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尹, 집무실 이전비 360억 확보…추가 지원 협의에 용산 시대 '급물살'

기사입력 : 2022년04월07일 06:18

최종수정 : 2022년04월07일 06:18

정부, 6일 임시 국무회의서 예비비 360억원 의결
尹, 지난달 20일 최종 발표…18일 만에 작업 착수
취임 맞춰 이전 어려울 듯…인수위 "최대한 노력"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청와대 예비비 360조원이 6일 청와대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용산 이전을 공식 발표한 지 18일 만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임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360억원 지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행정안전부 소관 176억원, 국방부 소관 118억원, 대통령 경호처 소관 66억원이 배정됐다.

당초 인수위가 요청했던 496억원보다는 136억원 적은 금액이지만, 인수위는 이제라도 의결이 돼 다행이라고 안도하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3.20 leehs@newspim.com

◆ '용산시대' 발표 18일 후 예비비 의결…여야간 '기싸움'으로 늦어져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당초 광화문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경호와 보안 문제로 용산 국방부 청사가 최종 장소로 낙점됐다.

하지만 이전 작업은 좀처럼 진행되지 않았다. 당선 직후부터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집무실 이전을 놓고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윤 당선인이 이전을 내세우면서 밝힌 소통과 업무 비효율성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달 1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아시다시피 문 대통령은 현재 대통령 본관에서 근무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찾으면 1분 안에 대통령을 뵐 수 있는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전한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과 전혀 맞지 않다"고 말했다.

탁현민 의전비서관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조금 전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동 사이) 이동 시간을 확인했는데 뛰어가면 30초, 걸어가면 57초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비판글을 올렸다. 탁 비서관은 "청와대를 안 쓸 거면 우리가 그냥 쓰면 안 되나 묻고 싶다"고 비꼬기도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연일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18일 이전 장소로 유력한 국방부를 방문해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윤 당선인은 국민과의 소통을 이유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해놓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생기자 아무런 계획도 없이 용산 국방부로 집무실을 이전하겠다는 황당한 선택지를 해법인 양 내놓고 있다"며 "국방부 졸속 이전은 안보 해악의 근원이 될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안보위협이 가중되어 대비태세 유지에 집중하고 실시간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데 부대 전 장병이 이사 준비를 하고 있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규탄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이 늦어지면서 인수위가 신청한 이전비 496억원의 청와대 예비비 지급도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청와대와 인수위, 신구권력간의 합의가 급물살을 탄 건 지난달 28일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 이후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자연스럽게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얘기가 나왔고, 문 대통령은 '이전 지역에 대한 판단은 차기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지금 정부는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을 위한 1차 예비비 360억원이 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의결된 예비비 규모는 360억원으로, 윤석열 당선인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시한 496억원보다 136억원 적은 수준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구청사 모습. 2022.04.06 mironj19@newspim.com

◆ 취임식 D-35…취임과 동시에 용산시대 개막 가능할까

하지만 취임과 동시에 용산 대통령 시대 개막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예비비 의결과 동시에 이사 계약을 의뢰해 이르면 오는 7일부터 이사 작업이 시작될 예정이지만, 이사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이 1달여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기 때문이다. 여기에 청사 리모델링 작업 등을 감안하면 취임 직후 용산에서 업무를 보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이날 오전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도 "다소 소요한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5월 10일에 맞춰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앞으로 실무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인수위는 최대한 이전 작업을 서두르겠다는 계획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날 예비비 의결 직후 "참 다행이다"라고 안도했다. 이 관계자는 "예비비를 지급해주시면 밤을 새서라도 이전해서 집무실에서 일을 시작하는 게 저희의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실무협의가 잘됐고, 시기의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조절이 잘 될 것"이라며 "청와대 이전 문제는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현 청와대와 협조가 잘 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전날(5일)에도 "인수위가 집무실 이전을 (취임인) 5월 10일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 게 아니다"라며 "다소 차질은 있겠지만 열심히 하면 상황에 따라 입주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이전 작업 착수에 의미를 뒀다.

