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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시대] 창업·벤처·중기 수출 '베테랑' 인수위 합류…중기부 역할론 기대

기사입력 : 2022년03월22일 14:47

최종수정 : 2022년03월22일 14:47

중기부 오기웅 국장, 경험 많은 중기 정책통
불합리한 규제개혁 강화…기업 경쟁력 제고

[세종=뉴스핌] 이경태 기자 = "대한민국 창업정책의 산증인이죠." 이준배 전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장의 짤막한 평가다. 

대통령직 인수위원회에 중기부 '기획통'이 합류했다. 창업부터 벤처·중소기업의 지원, 수출 판로 개척 등 중책을 두루 맡아온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국장)을 두고 하는 말이다. 새 정부의 중소기업 정책의 토대를 마련해줄 것으로도 기대된다.

창업·벤처·중기·수출·기획·예산 경험한 '기획통' 합류

인수위 분과의 세부명단이 발표된 가운데 중기부에서는 오기웅 글로벌성장정책관이 인수위에 합류하게 됐다. 중기부에서는 1명밖에 참여하지는 않지만 내부적으로 오 정책관이 중기부를 대표할 만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오기웅 중소벤처기업부 글로벌성장정책관 [사진=전자정부 누리집] 2022.03.22 biggerthanseoul@newspim.com

오 정책관은 중소기업청 시절 '혁신스타'로도 알려진 인재다. 2005년 직원의 업무실적과 혁신활동을 평가해 우수한 직원을 대상으로 선정하는 '중소기업청 혁신스타'에 오르기도 했다. 당시 서기관이었던 오 국장은 간부급으로는 유일하게 선정돼 자타가 인정하는 기획통으로도 평가됐다.

당시 오 정책관은 혁신경진대회에서 '고객맞춤형, 성과중심형 중소기업 정책정비 및 개선방안'을 발표해 혁신과제 부문에서 최우수상을 받았다. 중복되고 자생력을 잃은 정책을 통폐합하는 등 중소기업 정책을 정비해야 한다는 게 오 정책관의 생각이다.

문재인 정부들어 중기청이 중기부로 승격되면서 오 정책관은 기획조정실 정책기획관을 시작해 벤처혁신정책관, 창업진흥정책관, 글로벌성장정책관 등 중책을 연이어 맡았다. 중기부 주요 정책국을 맡아온 만큼 국장급에서는 정책 '베테랑'으로 꼽힌다.

중기부 정책에서도 오 정책관의 기여가 상당했다는 평가다. 중기부가 팁스(민간투자주도형 기술창업지원)를 설계하는 과정에서 오 정책관의 역할이 컸던 것으로 알려진다. 이와 함께 스타트업 업계는 한국액셀러레이터협회 설립에도 오 정책관이 주도적으로 나섰다고 평가했다. 액셀러레이터법을 만들어 창업생태계를 활성화하는 데에도 핵심적인 역할을 한 인재로 꼽힌다. 

중기부 내부에서도 일명 '오기웅 키즈'라고 불리는 후임이 상당해 오 정책관이 후배 양성에도 관심을 기울인 것으로 알려진다.

이준배 전 액셀러레이터협회장은 "엘리트이면서도 전문성을 두루 갖췄을 뿐더러 리더십도 강하다"며 "대외적으로도 민간과의 교류에 있어 소통이 잘 되는 사람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전했다.

중기·벤처기업 수출 및 규제개혁 전략 마련 기대

새 정부들어 창업·벤처·중기 정책 전반에는 규제개혁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는다. 문 정부들어 규제혁신에 박차를 가했으나 규제특례 등을 통한 사업 허용이 이후 완전한 규제 허용으로 이어지지 못했다는 지적이 제기되기 때문이다.

규제특례의 경우, 일반적으로 2년 특례 이후 2년 연장 등 4년까지는 사업 추진이 용이하다. 그러나 그 이후에는 실질적인 규제 완화에 대한 법제화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사업 추진이 어려워진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부겸 국무총리가 23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63스퀘어에서 열린 2021 대한민국 중소기업 규제혁신 대상에 참석해 규제 혁신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1.12.23 leehs@newspim.com

한 스타트업 대표는 "규제 특례 등을 통해 사업을 시작했으나 이후에는 국내에서 사업을 유지하기가 어려워 해외로 눈을 돌릴 수밖에 없다"며 "해외에서는 경쟁이 치열해 기존 비즈니스 모델을 그대로 추진하지 않고 변형시켜 추가 사업을 알아보는 식으로 하다보니 효율성이 떨어진다"고 전했다.

또다른 중소기업 대표는 "문 정부의 혁신성장 정책이 '용두사미'로 흐지부지됐다"며 "뭔가 시작하려고 하면 전통 산업 종사자들이 반발해 혁신기업이 기를 펴지 못하는 상황이 반복됐다"고 지적했다.

이렇다보니 중기·벤처업계는 제대로 된 규제개혁을 요구하는 모습이다. 이번에 인수위에 합류한 오 국장에 대한 기대가 커지는 이유이기도 하다. 업계는 오 국장이 기존 정책의 비효율성을 줄이는 등 중기·벤처업계의 생태계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평가한다.

그만큼 새 정부의 규제 철폐에 시선이 집중되는 모습이다. 

