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송기욱 기자 = 박수민 국민의힘 의원은 13일 정부의 세제개편안을 비판하며 "문화대혁명의 홍위병을 떠올리게 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문제가 생겼을 때는 냉정하게 원인을 분석해야 한다"며 "그런데 우리에게는 원인을 분석하기보다 먼저 적을 찾아내는 정치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중국 마오쩌둥 집권 당시 대약진운동과 문화대혁명을 거론한 뒤 "홍위병의 진짜 무서움은 그들이 스스로 정의롭다고 믿었다는 데 있다"며 "편협한 확신과 선악의 이분법은 이렇게 세상을 파탄낼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국내 부동산 문제와 관련해 "경제가 성장하고 소득이 증가하면 대도시, 특히 수도의 토지가격과 주택가격에도 상승 압력이 생긴다"며 "경제 성장에 맞춘 충분한 주택 공급이라는 간명한 해답지를 따라갔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그런데 우리는 집값 상승의 원인을 구조가 아닌 사람에게서 찾기 시작했다"며 "결국 시장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 참여자를 벌주기 시작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또다시 사람을 지목한다. 다주택자, 고가주택 보유자, 대출을 받아 집을 사려는 사람, 심지어 직장 때문에 그 집에 살지 않는 1주택자까지"라며 "유주택자들을 샅샅이 선별해서 공격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집값이 비싸다고 집 가진 사람을 벌주기 시작하면 집이 늘어날 수가 없다"며 "가장 큰 피해가 집 없는 사람들에게 돌아간다는 점이 진정으로 걱정스럽다"고 말했다.

박 의원은 검찰개혁과 부동산 정책을 각각 '검위병', '부위병'이라는 표현에 빗대기도 했다. 그는 "검찰을 개혁하라고 했더니 검찰을 아예 없애버렸다. 나는 이들을 '검위병'이라 부르고 싶다"며 "주택을 공급하라고 했더니 주택시장을 파괴하고 있다. 이들은 '부위병'이라 불러야 할 듯하다"고 했다.

이어 "문제는 명분이 아니라 결과"라며 "부동산 정책의 결과가 공급 감소와 거래 절벽, 전월세 폭등이라면 그것 또한 개혁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개혁은 파괴가 아니다. 정책은 분노의 집행이 아니다"라며 "집값의 문제는 집 가진 사람을 벌주는 것으로 해결할 수 없다. 경제 성장에 맞춘 충분하고 효과적인 공급, 오로지 이 담백한 해법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박 의원은 최근에도 국민의힘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는 것이 확인된다.

oneway@newspi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