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이슈+] 尹, 집무실 이전비 360억 확보…추가 지원 협의에 용산 시대 '급물살'

기사입력 :

최종수정 :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정부, 6일 임시 국무회의서 예비비 360억원 의결
尹, 지난달 20일 최종 발표…18일 만에 작업 착수
취임 맞춰 이전 어려울 듯…인수위 "최대한 노력"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청와대 예비비 360조원이 6일 청와대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용산 이전을 공식 발표한 지 18일 만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임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360억원 지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행정안전부 소관 176억원, 국방부 소관 118억원, 대통령 경호처 소관 66억원이 배정됐다.

당초 인수위가 요청했던 496억원보다는 136억원 적은 금액이지만, 인수위는 이제라도 의결이 돼 다행이라고 안도하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3.20 leehs@newspim.com

◆ '용산시대' 발표 18일 후 예비비 의결…여야간 '기싸움'으로 늦어져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당초 광화문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경호와 보안 문제로 용산 국방부 청사가 최종 장소로 낙점됐다.

하지만 이전 작업은 좀처럼 진행되지 않았다. 당선 직후부터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집무실 이전을 놓고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윤 당선인이 이전을 내세우면서 밝힌 소통과 업무 비효율성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달 1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아시다시피 문 대통령은 현재 대통령 본관에서 근무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찾으면 1분 안에 대통령을 뵐 수 있는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전한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과 전혀 맞지 않다"고 말했다.

탁현민 의전비서관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조금 전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동 사이) 이동 시간을 확인했는데 뛰어가면 30초, 걸어가면 57초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비판글을 올렸다. 탁 비서관은 "청와대를 안 쓸 거면 우리가 그냥 쓰면 안 되나 묻고 싶다"고 비꼬기도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연일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18일 이전 장소로 유력한 국방부를 방문해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윤 당선인은 국민과의 소통을 이유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해놓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생기자 아무런 계획도 없이 용산 국방부로 집무실을 이전하겠다는 황당한 선택지를 해법인 양 내놓고 있다"며 "국방부 졸속 이전은 안보 해악의 근원이 될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안보위협이 가중되어 대비태세 유지에 집중하고 실시간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데 부대 전 장병이 이사 준비를 하고 있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규탄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이 늦어지면서 인수위가 신청한 이전비 496억원의 청와대 예비비 지급도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청와대와 인수위, 신구권력간의 합의가 급물살을 탄 건 지난달 28일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 이후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자연스럽게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얘기가 나왔고, 문 대통령은 '이전 지역에 대한 판단은 차기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지금 정부는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을 위한 1차 예비비 360억원이 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의결된 예비비 규모는 360억원으로, 윤석열 당선인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시한 496억원보다 136억원 적은 수준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구청사 모습. 2022.04.06 mironj19@newspim.com

◆ 취임식 D-35…취임과 동시에 용산시대 개막 가능할까

하지만 취임과 동시에 용산 대통령 시대 개막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예비비 의결과 동시에 이사 계약을 의뢰해 이르면 오는 7일부터 이사 작업이 시작될 예정이지만, 이사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이 1달여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기 때문이다. 여기에 청사 리모델링 작업 등을 감안하면 취임 직후 용산에서 업무를 보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이날 오전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도 "다소 소요한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5월 10일에 맞춰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앞으로 실무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인수위는 최대한 이전 작업을 서두르겠다는 계획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날 예비비 의결 직후 "참 다행이다"라고 안도했다. 이 관계자는 "예비비를 지급해주시면 밤을 새서라도 이전해서 집무실에서 일을 시작하는 게 저희의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실무협의가 잘됐고, 시기의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조절이 잘 될 것"이라며 "청와대 이전 문제는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현 청와대와 협조가 잘 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전날(5일)에도 "인수위가 집무실 이전을 (취임인) 5월 10일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 게 아니다"라며 "다소 차질은 있겠지만 열심히 하면 상황에 따라 입주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이전 작업 착수에 의미를 뒀다.

