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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부동산팀' 국토부 업무보고 전 회동…"재건축‧재개발 완화 위한 교류"

기사입력 : 2022년03월22일 15:34

최종수정 : 2022년03월22일 15:43

주택시장 동향 등 주요 현안 살펴볼 예정

[서울=뉴스핌] 유명환 기자 = 윤석열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부동산팀이 국토교통부 업무보고를 앞두고 주택정책을 조율하기 위한 자리를 가졌다. 이는 서울 주택 가격 상승과 더불어 공급방안 등을 사전에 조율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서울=뉴스핌] 국회사진취재단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2일 오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에서 열린 간사단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3.22 photo@newspim.com

22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날 점심 인수위 경제2분과 부동산팀이 서울 효자동 모처에서 회동을 가진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인수위 부동산팀에 소속된 전무위원 2명과 실무위원 등 총 5명으로 구성됐다. 특히 오세훈계로 불리는 김성보 서울시 주택정책실장과 정종대 서울시 주택정책실 주택정책지원센터장 등이 포함됐다.

여기에 백원국 국토부 국토정책관, 심교언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전문위원으로 포진됐으며, 실무위원으로 정 센터장을 제외한 김용수 국민의힘 국토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따.

이날 회동은 오는 25일 국토부 업무보고를 앞두고 진행됐다. 인수위 업무보고는 크게 현안 보고와 공약 이행계획 보고 등 두 축으로 이뤄진다.

현안 보고에는 주택시장 동향과 국토부 담당 업무, 주요 현안에 대한 내용이, 공약 이행계획에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 중 국토부 소관 정책을 어떻게 시행할지에 대한 구체적인 방안이 담긴다.

국토부는 이미 현업 부서로부터 인수위 업무보고에 들어갈 내용을 모두 제출받은 상태다. 현재는 보고 양식에 맞춰 내용을 가다듬고 있다. 부동산 정책의 주무 부처인 국토부의 최대 현안은 단연 주택 매매·전세 시장의 안정이다.

시장은 재건축 등 정비사업 관련 규제 완화를 위한 사전 교류를 나눈 것으로 보고 있다. 앞서 윤 당선인은 수요가 많은 서울 등 도심에 충분한 주택이 공급되도록 재건축·재개발·리모델링 등의 규제를 완화하겠다고 공약했다.

준공 30년이 지난 노후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정밀안전진단 면제를 추진하고 현 정부가 높여 놓은 안전진단 평가 기준을 낮추는 등 재건축 규제의 허들을 낮추겠다는 방침이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윤 당선인이 서울지역의 신규 주택 공급 확대를 위해 재건축‧재개발 규제 완화를 약속한 만큼 이와 관련된 논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고 있다"며 "현재까지 나온 이야기를 종합할 경우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급등한 부동산 가격 안정과 더불어 공급 확대 방안 등에 논의가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

ymh753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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