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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김오수 총장 중심으로 '검수완박' 입법 대응한다

기사입력 : 2022년04월08일 21:11

최종수정 : 2022년04월08일 21:11

8일 대검서 전국 고검장 회의 열려
"검수완박, 정치적 차원에서 성급히 추진돼"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검찰이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관련 법안 처리를 막기 위해 적극 대처하기로 뜻을 모았다.

대검찰청은 8일 김오수 검찰총장 주재로 열린 전국 고검장 회의에서 검찰 수사기능 전면 폐지 법안 추진에 반대하는 대검 입장에 공감하며 검찰총장을 중심으로 현 상황에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기로 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사진은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깃발의 모습. 2022.01.25 pangbin@newspim.com

이날 회의에서 고검장들은 "형사 사법체계의 근본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법안이 국민적 공감대와 충분한 의견 수렴 없이 정치적 차원에서 성급하게 추진되고 있다"며 우려를 나타냈다.

이어 "국민들의 억울함과 인권 침해 방지를 위해 직접 보고 들은 것을 토대로 판단하는 것이 최소한의 안전 장치인 만큼 어떤 경우에도 검찰의 수사권이 유지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고검장들은 검찰 개혁 논의가 반복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 검찰 스스로 겸허히 되돌아보고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의 실효적 확보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시행하기로 했다.

또 민주당이 무소속 양형자 의원을 법제사법위원회로 사·보임하며 검수완박 추진에 속도를 내는 상황에 국민들에게 검찰 수사권의 필요성을 잘 알릴 수 있는 방안을 고민하기로 했다.

이날 회의는 오후 5시에 시작돼 8시 13분쯤 끝났으며 김 총장의 거취와 관련된 논의는 없었다. 회의 참석자 중 검찰의 수사 기능을 완전히 폐지하는 법안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고검장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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