한편 이날 집행된 예비비 360억원 외에도 추가로 더 집행될 가능성도 있다. 당초 인수위는 청와대에 496억원을 요청했었다. 

이와 관련해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추가 논의 사항에 대해 "잘 협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의결된 것 외에 추가로 의결될 수도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도 "그렇다.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며 "추가 예비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잘 만들어서 지금과 같은 프로세스를 밟아 협조해주겠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라고 답했다.

adelante@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법원, 김건희 1심 선고 TV 생중계 허가 [서울=뉴스핌] 김지나 기자 =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김건희 여사의 1심 선고가 28일 TV로 생중계된다. 유튜브 뉴스핌TV에서도 생중계 예정이다. 김건희 여사. [사진=뉴스핌 DB] 서울중앙지법 형사27부(재판장 우인성)는 27일 방송사들이 신청한 김 여사 1심 선고 중계 요청을 받아들였다고 밝혔다. 선고는 28일 오후 2시10분에 열리며, 법원이 자체 장비로 촬영한 영상을 각 방송사에 실시간 송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정치 브로커' 명태균 씨 관련 공천 개입, '건진법사' 전성배 씨를 통한 통일교 청탁 등 혐의로 기소됐다. 김건희 특검팀은 김 여사에게 징역 15년과 벌금 20억원, 추징금 9억4864만원을 구형했다.   abc123@newspim.com 2026-01-27 14:18
사진
2025년도 법관평가 결과 발표 [서울=뉴스핌] 박민경 기자 =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27일 발표했다. 이번 평가에는 변호사 2449명이 참여해 총 2만3293건의 평가표가 접수됐다. 서울변회에 따르면 5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유효 평가 법관은 1341명으로, 이들의 평균 점수는 84.188점(100점 만점)을 기록했다. 이는 전년 점수인 83.789점 보다 소폭 상승한 수치다. 최근 5년간 법관 평가 평균 점수는 2021년을 제외하고 모두 80점을 웃돌았다. 서울지방변호사회(회장 조순열)는 27일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 변호사들이 평가한 2025년도 법관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사진은 서울지방변호사회.[사진=뉴스핌DB] 유효 평가 법관 1341명 가운데 평균 100점을 받아 가장 높은 평가를 받은 서울고등법원 권순형 법관과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김주완 법관을 포함하여 64인이 평균 점수 95점 이상을 받아 우수 법관으로 선정되었다. 또 평균 점수 95점에는 다소 못 미쳤으나 평균 평가 횟수보다 1.5배 이상의 다수에게 평가받았으면서도 90점 이상의 좋은 점수를 기록한 법관 8인도 우수 법관으로 추가 선정되었다. 특히 2025년도 법관 평가는 우수 법관의 선정 기준을 강화하여 7명 이상의 변호사로부터 평가받은 법관을 대상으로 우수 법관을 선정하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72인의 평균 점수는 94.713점으로, 최하위 법관의 평균 점수인 37.333점과 50점 이상의 격차를 보였다. 우수 법관으로 선정된 법관들에 대해서는 ▲치우침 없는 충실한 심리 ▲논리적 판단 ▲충분한 입증 기회 보장 ▲철저한 재판 준비 ▲경청과 배려 있는 태도 등이 공통적으로 긍정 평가됐다. 반면 고압적 언행, 예단을 드러낸 재판 진행 등으로 문제 사례가 반복된 법관 20명은 '하위 법관'으로 분류됐다. 이 가운데 서울동부지방법원 소속 A 법관은 최근 6년간 5차례 하위 법관으로 선정돼 성명 공개 대상에 해당했으나, 서울변회는 법원의 개선 약속 등을 고려해 성명은 공개하지 않고 주요 문제 사례만 공개했다. 서울변회는 "사법 정의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고 있는 대다수 법관의 헌신에 경의를 표한다"며 "이번 평가 결과가 사법부 신뢰를 높이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pmk1459@newspim.com 2026-01-27 11:43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