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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 창업·벤처·중기 수출 '베테랑' 인수위 합류…중기부 역할론 기대

기사입력 : 2022년03월22일 14:47

최종수정 : 2022년03월22일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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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부 오기웅 국장, 경험 많은 중기 정책통
불합리한 규제개혁 강화…기업 경쟁력 제고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대한민국 창업정책의 산증인이죠." 이준배 전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장의 짤막한 평가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중기부 '기획통'이 합류했다. 창업부터 벤처·중소기업의 지원, 수출 판로 개척 등 중책을 두루 맡아온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국장)을 두고 하는 말이다. 새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의 토대를 마련해줄 것으로도 기대된다.

창업·벤처·중기·수출·기획·예산 경험한 '기획통' 합류

인수위 분과의 세부명단이 발표된 가운데 중기부에서는 오기웅 글로벌성장정책관이 인수위에 합류하게 됐다. 중기부에서는 1명밖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오 정책관이 중기부를 대표할 만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사진=전자정부 누리집] 2022.03.22 biggerthanseoul@newspim.com

오 정책관은 중소기업청 시절 '혁신스타'로도 알려진 인재다. 2005년 직원의 업무실적과 혁신활동을 평가해 우수한 직원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중소기업청 혁신스타'에 오르기도 했다. 당시 서기관이었던 오 국장은 간부급으로는 유일하게 선정돼 자타가 인정하는 기획통으로도 평가됐다.

당시 오 정책관은 혁신경진대회에서 '고객맞춤형, 성과중심형 중소기업 정책정비 및 개선방안'을 발표해 혁신과제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중복되고 자생력을 잃은 정책을 통폐합하는 등 중소기업 정책을 정비해야 한다는 게 오 정책관의 생각이다.

문재인 정부들어 중기청이 중기부로 승격되면서 오 정책관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을 시작해 벤처혁신정책관, 창업진흥정책관, 글로벌성장정책관 등 중책을 연이어 맡았다. 중기부 주요 정책국을 맡아온 만큼 국장급에서는 정책 '베테랑'으로 꼽힌다.

중기부 정책에서도 오 정책관의 기여가 상당했다는 평가다. 중기부가 팁스(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오 정책관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와 함께 스타트업 업계는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설립에도 오 정책관이 주도적으로 나섰다고 평가했다. 액셀러레이터법을 만들어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재로 꼽힌다. 

중기부 내부에서도 일명 '오기웅 키즈'라고 불리는 후임이 상당해 오 정책관이 후배 양성에도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준배 전 액셀러레이터협회장은 "엘리트이면서도 전문성을 두루 갖췄을 뿐더러 리더십도 강하다"며 "대외적으로도 민간과의 교류에 있어 소통이 잘 되는 사람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중기·벤처기업 수출 및 규제개혁 전략 마련 기대

새 정부들어 창업·벤처·중기 정책 전반에는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문 정부들어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했으나 규제특례 등을 통한 사업 허용이 이후 완전한 규제 허용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규제특례의 경우, 일반적으로 2년 특례 이후 2년 연장 등 4년까지는 사업 추진이 용이하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실질적인 규제 완화에 대한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에 참석해 규제 혁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1.12.23 leehs@newspim.com

한 스타트업 대표는 "규제 특례 등을 통해 사업을 시작했으나 이후에는 국내에서 사업을 유지하기가 어려워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해외에서는 경쟁이 치열해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그대로 추진하지 않고 변형시켜 추가 사업을 알아보는 식으로 하다보니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전했다.

또다른 중소기업 대표는 "문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이 '용두사미'로 흐지부지됐다"며 "뭔가 시작하려고 하면 전통 산업 종사자들이 반발해 혁신기업이 기를 펴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이렇다보니 중기·벤처업계는 제대로 된 규제개혁을 요구하는 모습이다. 이번에 인수위에 합류한 오 국장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업계는 오 국장이 기존 정책의 비효율성을 줄이는 등 중기·벤처업계의 생태계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만큼 새 정부의 규제 철폐에 시선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정부 한 고위급 관계자는 "문 정부 들어 중기부가 새로 설립되긴 했으나 새 정부에서도 중기부 자체로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며 "벤처·창업 분야는 모든 부처에 연계가 된 만큼 특정 부처와의 통합보다는 기존 방식대로 대한민국 벤처·창업시장을 열어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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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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