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종합] 김오수 검찰총장 "文대통령에 면담 요청...검수완박은 위헌"

기사입력 : 2022년04월13일 16:39

최종수정 : 2022년04월20일 15:00

"국민에 영향 미치는 형사사법제도 졸속 처리 받아들이기 어려워"
"검찰 수사 공정성 지적 알고 있어...보완 장치 마련하겠다"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은 13일 더불어민주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저지를 위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면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이날 대검찰청에서 열린 기자간담회를 통해 "저는 오늘 정식으로 대통령님께 지금 현황과 관련해 여당인 민주당에서 당론으로 확정한 검찰 수사권 전면 폐지법안과 관련해 면담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윤창빈 기자 = 13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기자실에서 김오수 검찰총장이 기자들과 만나 더불어민주당이 입법 예고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과 관련, 반대 의견을 설명하고 있다. 2022.04.13 pangbin@newspim.com

그는 "대통령께서는 21년 법무부 업무보고자리에서 바뀐 형사사법구조로 인해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시행에 만전을 기하고 국가의 범죄대응역량이 감소되지 않도록 유의해달라고 당부했다"며 "검찰의 수사기능을 폐지하는 시도가 과연 그러한 당부에 합당하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인신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형사사법제도를 시한을 정해놓고 4월 국회에서 처리한다는 것인지, 또 검찰은 무조건 수사를 못하게 하는 것인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했다.

김 총장은 "헌법 제12조 제3항은 검사의 영장청구권을 규정하고 있다"며 "헌법에 영장 청구권이 있다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고 강조했다. 이어 "심지어 판사님들도 법정에서 조사를 할 수 있는데 검사에 대해 수사를 못하게 하는 법안은 위헌"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저희는 민주당이 추진한다는 법안이 무엇인지 아직 자세히 알지 못한다"며 "당론까지 확정해놓고 왜 법안을 공개하지 않고 있는지 알 수 없다"고 밝혔다.

다만 "의총 결과를 공개한 것만 보면 수사와 기소권의 완전 분리 법안이라고 한다"며 "아마 검찰이 직접 수사를 개시하지 못하게 하고, 경찰 송치사건을 보완 수사도 하지 못하게 하려는 것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김 총장은 검찰 수사의 공정성과 중립성 확보 방안도 제시했다.

그는 "검찰 수사가 공정하지 못하고 특히 정치적인 사건에 있어서 공정성에 많은 지적을 받고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다"며 "현안사건에 있어서는 수사착수, 강제수사 여부, 사건처리 등에 외부인들이 참여하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겠다"고 했다.

또 "사건 관계인이 요청하면 수사심의위원회도 적극적으로 개최하고 기속력도 더욱 높이는 등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sykim@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