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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시에서] 중기부 통합설 솔솔…권칠승 장관, 묵묵히 현장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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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임 이후 줄곧 현장 행보 지속 '우문현답'
강성천 차관도 현장 소통 강화 '이심전심'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역시나 답은 현장에 있습니다."

취임 1주년을 두 달 넘긴 권칠승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현장에 나갈 때마다 입에 달고 다니는 말이다. 이틀에 한 번꼴로 현장 소통에 나서는 만큼 현장주도형 장관이라는 별명이 붙기도 한다. 강성천 차관 역시 가만있을 수는 없다. '현장 없는 정책은 없다는 게 강 차관의 소신이기도 하다.

윤석열 정부의 출범을 앞두고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정부 조직 개편에 팔을 걷어붙인 상황에서 중기부의 앞날이 아직은 불분명하다. 다만 조직 변화 여부를 떠나 중기부 장차관의 시선은 현장에 쏠렸다. 민간과의 소통은 중소기업과 스타트업의 생태계 조성의 핵심요소이기 때문이다.

◆ "현장은 현재형"…소통행보 공들이는 권칠승 장관과 강성천 차관

6일 오전 11시 성남시 소재 아토머스 사의 '마인드카페'에서 권칠승 중기부 장관은 올해 '빅3(반도체·바이오·미래차) 혁신분야 창업패키지'에 새로 선정된 유망 창업기업 6개사 대표들을 만났다. 해당 패키지 프로젝트를 통해 2020년 250개사를 선정한 이후 올해에는 역대 두번째로 선발된 신규기업이 모두 100개에 달한다.

신규 선정된 100개사 가운데 22개사는 대-스타 해결사, 벤츠 스타트업 아우토반, 현대차 제로원 액셀러레이터 창업기업 발굴 프로그램 수상 기업 등으로 연계됐다. 

현장에서 이들 기업 대표의 요구는 간단했다. 기술고도화와 시험·인증 등에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들어 창업기업에 부담이 큰 만큼 정부의 입체적인 지원이 절실하다는 것이다. 빅3 분야는 발전과정에서 산업군 분류가 모호해지는 융복합적 성격이 있어 다양한 수요기업의 발굴과 협업지원도 필요하다는 요구도 이어졌다.

권 장관은 그간의 업계 의견을 반영해 올해부터는 기술적인 지원에 나설 것을 약속했다. 그는 또 "전문 지원기관과 액셀러레이터를 선정해 투자유치와 글로벌 기업과의 협업 지원을 강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답했다. 해외 진출 지원을 확대하고 걸림돌이 되는 규제를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는 게 권 장관의 생각이다.  

[서울=뉴스핌] 김학선 기자 = 권칠승 신임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이 5일 마포구 드림스퀘어를 방문해 스마트 드림 스토어·온라인 체험 학습장 등을 살펴보고 있다. 권 장관이 취임 첫 일정으로 방문한 드림스퀘어는 예비 소상공인의 창업을 지원하는 플랫폼인 '신사업창업사관학교'의 비 점포형 창업 체험과 교육을 지원하는 공간이다. 2021.02.05 yooksa@newspim.com

2017년 중앙부처로 승격한 중기부의 정책 원동력은 현장 소통의 바통을 이어왔다는 데 있다. 한 스타트업 대표는 "커다란 조직의 장관이 스타트업을 마주할 기회가 그리 많겠느냐"며 "거대 부처와 달리 슬림한 중기부의 장점을 살린 덕분에 제2벤처붐이 본격화됐다고 생각한다"고 전했다.

권 장관의 현장행보는 지난해 2월 5일부터였다. 취임식을 생략하고 소상공인의 혁신 창업을 지원하는 시설인 '드림스퀘어'와 인근 소상공인 상점부터 찾았다. 

코로나19로 힘겨워하는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상권회복을 최우선 과제로 추진하겠다는 게 당시 그의 포부였다. 취임과 동시에 방역지원금부터 들여다본 권 장관은 현장의 목소리를 기반으로 소상공인의 사각지대 해소에도 앞장섰다.

