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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 고발 시민단체 내일 조사

기사입력 : 2022년03월31일 16:06

최종수정 : 2022년03월31일 16:06

한변, 김오수 검찰총장·박은경 성남지청장 등 고발

[서울=뉴스핌] 배정원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성남FC 수사 무마 의혹과 관련해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은경 성남지청장 등을 고발한 시민단체를 오는 4월 1일 조사할 예정이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공수처는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 이재원 회장을 고발인 신분으로 조사할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정부과천청사에 걸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현판의 모습. [사진=뉴스핌DB] 2022.02.16 dlsgur9757@newspim.com

한반도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모임(한변)은 지난달 3일 김오수 검찰총장과 박은경 성남지청장 등을 직무유기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공수처에 고발했다. 공수처는 지난 14일 관련 고발건을 모두 입건하고 수사 1부에 배당했다.

한변은 고발장을 제출하면서 "검사는 범죄 혐의에 대해 수사해야 하고, 고소·고발을 수리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수사를 완료해 공소 제기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며 "대장동 및 성남FC비리 사건의 검사들은 신속하게 수사하여 진실을 국민에 알리고 의혹을 해소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성남FC비리 의혹 사건은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성남시장 재직 시절 성남FC의 구단주로 있으면서 네이버·두산건설 등 기업들로부터 160억여원의 후원금을 받고 건축 인허가나 토지 용도 변경 등의 편의를 제공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이 사건으로 이 전 후보는 지난 2018년 고발됐으며 당시 성남 분당경찰서가 이 후보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처분했다. 그러나 고발인 측 이의 신청으로 수원지검 성남지청이 수사 여부를 검토하던 중 박은경 지청장이 보완 수사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묵살했고 이 때문에 수사를 맡았던 박 전 차장검사가 사의를 표명했다는 논란이 불거졌다.

그리고 당시 김오수 검찰총장이 박은경 지청장과 통화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김 총장의 수사무마 개입 의혹도 함께 제기됐다.

jeongwon1026@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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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기단축 개헌..."동의 안해" 55.5%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심판 최후진술에서 언급한 '복귀 후 임기단축 개헌 추진'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답변이 과반을 차지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27일 공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이 미디어리서치에 의뢰해 지난 26일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 응답시스템) 조사에서 '윤 대통령의 최후진술에서 임기단축 개헌 추진 언급'에 55.5%는 '동의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동의한다'는 34.0%, '잘모름'은 10.4%로 나타났다.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은 연령별로 70대 이상, 지역별로는 부산·울산·경남을 제외한 모든 분류에서 50%를 넘었다. 연령별로는 40대가 67.6%로 비율이 가장 높았고, 50대(62.2%), 30대(57.2%), 60대(53.4%), 만18세~29세(50.9%) 순이었다. 유일하게 70대 이상은 '동의한다'가 44.3%로 '동의하지 않는다' 38.6%를 앞섰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 64.5%, 대전·충청·세종 60.8%, 경기·인천 58.4%, 대구·경북 56.9%, 강원·제주 54.2, 서울 53.0%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답변했다. 부산·울산·경남만 '동의한다'는 대답이 43.4%로 '동의하지 않는다' 42.2%보다 우세했다. 지지정당별로는 역시나 정치 성향에 따라 갈렸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5%가 '동의하지 않는다'를 선택했다. 국민의힘 지지자는 64.3%가 '동의한다'고 했다. 조국혁신당 지지자는 71.9%가 '동의하지 않는다'고 대답했다. 개혁신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가 41.5%, '동의한다'는 38.7%로 나타났다. 진보당 지지자는 '동의하지 않는다' 56.5%, '동의한다' 43.5%였다. '지지정당없음'에서는 '동의하지 않는다' 64.9%, '동의한다' 23.7%였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는 "대통령이 복귀하지 못하고 탄핵이 될 거라고 보고 있는 것"이라며 "복귀한다고 하더라도 집권 기간이 2년이나 남아 있는데 개헌이 성사될 가능성이 없다, 신뢰가 낮다고 보는 거"라고 분석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 전화 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6.2%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right@newspim.com 2025-02-27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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