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여야 '선거구 획정 합의'…지방선거서 중대선거구제 시범 도입

기사입력 : 2022년04월14일 14:04

최종수정 : 2022년04월14일 14:04

"영·호남 포함 3~5인 중대선거구 지정"
"광역·기초의원 증원, 헌재 위헌 해소"

[서울=뉴스핌] 박서영 기자 = 여야가 오는 6·1 지방선거 선거구 획정을 합의했다. 기초의원선거 중·대선거구제는 서울, 경기를 비롯한 일부 지역 11곳에 시범 도입하기로 했다.

더불어민주당 진성준·국민의힘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와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여야 간사인 김영배·조해진 의원은 14일 오전 여의도 국회에서 회동을 가진 뒤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안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최상수 기자 = 국민의힘 송언석 원내대수석부대표(왼쪽부터), 조해진 간사, 더불어민주당 김영배 간사, 더불어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장에서 양당 원내수석-정개특위 간사 정개특위 합의 발표문을 발표하고 있다. 2022.04.14 kilroy023@newspim.com

합의문에 따르면 여야는 지방선거에서 서울 4곳, 경기 3곳, 인천 1곳, 영남 1곳, 호남 1곳, 충청 1곳 등 총 11개 지역을 3~5인 중·대선거구제 선거구로 지정하여 시범 운영한다.

현행법은 기초의원 정수를 2~4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3~5인으로 설정하겠다는 뜻이다. 해당 법이 적용되면, 군소 정당의 진입 장벽이 낮아지는 등의 효과가 있어 다당제 체제로의 개편을 기대할 수 있다.

이어 현행 공직선거법 제 26조 제 4항에 있는 '4인 선거구 분할 가능' 조문을 삭제하겠다는 방침이다.

또 표의 등가성을 저해한다는 헌법재판소 판결과 지방소멸 문제 등을 고려해 광역의원 정수를 38인, 기초의원 정수를 48인 각각 증원하기로 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지난 2018년 6월 광역의원 선거구 인구 편차를 기존 4대 1에서 3대 1로 바꾸라고 결정한 데 따라 광역·기초의원 정수 조정이 불가피해진 데 따른 것이다.여야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정개특위 전체회의에서 의결한 후 오는 15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이다.

seo00@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SKT '유심 교체' 북새통...내 차례 올까 [인천=뉴스핌] 김학선 기자 = 가입자 유심(USIM) 정보를 해킹 당한 SK텔레콤이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시작한 28일 인천의 한 대리점에서 고객들이 유심 교체를 위해 줄을 서 차례를 기다리고 있다. SKT는 사이버침해 피해를 막기 위해 이날 오전 10시부터 전국 2600여곳의 T월드 매장에서 희망 고객 대상 유심 무료교체 서비스를 진행한다. 2025.04.28 yooksa@newspim.com   2025-04-28 12:12
사진
"화웨이, 엔비디아 H100 능가 칩 개발"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중국 화웨이가 미국이 수출 금지한 엔비디아 칩을 대체할 최신 인공지능(AI) 칩을 개발해 제품 시험을 앞두고 있다고 월스트리트저널(WSJ)이 현지 시간 27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웨이가 일부 중국 기술기업에 새로 개발한 '어센드(Ascend) 910D'의 시험을 의뢰했다고 전했다. 어센드 910D는 엔비디아의 H100보다 성능이 더 우수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며 이르면 5월 말 시제품이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로이터통신은 21일 화웨이가 자체 개발한 AI칩 910C를 내달 초 중국 기업에 대량 출하할 계획이라고 보도한 바 있다. 화웨이를 비롯한 중국 기업들은 데이터를 알고리즘에 제공해 더 정확한 결정을 내리게 하는 훈련 모델용으로 엔비디아 칩에 필적하는 첨단 칩을 개발하는 데 주력해왔다. 미국은 중국의 기술 개발을 억제하기 위해 B200 등 최첨단 엔베디아 칩의 중국 수출을 금지하고 있다. H100의 경우 2022년 제품 출하 전에 중국 수출을 금지했다.  중국 베이징에 있는 화웨이 매장 [서울=뉴스핌]박공식 기자 = 2025.04.28 kongsikpark@newspim.com kongsikpark@newspim.com 2025-04-28 12:26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