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김기현 "민주당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 민주주의에 역행"

기사입력 : 2022년04월01일 10:40

최종수정 : 2022년04월01일 10:40

"기초의원, 생활에 밀접한 활동해 지역 좁아야"
"수행할 의지 없다는 일관된 입장 전달"

[서울=뉴스핌] 채송무 박성준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최근 여야간 논쟁이 되고 있는 지방선거 중대선거구제 도입에 대해 부정적인 의견을 분명히 했다.

김 원내대표는 1일 원내대책회의를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에 "기본적으로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한 내용에 맞춰 국회 정개특위에서 광역의원 정수와 선거구 획정을 하면 아무 문제가 없다"라며 "대선 전 여야가 잠정 합의를 이뤘는데 민주당에서 선거운동 과정 막바지에서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 도입하자는 엉뚱한 제안을 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4.01 leehs@newspim.com

김 원내대표는 "기초의원 중대선거구제는 언급되거나 논의된 바 없다"라며 "중간에 들고 나와 도입하자는 것은 원래 의제와 다르고 정개특위의 발족 취지에도 맞지 않아 수행할 의지가 없다는 일관된 입장을 전달했다"고 역설했다.

이어 그는 "기초의원은 풀뿌리 민주주의에서 가장 생활에 밀접한 의정 활동을 해야 할 분들"이라며 "기초의원 선거구는 좁아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적은 수를 뽑아 지역을 대변하게 하고 더 큰 단위가 광역을 하고 더 큰 단위가 국회의원이 되는 것"이라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그는 "민주당이 주장하는 내용은 국회에서 법률로 기초의원 선거구 획정을 강제 제한하자는 것인데 이는 지방자치, 분권을 훼손하는 민주주의에 역행하는 내용을 법으로 담자는 것"이라며 "기초의원과 중앙정당에 예속되도록 하자는 것이어서 생활 정책의 근본 취지에 맞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민주당은 억지 주장을 거두고 순리에 맞춰 헌재의 결정에 따라 오늘이라도 합의하고 선거구 획정이 지연된 것에 따른 혼란을 수습하는데 협조해달라"고 했다.

그는 이와 함께 인수위에서 코로나19 관련 추경안 제출을 취임 이후로 미룬 것에 대해 민주당에서 비판이 나오고 있는 것과 관련해 "여러 차례 현 정부 내 추경을 처리하자고 여러 차례 요구했는데 민주당은 응하지 않았다"라며 "민주당은 비판할 자격이 없다"고 꼬집었다.

또 "예산 편성권을 가진 문재인 정부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외면하고 있다"라며 "부득이 국민의힘과 윤석열 당선인 입장에서 예산 편성권을 가진 시점에 할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사진
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