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강명연 기자 = 2030년까지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시세의 90%까지 맞추기로 했던 정부가 한발 물러났다. 급등한 집값 상승분에 더해 공시가격 현실화율이 더해지며 불어난 국민들의 세 부담을 줄이겠다는 취지다. 2020년 말 제시했던 로드맵을 일부 조정해 시장 상황에 맞게 개편한다는 방침이다.

김수상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23일 오전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22년 공동주택 공시가격 열람 및 부담 완화방안' 브리핑에서 "부동산공시법에 따라 공시가격 현실화율 로드맵을 만들었는데 매년 경직적으로 오르는 측면이 있다"며 "필요할 경우 연구용역과 공청회 등을 거쳐 조정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김수상 국토부 주택토지실장이 29일 ′위클리 주택브리핑'을 발표하고 있다.[사진=국토부]

앞서 정부는 2020년 11월 부동산 공시가격 로드맵을 발표하고 2023년까지 시세의 90%의 공시가격을 달성하겠다는 목표치를 제시한 바 있다.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은 각각 2030년, 2035년까지 90% 현실화율을 맞춘다는 계획이었다.

하지만 집값 급등의 여파로 공시가격 상승폭이 덩달아 커지면서 속도조절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목표치 자체를 낮출 것인지 시기를 늦출 것인지 등 구체적인 방안은 협의가 필요하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서 로드맵 발표 때 3년에 걸쳐 계획을 재점검하겠다고 했는데 올해로 3년을 맞이하는 시점"이라며 "인수위에서도 요구가 있을 것으로 예상돼 가격이 오른 주택시장 상황 등을 보면서 자연스럽게 살펴보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후보 시절 "공시가격 인상 속도를 낮춰 보유세 급등을 막겠다"고 언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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