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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尹, 집무실 이전비 360억 확보…추가 지원 협의에 용산 시대 '급물살'

기사입력 : 2022년04월07일 06:18

최종수정 : 2022년04월07일 06:18

정부, 6일 임시 국무회의서 예비비 360억원 의결
尹, 지난달 20일 최종 발표…18일 만에 작업 착수
취임 맞춰 이전 어려울 듯…인수위 "최대한 노력"

[서울=뉴스핌] 고홍주 기자 =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청와대 예비비 360조원이 6일 청와대 임시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용산 이전을 공식 발표한 지 18일 만이다.

정부는 이날 오전 10시 임시 국무회의에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을 위한 예비비 360억원 지출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행정안전부 소관 176억원, 국방부 소관 118억원, 대통령 경호처 소관 66억원이 배정됐다.

당초 인수위가 요청했던 496억원보다는 136억원 적은 금액이지만, 인수위는 이제라도 의결이 돼 다행이라고 안도하는 입장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20일 서울 종로구 한국금융연수원 별관에 마련된 대통령직인수위원회 회견장에서 청와대 대통령 집무실의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 관련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03.20 leehs@newspim.com

◆ '용산시대' 발표 18일 후 예비비 의결…여야간 '기싸움'으로 늦어져

윤 당선인은 대선 후보 시절부터 대통령 집무실 이전에 대한 강력한 의지를 보였다. 당초 광화문 이전을 공약으로 내세웠지만 경호와 보안 문제로 용산 국방부 청사가 최종 장소로 낙점됐다.

하지만 이전 작업은 좀처럼 진행되지 않았다. 당선 직후부터 청와대와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집무실 이전을 놓고 불편한 심기를 숨기지 않았기 때문이다. 특히 윤 당선인이 이전을 내세우면서 밝힌 소통과 업무 비효율성에 대해 강하게 비판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지난달 17일 MBC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아시다시피 문 대통령은 현재 대통령 본관에서 근무하지 않는다"며 "대통령이 찾으면 1분 안에 대통령을 뵐 수 있는데 효율을 높이기 위해서 이전한다는 논리는 어디서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현재 상황과 전혀 맞지 않다"고 말했다.

탁현민 의전비서관도 같은 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제가 조금 전 (대통령 집무실과 비서동 사이) 이동 시간을 확인했는데 뛰어가면 30초, 걸어가면 57초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된다"고 비판글을 올렸다. 탁 비서관은 "청와대를 안 쓸 거면 우리가 그냥 쓰면 안 되나 묻고 싶다"고 비꼬기도 했다.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도 연일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18일 이전 장소로 유력한 국방부를 방문해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이들은 "윤 당선인은 국민과의 소통을 이유로 광화문 시대를 열겠다고 해놓고 현실적인 어려움이 생기자 아무런 계획도 없이 용산 국방부로 집무실을 이전하겠다는 황당한 선택지를 해법인 양 내놓고 있다"며 "국방부 졸속 이전은 안보 해악의 근원이 될 것이다. 북한의 미사일 발사 등 안보위협이 가중되어 대비태세 유지에 집중하고 실시간 상황에 대비해야 하는데 부대 전 장병이 이사 준비를 하고 있는 현실에 참담함을 느낀다"고 규탄했다.

여기에 문재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이 늦어지면서 인수위가 신청한 이전비 496억원의 청와대 예비비 지급도 지연될 수밖에 없었다.

청와대와 인수위, 신구권력간의 합의가 급물살을 탄 건 지난달 28일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의 회동 이후다.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자연스럽게 대통령 집무실 용산 이전 얘기가 나왔고, 문 대통령은 '이전 지역에 대한 판단은 차기 정부의 몫이라고 생각한다'고 하시면서 '지금 정부는 정확한 이전 계획에 따른 예산을 면밀히 살펴 협조하겠다'고 말씀하셨다"고 전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추진하는 대통령 집무실 용산 국방부 청사 이전을 위한 1차 예비비 360억원이 6일 국무회의에서 통과됐다. 이날 의결된 예비비 규모는 360억원으로, 윤석열 당선인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제시한 496억원보다 136억원 적은 수준이다. 사진은 이날 서울 용산구 국방부 구청사 모습. 2022.04.06 mironj19@newspim.com

◆ 취임식 D-35…취임과 동시에 용산시대 개막 가능할까

하지만 취임과 동시에 용산 대통령 시대 개막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가 예비비 의결과 동시에 이사 계약을 의뢰해 이르면 오는 7일부터 이사 작업이 시작될 예정이지만, 이사에 필요한 물리적 시간이 1달여 필요하다는 입장을 냈기 때문이다. 여기에 청사 리모델링 작업 등을 감안하면 취임 직후 용산에서 업무를 보기는 어렵다는 관측이다.

