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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두기 완화] 자영업자 "영업시간 철폐", 의료계는 "우려"

기사입력 : 2022년04월01일 14:06

최종수정 : 2022년04월01일 14:06

모임인원 8명→10명, 영업시간은 오후 11시→자정
"확진자 수십만명 넘었는데…더이상 효과 없어"
전문가들, 중증환자 치료체계에 역량 기울어야

[서울=뉴스핌] 강주희·지혜진 기자 = 오미크론 유행이 정점 구간을 지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사적모임 허용 인원을 기존 8명에서 10명으로 늘리고, 식당 등 다중이용시설 영업시간을 오후 11시에서 자정까지 확대하는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을 1일 발표했다.

정부는 오는 17일까지 2주간 안정적으로 관리가 되면 향후 거리두기는 과감하게 개편하겠다는 입장이지만 자영업자와 시민들의 반응은 미지근하다. 코로나19 감염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었으나 장기간 지속된 방역지침이 더이상 효과가 없다는 반응이 지배적이었다.

한국외식업중앙회 등 14개 소상공인 단체로 구성된 코로나피해자영업총연합(코자총)은 이날 입장문을 통해 "노래방이나 유흥업 등 오후 10시 이후 영업매출이 올라가는 업종은 이미 30% 이상 폐업한 상황"이라며 "당장 시간제한을 철폐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자총은 "자영업자 부채는 지난해 하반기 900조원에 육박하고 1인당 대출규모는 비자영업자에 비해 4배나 높은 상황"이라며 "정부는 실질적으로 막대한 손해를 본 유흥·식당·카페 등 집합금지 및 제한 업종에 선택과 집중하는 손실보상 지원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자영업자 "거리두기 지속 아쉽지만 그나마 다행"

전국코인노래방협회 회장을 겸하고 있는 경기석 전국지역 및 골목상권활성화 협의회장은 "아쉽지만 그마나 다행"이라며 "2주 뒤에는 (거리두기를) 전면적으로 풀 수도 있다고 하니 이번 조처가 일상을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반면 거리두기를 완화해도 효과를 체감하기 어렵다는 지적도 있었다. 최근 오미크론 변이 확진자 수가 급증하면서 영업시간을 늘려도 식당을 찾는 손님은 늘지 않았다는 것이다.

[서울=뉴스핌] 김민지 기자 =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1차장(보건복지부 장관)이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대응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새 거리두기 조정안을 발표하고 있다. 이날 권 1차장은 "앞으로 2주간 코로나19 감소세가 유지된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을 제외한 영업시간 제한, 사적모임·행사 인원 제한 등 방역 조치를 모두 해제할 수 있다"고 밝혔다. 2022.04.01 kimkim@newspim.com

서울 종로구 인사동에서 중식집을 운영하는 최훈(41) 씨는 "영업제한은 점점 풀리고 있는데 되레 손님은 감소한 기분"이라며 "코로나 확진자들도 워낙 많고 재택근무를 하는 사람들도 많아서 그런지 많이들 안 나오는 것 같다"고 말했다.

최씨는 "영업제한보다도 요즘은 식용유며 밀가루며 물가가 많이 오르다 보니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인상해야 하는 어려움이 더 크다"며 "손님들도 마찬가지로 물가 상승에 지갑을 닫은 모양"이라고 토로했다.

서울 구로구에서 PC방을 운영하는 김성진(41) 씨도 심드렁한 반응을 보였다 김씨는 "피씨방은 밤손님이 많은 업종인데 이번에도 안 풀렸다"며 "영업시간 1시간 더 늘어났다고 아르바이트생을 쓰기도 애매하고 한 시간씩 연장될 때마다 오히려 손님들이 줄어든다"고 말했다.

◆의료계 "중환자·사망자 수 줄이기부터"

전문가들은 거리두기 완화 보다 중증·사망 피해가 커지고 있는 만큼 치료 체계에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코로나19 비상대응특별위원인 정기석 한림대성심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거리두기 완화는 큰 의미가 없고 이런 식으로 가서 결국 없는 쪽으로 갈 것"이라고 말했다.

정 교수는 "지금 제일 중요한 것은 중환자 수를 줄이는 일"이라며 "현재 중환자와 사망자 수가 만만치 않기 때문에 거리두기를 안 할 거면 중환자, 사망자 수를 줄이라고 정부에 계속 얘기했지만 실패했다. 제대로 했다면 그렇게 많은 수가 발생했겠냐"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중증환자들은) 바이러스 독성 때문에 사망하는 것"이라며 "현재 누적 치명률을 0.12%이면 정부가 이를 줄여줘야지 자연의 섭리대로 갈 거면 국가가 왜 필요하겠냐"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가 6일 밤 서울 영등포의 한 카페 앞에서 정부의 방역지침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영업제한, 방역패스 철회 등을 촉구하고 있다. 2022.01.06 yooksa@newspim.com

하루 사망자가 300명 이상 나오고 있는 만큼 신중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정부가 거리두기를 풀어온 결과 현장은 아수라장이고 국민들은 고통 속에 지내고 있다"며 "아무리 유행이 정점에서 내려왔다고 해도 2주 뒤 마스크를 벗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할 때인가"라고 비판했다.

김 교수는 "정부가 하는 조치마다 오히려 상황을 더 악화 시키고 있다"며 "엉망진창이 된 의료현장을 개선하고 국민의 소중한 생명을 지키기 위한 노력부터 해야지 (방역지침을 완화하겠다는 것은) 이해할 수가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filter@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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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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