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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감사원, 백현동 개발사업 감사 계획 보고...조속히 결과 발표"

기사입력 : 2022년04월05일 15:12

최종수정 : 2022년04월05일 15:12

"성남시·도개공 대상 사실관계·책임 소재 감사"
"감사원 보고, 특정 사업 언급하진 않았다"
감사원, 금강·영산강 보 해체 결정도 감사 중

[서울=뉴스핌] 홍석희 인턴기자 =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5일 "감사원이 성남 백현동 소재 한국식품연구원 부지 민관 개발사업에 관해 감사할 계획이라고 보고했다"고 밝혔다.

최지현 인수위 수석부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작년 5월 접수된 공익 감사 청구 사안으로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를 대상으로 정확한 사실관계 및 책임 소재를 감사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최지현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수석부대변인이 29일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3.29 photo@newspim.com

이어 "현재 추가 사실관계 확인과 법령 검토를 거쳐 (감사원이) 조속히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백현동 개발 사업은 '특정 민간의 개발이익 독식'·'인허가 과정의 특혜 시비' 등으로 대장동 의혹과 유사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게다가 이재명 전 대선 후보의 성남시장 후보 캠프에서 선대본부장으로 활동한 김인섭씨가 백현동 개발 과정에 연루됐다는 의혹에 휩싸여 있다.

일각에선 감사원이 민감한 사안에 대해 현 정부의 눈치를 보다가 정권 교체 직후 감사에 속도를 내는 것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이에 최 대변인은 "이번 감사원 업무보고는 상반기에 진행 중인 감사 일정에 대한 보고였으며 중점 감사라는 취지는 아니었다"며 "상반기에 대규모 사업 위주로 표본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나 특정 사업이 언급되진 않았다"고 선을 그었다.

최 대변인은 "감사원이 민관 합동 개발사업의 특혜 시비로 국민적 의혹이 확산돼 공공성 확보를 위해 통제 장치 마련의 필요성을 언급했다"며 "지방자치단체·지방 공기업·민관 사업자 간의 민관합동 개발사업 추진 과정을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사업 비리를 적발하고 구조적 개선점을 제시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작년 3월 접수된 국가물관리위원회 및 환경부의 금강·영산강 보 해체·개방 결정에 대한 공익 감사 청구에 대해 일부 실시 결정을 내렸고 현재 감사가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4대강 보 해체와 개방은 문재인 대통령의 '4대강 재자연화' 공약의 일환이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017년 취임 직후 4대강 보의 수문 개방을 지시한 바 있다.

hong90@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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