한편 이날 집행된 예비비 360억원 외에도 추가로 더 집행될 가능성도 있다. 당초 인수위는 청와대에 496억원을 요청했었다.

이와 관련해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추가 논의 사항에 대해 "잘 협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의결된 것 외에 추가로 의결될 수도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도 "그렇다.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며 "추가 예비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잘 만들어서 지금과 같은 프로세스를 밟아 협조해주겠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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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사망 22명·8명 부상...연락두절 1명 수색 중 [화성=뉴스핌] 박승봉 기자 = 24일 경기 화성시 서신면의 일차전지 제조 공장 화재로 22명이 숨졌고 8명이 부상을 당했다. 하지만 아직 1명이 연락되지 않아 수색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24일 오전 10시 31분경 경기 화성시 서신면에 있는 일차전지 제조 공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사진=경기도소방재난본부] 소방당국 등은 이날 오후 6시24분 현장 브리핑을 통해 현재 사망자 22명, 중상자 2명, 경상자 6명 등 총 30명의 인명피해가 발생했다고 밝혔다. 또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아 내부 수색 작업을 하고 있다. 사망자 22명 중 한국인이 2명, 외국인 근로자가 20명으로 파악됐다. 소방당국은 유해화학물질(리튬) 취급 공장에서 화재가 났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다수의 인명피해와 연소 확대를 우려해 이날 오전 10시 51분 선제적으로 대응 2단계를 발령했다. 진화작업에는 인력 201명과 지휘차 등 장비 71대를 투입했다. 화재가 발생한 해당 공장은 3층짜리 철근콘크리트 구조물 11개 동이 있으며, 연면적은 5530㎡이다. 김진영 화성소방서 재난예방과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최초 사망자 1명을 포함해 21명의 시신을 수습해 총 22명의 사망자가 발생했다"며 "대부분의 시신은 아리셀 작업동인 3동 2층에서 대부분 발견됐으며, 회사 관계자가 1명이 연락되지 않는다고 말해 건물 내부에 대한 수색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화재발생 소식을 접한 후 즉각 현장으로 출발한 김동연 경기도지사는 이날 낮 12시 35분경 화재 현장에 도착해 진압 상황을 살폈다. 김 지사는 "가용자원을 총동원해 조속하게 화재를 진압하고 유해가스 발생을 최소화해 달라"면서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은 물론 현장에서 활동 중인 소방대원들의 안전에도 만전을 기해달라"고 강조했다. 김 지사는 이날 경기도에도 사고 수습과 사후 관리를 위한 준비를 지시했다. 1141world@newspim.com 2024-06-2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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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무기한 전면 휴진' 에둘러 철회 [서울=뉴스핌] 노연경 조준경 기자 = 대한의사협회(의협)가 오는 27일 진행 가능성을 예고한 의료계 무기한 전면 휴진을 사실상 철회했다. 의협은 24일 보도자료를 통해 "27일부터 연세대학교 의료원 소속 교수님들의 휴진이 시작된다. 결정을 지지하고, 존중한다"면서, "모든 직역의 의사들이 각자의 준비를 마치는 대로 휴진 투쟁에 동참해나갈 것이다. 이후의 투쟁은 29일 올특위 2차 회의의 결정대로 진행할 것"이라고 안내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대한의사협회가 집단휴진에 돌입한 18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대로에서 열린 의료농단 저지 전국 의사 총궐기대회에서 임현택 의협 회장이 대회사를 하고 있다. 2024.06.18 mironj19@newspim.com 사실상 27일 의료계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시킨 것으로 풀이된다. 