강성천 차관 역시 다르지 않았다. 현장에 대한 소신은 권 장관과는 '이심전심(以心傳心)'이라는 평가를 받는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중기부) 차관은 6~7일 무신사 등 혁신형 우수 중소기업 3곳을 방문해 현장 의견을 청취한다고 밝혔다.

이번 방문은 창의적 아이디어와 혁신적인 첨단 기술을 기반으로 향후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유망기업을 직접 찾아 애로와 건의사항을 듣기 위해 추진됐다. 이번에 방문한 기업 3곳은 아직까지 규모는 작지만 향후 해당 분야에서 글로벌 시장 선도가 유력한 중소기업들이다.

강성천 중소벤처기업부 차관이 6일 경기도 수원 파크시스템스를 방문해 제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2.04.06 biggerthanseoul@newspim.com

강 차관은 이날 먼저 원자현미경 원천 기술을 보유한 파크시스템스를 찾았다. 원자현미경은 시료의 형상과 물성을 나노미터 수준으로 측정·분석이 가능한 장비다. 수많은 산업현장에서 제품개발과 관리, 생산공정에 필수적인 계측장비이다. 파크시스템스는 독자적인 자체 브랜드와 전 세계 28개 판매망을 갖추고 높은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강 차관은 다음으로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온라인 패션 커머스 기업 무신사를 방문한다. 무신사는 2019년에는 기업 가치 1조원 이상 비상장 스타트업인 유니콘 기업으로 등극한 바 있다. 차별화된 콘텐츠를 기반으로 약 1000만명의 가입 회원 수를 보유했으며, 5650개 넘는 브랜드가 입점해 있다.

강 차관은 끝으로 시스템반도체 펩리스 업체인 퓨리오사AI에 방문한다. 퓨리오사AI는 2017년 창업한 신생 기업이지만, 2019년 세계적인 인공지능(AI) 반도체 벤치마크 대회 '엠엘퍼프(MLPerf)' 추론 분야에서 쟁쟁한 글로벌 기업들을 제치고 기술경쟁력을 입증한 바 있다.

또 지난해 네이버 등으로부터 800억원의 투자를 유치한 바 있다. 올해 3월에는 카카오 엔터프라이즈와 업무협약(MOU)을 체결하고 사업 협력을 추진 중이다.

강 차관은 "이번 기업현장 방문을 통해 파크시스템스와 퓨리오사AI 같이 첨단기술을 보유한 기업들이 글로벌 최고 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지원할 계획"이라며 "무신사와 같이 창의적이면서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사업화로 이어질 수 있는 창업생태계 활성화에도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강 차관은 6~7일 파크시스템스를 비롯해 무신사, 퓨리오사AI 등 혁신형 우주 중소기업을 찾아 나선다. 이들 기업은 규모는 작지만 향후 해당 분야에서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것이 유력한 중소기업으로 알려졌다. 혁신적 아이디어가 사업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창업생태계를 더욱 활성화해야한다는 게 강 차관의 생각이다. 

중기부 한 관계자는 "현장 행보는 중기부 전임 장관으로부터 물려받은 미션과도 같다"며 "정부 조직 개편에 상관없이 해야 할 일을 현재 하고 있다"고 전했다.

◆ 5년간 구축한 수평적 혁신 생태계…'고객을 위한 조직'

한 벤처기업 대표는 최근 중기부 관련 정부조직 변화 분위기에 대해 "탐 나는 게 있으니 품으려 하는 것 아니겠느냐"고 전했다. 역사는 짧지만 중기부의 수평적 혁신 생태계가 성과를 냈다는 것을 방증한다는 얘기다.

중기부 안팎에서는 현 조직 문화의 원동력은 외부 수혈로 인한 민간 DNA 이식 덕분으로 꼽았다. 한 중기부 고위 관계자는 "스타트업이나 소상공인, 중소기업은 그동안 조명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공직 사회에서도 큰 관심을 두지 않았는데 외부 개방직 인사들의 적극적인 조직 개혁이 정부와 민간의 간극을 좁혔다"며 "저변에서 다양한 인재들이 중기부에 대한 접근성을 높인 이유이기도 하다"고 전했다.