이날 오전 배현진 당선인 대변인도 "다소 소요한 시간들이 있기 때문에 5월 10일에 맞춰 집무실을 이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며 "앞으로 실무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인수위는 최대한 이전 작업을 서두르겠다는 계획이다. 인수위 관계자는 이날 예비비 의결 직후 "참 다행이다"라고 안도했다. 이 관계자는 "예비비를 지급해주시면 밤을 새서라도 이전해서 집무실에서 일을 시작하는 게 저희의 목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미 실무협의가 잘됐고, 시기의 문제가 있다면 얼마든지 조절이 잘 될 것"이라며 "청와대 이전 문제는 국민이 걱정하지 않도록 현 청와대와 협조가 잘 될 것"이라고 긍정적인 입장을 보였다.

이 관계자는 전날(5일)에도 "인수위가 집무실 이전을 (취임인) 5월 10일에 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한 게 아니다"라며 "다소 차질은 있겠지만 열심히 하면 상황에 따라 입주가 가능할 수도 있다"고 이전 작업 착수에 의미를 뒀다.

한편 이날 집행된 예비비 360억원 외에도 추가로 더 집행될 가능성도 있다. 당초 인수위는 청와대에 496억원을 요청했었다. 

이와 관련해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추가 논의 사항에 대해 "잘 협조되고 있다"고 했다. 이어 '이번에 의결된 것 외에 추가로 의결될 수도 있느냐'는 취재진 질문에도 "그렇다. 그렇게 하겠다고 얘기를 했다"며 "추가 예비비에 대해서는 실무적으로 잘 만들어서 지금과 같은 프로세스를 밟아 협조해주겠다는 게 청와대 입장"이라고 답했다.