정부 한 고위급 관계자는 "문 정부 들어 중기부가 새로 설립되긴 했으나 새 정부에서도 중기부 자체로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을 것"이라며 "벤처·창업 분야는 모든 부처에 연계가 된 만큼 특정 부처와의 통합보다는 기존 방식대로 대한민국 벤처·창업시장을 열어나갈 수 있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biggerthanseoul@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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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옥계항 코카인 추정 마약 대량 적발 [세종=뉴스핌] 백승은 기자 =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애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해 조사 중이라고 2일 밝혔다. 전날 두 기관은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국토안보수사국(HSI)으로부터 A선밖에 마약이 숨겨져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다. A 선박은 벌크선으로 3만2000톤이며, 승선원 외국인은 20명이다. 관세청과 해양경찰청이 강릉 옥계항에 입항하는 외국 무역선 선박을 수색해 코카인으로 의심되는 마약을 대량 적발했다. [사진=관세청] 2025.04.02 100wins@newspim.com 두 기관은 합동 검색작전을 수립하고, 선박의 규모가 길이 185미터(m)인 점과 검색 범위 등을 고려해 서울세관·동해해경청 마약 수사요원 90명 및 세관 마약탐지견 2팀 등 합동 검색팀을 구성했다. 검색팀은 2일 오전 6시 30분 옥계항에 긴급 출동해 A 선박이 입항한 직후 선박에 올라타 집중 수색을 실시했다. 수색 중 검색팀은 선박 기관실 뒤편에서 밀실을 발견했고, 집중 수색 결과 개당 약 20킬로그램(kg) 전후 마약으로 의심되는 물질이 담긴 박스 수십 개를 발견했다. 검색팀이 간이시약으로 검사한 결과 코카인 의심 물질로 확인됐다. 정확한 중량은 하선 이후 정밀 계측기를 통해 측정하고 마약 종류는 국가과학수사연구원에 의뢰해 확인할 예정이다. 앞으로 관세청과 해경청은 합동수사팀을 운영해 해당 선박의 선장 및 선원 등 20여명을 대상으로 밀수 공모 여부와 적발된 마약의 출처 등을 수사할 계획이다. 국제 마약 밀매 조직과의 연관성도 고려해 미국 FBI와 HSI 등 관계 기관과의 공조를 통해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 100wins@newspim.com 2025-04-02 17: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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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주는 트럼프가, 돈은 브라질이 [서울=뉴스핌] 최원진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의 관세 공세로 글로벌 무역전쟁이 격화하는 가운데, 브라질이 주요 승자로 부상하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1일(현지시간)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중국은 트럼프 대통령이 부과한 대중(對中) 관세에 맞서 미국산 농산물에 보복 관세를 매기며 대체 수입처로 브라질을 주목하고 있다. 수출입 컨테이너 [사진=블룸버그] 중국 가공업체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1월 취임하기 전부터 브라질산 대두를 비축하기 시작했고, 올해 1분기 필요한 물량의 거의 전량을 브라질에서 조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54% 수준이었던 브라질산 비중과 비교하면 큰 폭의 증가다. 가격도 상승세다. 상파울루대학 산하 연구기관 세페아(CEPEA)에 따르면, 브라질 항구에서 선적되는 대두의 프리미엄은 중국이 미국산 대두에 10% 관세를 발표한 직후 일주일 동안 약 70% 급등했다. 3월 선적 기준으로는 부셸당 85센트를 기록해 3년 만에 최고치를 찍었다. 닭고기와 달걀 수출도 두 자릿수 증가율을 보인다. 브라질의 가금류·돼지고기·달걀 수출업체를 대표하는 브라질동물단백질협회(ABPA)의 히카르두 산틴 협회장은 올해 들어 브라질의 닭고기 수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달걀 수출은 20% 증가했다고 밝혔다. 브라질은 미국과 달리 조류 인플루엔자를 겪고 있지 않아, 안정적인 공급처로 주목받고 있다. 여기에 중국이 미국산 닭고기에 15%의 보복관세를 부과하면서 브라질산이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는 설명이다. 사실 브라질과 중국의 교역 관계는 최근 수년 빠르게 확대됐다. 중국은 2009년에 미국을 제치고 브라질의 최대 무역 파트너로 부상했다. 쇠고기, 철광석, 석유 등 자원이 풍부한 브라질은 중국의 막대한 수요에 맞춰 수출을 확대해 왔고, 중국은 브라질의 인프라 건설에 대규모 자본을 투입하고 있다. 현재 중국은 브라질 전체 전력 공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며, 항만과 도로, 철도 등 주요 기반 시설 건설에도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브라질은 미국 시장에서도 수출 확대 가능성을 보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주요 신발 수출국인데,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고율 관세를 부과할 경우 아시아를 제외하고 최대 신발 생산국인 브라질이 그 자리를 일부 대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온다다. 하롤두 페헤이라 브라질 신발산업협회(Abicalçados) 회장은 "브라질산 제품에 별다른 관세가 없다면, 미국 수출 확대의 기회가 될 수 있다"라고 밝혔다. 글로벌 무역전쟁 국면에서 오히려 특수를 누릴 것이라는 기대는 브라질 증시에도 훈풍으로 작용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오르며 뉴욕 증시를 아웃퍼폼하고 있다. 올 들어 브라질 증시는 9% 넘게 상승, 연중 5% 가까이 하락한 뉴욕증시의 S&P500 지수와 대조를 이룬다 [사진=koyfin] wonjc6@newspim.com   2025-04-02 1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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