중기부 내부에서는 역대 정부부처의 고질적인 '사일로(Silo)' 조직을 지양해왔다. 사일로 조직은 회사 안에 성이나 담을 쌓고 외부와 소통하지 않는 부서를 가리키는 말이다. 과거 일본 전자기기 업체인 소니가 침체기에서 벗어나지 못한 요인으로도 꼽힌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소통과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칸막이(파티션)를 제거하거나 최대한 낮춰 개방형으로 120도 벌집형 사무공간을 조성했다. [자료=중소벤처기업부] 2022.04.06 biggerthanseoul@newspim.com

이를 거부한 중기부는 개방형 인재들이 주축이 돼 수평적 소통 DNA를 키워온 것으로 평가된다. 중기부 한 관계자는 "위쪽으로만 보고하고 행동하는 조직은 윗선의 철학에 따라 정책 방향성이 좌지우지될 수밖에 없고 보고 과정에서 윗사람만 얘기할 뿐"이라며 "토론하고 논의하고 주변사람(민간)과 소통하는 등 중기부가 수평적인 생태계를 만드는 정책을 수행하다보니 이제는 오히려 이런 문화가 자랑스럽다"고 전했다.

조직을 통폐합하기보다 스타트업 및 중소기업 관련 조직의 무게감을 줄여 현장과의 연계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조언도 들린다.

신진오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장은 "새 정부는 슬림한 정부를 추구하는 것 같고 그러한 방향성은 시장이 잘 돌아갈 수 있도록 서포트하는 역할을 하는 것이라고 본다며 "조직 변화 여부를 떠나 스타트업 시장을 계속 확대하고 민간의 자금이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는 게 관건"이라고 강조했다.

인수위 한 관계자는 "업무보고 시 지난 5년간 창업벤처 생태계가 놀라울 정도로 성장한 상황에서 이를 더 확대하고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는 데 역점을 쏟아달라고 중기부에 주문을 한 바 있다"고 전했다.