임현택 의협회장이 지난 18일 진행한 의료계 총궐기대회 폐회사에서 무기한 휴진을 처음 언급했다. 임 회장은 당시 "의사들의 정당한 요구를 정부가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 27일부터 무기한 휴진에 들어갈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앞서 다른 의료계 주요 인사들도 전체 무기한 전면 휴진에 대해 회의적인 반응을 내비쳤다. 24일 뉴스핌이 시도의사회를 통해 확인한 결과 주요 시도의사회 회장들은 의협의 무기한 휴진에 동참하지 않는 것으로 가닥을 잡았다. 임 회장의 무기한 휴진 언급 직후부터 의료계 내부에선 항의 목소리가 나왔다. 협의되지 않은 내용을 임 회장이 공개적으로 말했다는 이유에서다. 특히 각 지역 개원가를 대표하는 시도의회장들이 "전혀 합의되지 않은 내용"이라며 "개원의의 무기한 휴진은 불가능하다"고 선을 그었다. 이동욱 경기도의사회장은 임 회장 발언 다음날인 19일 입장문을 통해 "저를 포함한 16개 광역시도 회장들도 임현택 의협회장이 여의도 집회에서 무기한 휴진을 발표할 때 처음 들었다"며 "회원들이 황당해하고 우려하는 건 임 회장의 회무에서 의사 결정의 민주적 정당성과 절차적 적절성이 전혀 지켜지지 않는다는 것"이라고 공개 비판하기도 했다. 이날까지도 각 시도의사회장들의 절차를 따르지 않은 무기한 휴진 반대 입장에는 변화가 없다. 황규석 서울시의사회장은 "무기한 휴진은 못하는 게 기정사실"이라며 "만약 사전에 협의가 됐다면 따랐겠지만, 아직까지도 협의된 내용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전국시도의사회장단협의회 차원에서도 무기한 휴진 진행 관련 우려를 전달했다며 "(우려를 전달한 이후) 추가 논의된 게 없으니 진행해선 안 된다. 진행해도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와 관련해 김택우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난 21일 임 회장을 만나 16개 시도의사회 회장들의 우려를 전달했다고 밝히며 "무기한 휴진은 철회가 될 것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의료계 내부의 임 회장 비판에 대해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 의견을 표출할 수 있듯이 각 시도의사회장들이 자기 의견을 얼마든지 말할 수 있는 것"이라며 "협회장의 독단 행보에 대한 불만 의견이 나온 것으로 본다"고 설명했다. 임 회장이 주도한 첫 파업도 이전에 의협이 주도한 휴진보다 저조한 참여율을 보였다. 18일 당일 병원 문을 닫은 개원의는 14.9%에 그쳤다. 이는 2020년 집단 휴진 첫날 휴진율(32.6%)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치다. 김 회장은 "아마 의협 집행부에서 오늘 내일 중으로 27일 전면 무기한 휴진을 에둘러서 철회하는 성명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고 전망하기도 했다. [서울=뉴스핌] 최지환 기자 = 서울대학교병원이 지난 17일부터 돌입했던 무기한 휴진을 중단한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서울대학교병원에서 의료진이 이동하고 있다. 2024.06.24 choipix16@newspim.com 한편 당초 지난 17일부터 무기한 휴진을 개시했던 서울대학교 병원은 이날부로 다시 정상 진료를 시작했다. 서울의대·서울대학교병원 교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서울의대 비대위)는 지난 21일 교수진 투표를 거쳐 '지속 가능한 방식의 저항'으로 전환해야 한다며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 전체 투표 응답자 948명 중 698명(73.6%)이 휴진 중단을 선택했고, 휴진을 지속해야 한다는 강경 의견은 20.3%(192명)에 불과해 대학병원 봉직의들도 의료계 무기한 휴진에 대해서는 회의적인 여론이 다수이다. 의협은 지속적으로 정부를 향해 ▲의대정원 증원안 재논의 ▲필수의료 정책패키지의 쟁점 사안을 수정·보완 ▲전공의, 의대생 관련 모든 행정명령 및 처분을 즉각 소급 취소하고 사법처리 위협 중단 3대 요구안을 대화 조건으로 제시 중이다. 그러나 지난 22일 첫 회의를 개최한 '올바른 의료를 위한 특별위원회(올특위)'는 보도자료를 통해 "형식, 의제에 구애 없이 대화가 가능하다는 20일 정부 입장을 환영하며, 2025년 정원을 포함한 의정협의에 참여할 의사가 있다"며 "다음주(26일)로 예정된 국회 청문회 등 논의과정과 정부의 태도변화를 지켜보겠다"고 다소 전향적인 자세를 내보였다. calebcao@newspim.com 2024-06-24 1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