는 양도세 중과 유예와 종부세 부담 급증의 원인인 세율의 합리적인 조정이 시급하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日 태평양 연안에 쓰나미 경보·대피령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일본이 러시아 캄차카 반도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인해 태평양 연안 지역에 발령했던 쓰나미 주의보를 '쓰나미 경보'로 상향 조정했다. 주의보가 경보로 상향 조정됨에 따라 일본 정부는 태평양 연안 쓰나미 경보 지역에 대피령을 내렸다. 일본 기상청은 홋카이도에서 와카야마현에 걸친 태평양 연안 지역에 쓰나미 경보를 발령했다. 그 외 지역은 주의보가 내려진 상태다. 예상되는 쓰나미 높이는 최대 3미터이다. 지역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북부 제외), 아오모리현 태평양 연안, 이와테현, 미야기현, 후쿠시마현, 이바라키현, 지바현 구주쿠리·외해안, 지바현 내만 등이다. 쓰나미의 가장 빠른 도달 예상 시각은 홋카이도 태평양 연안으로, 오전 10시경으로 예상된다. 30일 오전 8시 25분쯤 러시아 캄차카 반도 근해에서 규모 8.7의 지진이 발생했다. 이 지진으로 홋카이도 구시로시 등에서도 진도 2의 흔들림이 관측됐다. 기상청은 경보나 주의보가 해제될 때까지 바다에 들어가거나 해안가에 접근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있다. 일본 태평양 연안부의 쓰나미 경보 지역(빨간색 부분). 노란색은 주의보 [출처=웨더뉴스] goldendog@newspim.com 2025-07-30 10:15
사진
[단독] 내달 12일 정부조직개편안 발표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국정기획위원회의 정부조직개편안 발표가 오는 8월 12일 이뤄질 전망이다. 해체가 유력해보였던 금융위원회는 존치 가능성이 높아졌다.  당초 금융위원회의 금융정책 기능을 기획재정부로 이관하고, 남은 기능은 금융감독원과 통합해 금융감독위원회를 신설하는 안이 거의 확실시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대선 전 금융위의 정책과 감독기능을 분리할 뜻을 밝혔고, 이재명 정부의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위도 이 같은 안을 확정해 대통령실에 보고했다. [서울=뉴스핌] 이재명 대통령이 2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제33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2025.07.29 photo@newspim.com 30일 뉴스핌의 취재를 종합하면 최근 국정기획위의 분위기는 다소 바뀌고 있다. 이재명 대통령이 금융위의 부동산 대출 규제와 중대재해 예방 제안에 대해 연이어 긍정 평가를 내놓은 것이 변화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국정기획위도 정부조직개편안에 대한 재논의를 결정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 분위기 변화의 이유는 전문성과 업무 능력 때문이다. 이재명 정부가 출범한 지 두달이 되어가는 상황에서 금융위원회의 정책에 대한 대통령의 평가가 높아졌다. 이 대통령은 지난 15일 국무회의에서 "적절한 대출 규제로 부동산 안정 효과를 보고 있는 것 같다"고 금융위원장을 칭찬한 것에 이어, 지난 29일 국무회의에서는 김병환 금융위원장이 제안한 중대재해 예방 방안에 대해 "기준을 만들어서 대출과 투자에 불이익이 주는 것은 상장회사에 상당한 타격이 돼 효과가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금융 관련 전문성과 현안 대응력, 정책의 일관성을 위해 금융위를 존치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으며, 현재 국정기획위가 채택한 금융정책과 감독의 완전 분리가 중복 규제, 책임 회피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여당 내에서는 금융위가 오히려 기획재정부가 맡고 있는 국제금융 기능까지 관할하는 법안까지 발의됐다. 윤준병 의원은 지난 7월 17일 발의한 정부조직개편안에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했다. 윤 의원은 "기획재정부는 거대 공룡과 같은 조직이니 분리하는 것이 효율적이지만 금융 부문은 국제금융과 국내금융을 하나로 묶어서 한 기관이 전문성을 갖고 하는 것이 의미가 있겠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물론 윤 의원이 경제와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기획재정위나 정무위원회 소속이 아닌 국회 농림해양수산식품위원회 소속인데다 국정기획위 내에서도 금융 파트를 담당하는 경제 1분과 위원이 아니라는 점에서 발의된 정부조직개편안의 영향력은 크지 않다는 분석도 있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의원들은 대부분 금융위의 분리안에 대한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와 여당에서는 키를 대통령실이 쥐고 있다는 평가가 많다. 대통령실에 의해 정부조직안이 만들어지면 여당에서 이를 비토할 가능성은 거의 없다는 것이다. 한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최근 정부조직개편안 추이에 대해서는 입장을 밝히지 않았지만, "금융위원회는 그동안 계엄이나 탄핵 상황에서도 부지런히 일해왔다. 최근에는 이 같은 노력들을 조금씩 인정받는 느낌도 든다"고 말했다. 국정기획위원회가 8월 14일 임기를 마치는 가운데, 임기 종료일 직전인 12일 경에 정부조직개편안을 발표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여당에서 나온다. 금융정책을 담당하는 금융위원회가 존치될지, 아니면 기획재정부와 금융감독원으로 나눠질지 금융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dedanhi@newspim.com 2025-07-30 14:4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