중기부 한 고위 관계자는 "예산 기반으로 돈을 지원해주는 수준이 아니라 민간과의 유기적인 협력을 강화해야 할 시기"라며 "이와 함께 중기부의 정책 생태계에 대한 이점과 고객을 위한 조직 구성이 인수위로부터 상당 부분 공감을 얻었고 이런 부분이 향후 조직 개편에 대해 무조건 비관적으로 판단하지 않고 일부분 긍정적인 기대를 걸고 있는 요인"이라고 전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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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민주당 압승' 이후 투자 어떻게? 이 기사는 11월 5일 오전 10시26분 '해외 주식 투자의 도우미' GAM(Global Asset Management)에 출고된 프리미엄 기사입니다. GAM에서 회원 가입을 하면 9000여 해외 종목의 프리미엄 기사를 보실 수 있습니다. [서울=뉴스핌] 이홍규 기자 = 투자은행 삭소뱅크는 미국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이 연방의회 상·하원을 모두 장악한 것으로 확인되자 시장 영향을 둘러싸고 투자자 관심이 집중된 12가지 질문에 대답을 내놨다. 재정 부양 기대 후퇴로 국채와 금을 선호한다는 의견을 제시한 한편 인공지능(AI) 설비투자 회수 논란에다가 규제 부담까지 겹친 기술주는 업계 대표 기업과 AI 활용 기업 위주로 선별하라고 권고했다. 1. 민주당 의회 석권 의미 삭소뱅크는 민주당의 의회 석권으로 미국 정책 환경이 교착 상태를 맞을 것으로 진단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거부권을 보유해 민주당도 기존 정책을 임의로 고쳐 쓰기 어렵기 때문이다. 향후 2년간은 정치 대립 격화와 의회 감독 강화가 나타날 것으로 내다봤다. 시장에서는 재정 부양의 확실성은 낮아지고 규제 정책의 불확실성은 커질 수 있다는 설명이다. 미국 텍사스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맞붙은 민주당의 제임스 탈라리코 주 하원의원과 공화당의 켄 팩스턴 주 법무장관의 당선 확률 화면 [사진=블룸버그통신] 2. 트럼프 경제 의제의 향방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 의제는 제약을 받는 수준에 그칠 것으로 평가했다. 신규 감세와 대규모 지출 법안은 통과가 어려워져도 기존 세법은 효력을 유지한다. 관세와 외교, 제재는 대통령 권한이어서 관세 위험은 사라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지출 협상 대립이 셧다운(연방정부 업무 일시 정지) 위협이나 부채한도 공방으로 비화할 가능성을 경계했다. 3. 물가와 금리 하락 여부 재정 부양 축소로 국채 금리 상승 압력은 일부 완화될 수 있어도 물가 하락은 장담하기 어렵다고 답했다. 정부가 적자 국채로 경기를 부양할 여지가 줄면 투자자들은 국채 공급 감소를 예상하게 된다고 했다. 반면 관세와 에너지 가격, 임금, 공급 제약은 물가 상승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삭소뱅크는 성장 둔화 속 고물가가 이어지면 연준의 정책 판단이 복잡해질 수 있다고 내다봤다. 4. 자산별 가격 흐름 전망 삭소뱅크는 국채와 금의 상대적 강세를 예상했다. 국채 금리 하락으로 금리 우위가 약해진 달러는 약세를 보이고 유로화와 엔화, 일부 신흥국 통화는 강세를 나타낼 수 있다는 분석을 제시했다. 미국 주식은 기술주를 중심으로 재정 부양 제약에다가 AI 규제와 설비투자 부담이 겹쳐 단기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고 봤다. 실적이 견조하면 과매도 기술주의 반등 여지도 있다고 덧붙였다. 5. 미국 국채 추가 상승 여력 미국 국채의 단기 투자 근거가 강화됐다고 진단했다. 재정 부양 축소로 성장 기대가 낮아지는 데다 적자 우려에 따른 투자자들의 추가 금리 요구도 줄어들 수 있어서다. 다만 정치 교착 상태로 미국 정부의 이자 부담이 줄지는 않는다고 지적했다. 물가가 오르거나 장기 보유 대가로 요구되는 금리가 높아지면 장기물 가격은 하락할 수 있어 삭소뱅크는 장기물 대신 중기물 국채를 선호한다고 했다. 6. 달러 약세 장기화 여부 삭소뱅크는 미국 경제가 성장률에서 주요국을 앞서는 이른바 '예외주의'의 종료를 선언하기에는 이르다고 판단했다. 금리 우위 약화와 기술 주도권 불확실성에 해외 투자자가 미국 자산을 줄일 수 있어 단기 약세 논리는 유효하다고 봤다. 반면 미국 성장 우위가 이어지거나 지정학적 긴장이 커지면 달러 수요가 회복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과도한 달러 노출은 줄이되 일방적 급락 베팅은 자제하라고 당부했다. 7. 금의 선거 수혜 여부 금을 선거 결과에 따른 단기 매매 대상이 아닌 물가와 지정학적 충격, 정책 불확실성 대비용 전략 자산으로 보유하라고 권했다. 