adelante@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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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론조사]국민의힘 48.5%·민주 38.8% [서울=뉴스핌] 지혜진 기자= 윤석열 대통령 탄핵 이후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이 더불어민주당을 오차범위 밖에서 역전한 여론조사 결과가 나왔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 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20~21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다음 중 어느 정당을 지지하시거나 약간이라도 더 호감을 가지고 있나'라는 질문에 ▲국민의힘 48.5% ▲더불어민주당 38.8% ▲조국혁신당 3.8% ▲개혁신당 1.3% ▲진보당 0.4% ▲기타 다른정당 1.7% ▲지지정당 없음 5.4%로 집계됐다. 지난 조사 대비 민주당(40.4%→38.8%)은 1.6% 포인트(p) 하락했고, 국민의힘(40.0%→48.5%)은 8.5%p 상승하며 양당 간 격차는 지난 조사 대비 0.4%p(민주당 우세)→9.7%p(국민의힘 우세)로 벌어졌다.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이후 민주당은 탄핵 국면을 거치며 국민의힘과 지지율 격차가 2배 이상 벌어지기도 했으나 한 달여 만에 정반대 결과가 나왔다. 지난해 12월 9일 뉴스핌 여론조사에서 민주당은 50.0%, 국민의힘은 23.1%로 지지율 격차가 26.9%p에 달했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9.9%)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후인 지난해 12월 20일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은 47.5%, 국민의힘은 29.6%로 17.9%p차이였다.(미디어리서치 의뢰,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3.8%) 이번 조사에서 남성과 여성 모두 민주당보다 국민의힘을 지지한다는 응답자가 많았다. 남성은 ▲국민의힘 49.2% ▲민주당 37.5% ▲조국혁신당 3.9% ▲개혁신당 1.8% ▲지지정당 없음 6.0%로, 여성은 ▲국민의힘 47.8% ▲민주당 40.1% ▲조국혁신당 3.7% ▲개혁신당 0.7% ▲지지정당 없음 4.8%로 응답했다. 연령별로는 40·50대를 제외하고는 모두 국민의힘 지지율이 높았다. 만18~29세는 ▲국민의힘 48.0% ▲민주당 37.5%로, 30대는 ▲국민의힘 55.1% ▲민주당 34.5%, 40대는 ▲국민의힘 36.8% ▲민주당 49.4%, 50대는 ▲국민의힘 37.5% ▲민주당 46.8%, 60대는 ▲국민의힘 56.5% ▲민주당 34.7%, 70대 이상은 ▲국민의힘 61.0% ▲민주당 26.6%로 응답했다. 지역별로는 강원·제주, 광주·전남·전북을 제외한 전 지역에서 국민의힘 지지율이 민주당을 앞섰다. 서울은 ▲국민의힘 50.5% ▲민주당 40.2%, 경기·인천 ▲국민의힘 48.6% ▲민주당 38.2%, 대전·충청·세종 ▲국민의힘 53.8% ▲민주당 38.4%, 강원·제주 ▲국민의힘 27.7% ▲민주당 56.8%, 부산·울산·경남 ▲국민의힘 54.3% ▲민주당 33.4%, 대구·경북 ▲국민의힘 60.1% ▲민주당 25.7%, 광주·전남·전북 ▲국민의힘 26.8% ▲민주당 52.4%로 나타났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체포되고 서울서부지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하면서 비상계엄 선포 47일 만에 현직 대통령으로서 처음 구속되는 등 정치적 파장이 커지면서 국민의힘 정당 지지율은 급상승하고 민주당 지지율은 하락하는 현상이 이어졌다"면서 "국민의힘 상승 원인으로는 민주당 등 야 6당이 발의한 내란 특검법 수정안에 외환 혐의를 추가하는 등 안보 불안을 초래하면서 보수가 결집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카톡 검열' 논란을 비롯해 민주당에 우호적인 20·30세대와 중도층이 등을 돌린 것도 국민의힘 지지율 상승에 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김 대표는 "민주당 지지율 하락 원인으로는 계엄에는 반대하지만 민주당의 '폭주 고질병'은 더 싫다는 국민적 반감 때문"이라며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협박 및 고발 등 수권정당의 모습과 거리가 멀어지면서 지지율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heyjin@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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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탄핵안 "기각" 47.1% vs "인용" 46.7%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이 가결된 지 39일 만에 헌법재판소가 탄핵안을 기각해야 한다는 여론과 인용해야 한다는 여론이 팽팽했다. 이는 보수층의 결집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비호감 등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여론조사 전문기관 미디어리서치가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의 의뢰로 지난 1월 20~21일 양일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12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ARS(자동응답시스템)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와 내란 혐의 등을 이유로 윤 대통령을 탄핵소추한 국회 측이 탄핵소추안에서 형법상 내란죄를 배제했는데 헌법재판소가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어떤 결론을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응답자 47.1%는 '기각해야 한다'고 답했다. '인용해야 한다'고 답한 사람은 46.7%, '잘모름'은 6.2%였다. 성별로 보면 남성은 ▲인용해야 한다 44.6% ▲기각해야 한다 50.4% ▲잘모름 5.0% 등이다. 여성은 ▲인용해야 한다 48.8% ▲기각해야 한다 43.8% ▲잘모름 7.4% 등이다. 연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50대 58.4% ▲40대 56.0% ▲만18~29세 48.5% ▲30대 43.2% ▲60대 42.6% ▲70대 이상 27.1%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30대 54.8% ▲70대 이상 52.5% ▲60대 51.7% ▲만18~29세 49.6% ▲50대 39.3% ▲40대 37.6% 순이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남·전북에서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62.4%)이 가장 높았다. 이어 ▲강원·제주 57.2% ▲경기·인천 48.2% ▲서울 46.3% ▲부산·울산·경남 40.6% ▲대구·경북 40.2% ▲대전·충청·세종 39.5% 등이 뒤를 이었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대전·충청·세종(55.5%)이 가장 높았다. 이어 ▲대구·경북 50.8% ▲부산·울산·경남 49.6% ▲경기·인천 48.4% ▲서울 47.5% ▲강원·제주 31.9% ▲광주·전남·전북 31.3% 순이다. 지지 정당별로 보면 인용해야 한다는 응답은 ▲조국혁신당 지지자 87.6% ▲더불어민주당 지지자 87.4% ▲지지정당 없음 63.5% ▲개혁신당 47.8% ▲기타정당 46.5% ▲진보당 33.9% ▲국민의힘 9.3% ▲잘모름 0% 순이다. 기각해야 한다는 응답은 ▲국민의힘 85.0% ▲개혁신당 36.9% ▲기타정당 36.7% ▲지지정당 없음 26.6% ▲진보당 19.4% ▲더불어민주당 7.8% ▲조국혁신당 5.3% ▲잘모름 0% 순이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조사결과를 보면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소추안 '기각'이 '인용'보다 한계허용 오차범위 내에서 높게 응답이 나왔다"며 "다만 '기각해야 한다'와 '인용해야 한다'는 답변이 팽팽한 것은 정부·여당과 야당 간의 대립이 극심한 상황에서 발생했기 때문에 탄핵 결정 시 국론 분열 가능성이 더욱 크다고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이어 "헌법재판소는 이런 정치적 영향과 파급효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해 탄핵 심판의 최종 결론을 내려야 한다"며 "단순히 법적 기준만이 아니라 국가와 국민에 미칠 수 있는 정치적 영향까지 균형 있게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정치 전문가들은 이같은 흐름을 '보수 지지층의 과표집'으로 보고 있다. 이종훈 정치평론가는 뉴스핌과의 통화에서 "조기 대선이 다가오면서 극우 성향을 중심으로 '이재명은 안 된다'는 심리가 뭉치고, 이들이 여론조사에도 적극적으로 응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상황에서 진보층도 나름대로 뭉쳐있다 보니 '윤석열 대 이재명' 양당 구도가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상병 정치평론가도 "지금 여론조사 응답자 중의 다수는 보수층으로 보인다. 스스로 보수라고 생각하는 의견들이 의도치 않게 과표집 되면서 윤 대통령 쪽으로 표가 몰리는 상황"이라고 했다. 이어 "중도층에서도 공수처 수사와 이재명에 대한 비호감도가 높은 사람들이 국민의힘을 전략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번 조사는 무선 RDD(무작위전화걸기) 활용 ARS를 통해 진행됐다. 성별, 연령별, 지역별 인구비례할당 후 무작위 추출 방식으로 표집했으며, 2024년 12월 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연령대·지역별 가중치를 부여했다. 신뢰 수준은 95%, 표본 오차는 ±3.1%p, 응답률은 7.8%다. 자세한 조사 개요 및 내용은 미디어리서치 홈페이지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allpass@newspim.com 2025-01-22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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