국채 금리 하락과 달러 약세, 정치 불확실성 확대는 금 가격 상승 요인이라는 분석이다. 장기적인 재정 지속가능성 우려와 주식 편중 해소 수요도 장기 보유 근거로 들었다. 다만 국채 금리 반등이나 달러 강세 전환 시 조정이 나타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8. AI 관련주 타격 배경 삭소뱅크는 기술주와 AI주 타격이 컸던 이유로 고평가와 설비투자 부담으로 이미 시작된 AI 투자 재평가에다가 규제 심사 강화 우려까지 더해진 점을 지목했다. 민주당 주도 의회가 경쟁과 소비자·개인정보 보호, 모델 안전 문제로 AI 기업 조사를 늘릴 것으로 예상했다. 다만 양당이 AI 주도권 유지에 이해가 같아 반(反)AI 정책으로의 전면 전환 가능성은 작다고 판단했다. 미국 뉴욕 중간선거 사전투표 첫날 투표소에 설치된 'VOTE HERE' 안내판 [사진=블룸버그통신] 삭소뱅크는 의회의 규제 심사 강화가 데이터센터 사업에도 부담을 줄 것으로 내다봤다. 전력 소비와 수자원 사용, 인허가 관련 심사가 엄격해지고 주민 반대가 겹치면 공사비가 늘고 완공 시점이 늦춰질 수 있다. AI 안전 기준과 독립적 모델 평가, 개발사 책임 체계가 도입될 가능성도 거론했다. 투자자들도 AI 인프라의 자금 조달력과 이익 전망을 엄격히 따질 수 있다고 봤다. 9. AI 설비투자 사이클 향방 삭소뱅크는 AI 산업이 투자 확장 국면에서 수익성 국면으로 전환하는 과정에 있다고 진단했다. 그동안 기업들은 연산 능력과 AI 인프라 규모를 늘리는 것만으로도 주식시장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제 투자자들은 기업의 가치를 판단할 때 확장 비용의 부담 주체와 부채 규모, 신규 설비의 매출 전환 기간, 공급망 내 이익 배분을 따지기 시작했다는 설명이다. 다음 단계에서는 AI로 생산성과 이익률을 높이는 AI 활용 기업을 우선하고 업계 대표 기업은 선별 편입하라고 권고했다. AI 활용 기업은 인프라 비용을 홀로 부담하지 않아도 된다는 이유를 제시했다. 플랫폼과 연산용 칩·메모리 공급사는 재무가 견조해도 밸류에이션 축소를 피하기 어렵다고 평가했다. 데이터센터 개발사와 차입 의존형 연산 자원 공급사는 자금 조달·전력·규제 부담이 크다고 지적했다. 10. 기술주 대응 삭소뱅크는 기술적 지표가 단기 반등과 변동성 장기화 가능성을 함께 나타내는 만큼 우량 자산을 단계적으로 선별 편입하라고 주문했다. 개표 직후 나스닥100 선물의 RSI(상대강도지수)는 과매도 판단 기준선인 30에 근접했다. 반면 장기 추세선인 200일 이동평균선을 하회해 추세 이탈에 따른 기술적 매도와 공매도가 늘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오는 17일(현지시간) 발표될 엔비디아 실적을 주시해야 한다고 했다. 11. 해외 시장 분산 필요성 삭소뱅크는 분산을 확대하되 미국 주식을 포기할 단계는 아니라고 강조했다. 미국 기업의 기술 주도권과 수익성은 정치 교착 상태에서도 유지된다는 판단이다. 그러나 고평가된 대형 기술주가 초과수익을 이어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투자자들의 의문이 커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분산 대상으로는 중국 기술주와 대형 기술주 외 미국 우량주, 헬스케어, 중기물 채권과 금을 제시했다. 12. 점검 사항 투자 심리 반전 조건으로는 대형 기술기업의 설비투자 이익 전환과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정책 불확실성 완화를 제시했다. 고용·성장 지표가 견조하면 정치 교착 상태에 따른 경기 약화 전망은 설득력이 떨어질 수 있다고 판단했다. 민주당이 주도하는 차기 의회가 AI 투자에 타격을 주기 어렵다는 인식이 확산하면 규제 위험에 따른 주가 할인 폭도 줄 수 있다고 봤다. 삭소뱅크는 연말까지 정치 교착 상태가 예산·부채한도를 둘러싼 양당 충돌로 비화할지 점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의회 위원회 조사와 각 주의 데이터센터 신규 규제도 다음 변동성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국채 금리 하락의 원인도 점검 대상으로 제시했다. 물가 기대 개선과 성장 기대 악화 가운데 어느 쪽에서 비롯됐는지에 따라 주식과 회사채 시장이 받는 영향이 달라서다. bernard0202@newspim.com 2026-11-05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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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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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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