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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0년 고르바초프 친서와 '한·소 공동선언' 원본, 32년만에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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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태우에 "12월 한소정상회담 위해 방문해달라" 초청
외교부, 노태우 1990년 12월 소련 방문 외교문서 공개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미하일 고르바초프 구 소련 대통령이 1990년 11월 17일 당시 방소를 앞둔 노태우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와 당시 양국 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모스크바 선언' 원본이 32년 만에 공개됐다.

외교부가 15일 1990년과 1991년에 해당하는 제29차 외교문서 공개를 통해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은 1990년 12월 13일 노 전 대통령의 소련 방문 1개월 전인 그해 11월 12일 친서를 보냈다.

1990년 12월 13~16일 소련(러시아)을 공식 방문한 노태우 전 대통령이 소련 마하일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과 한‧소 정상회담 공동선언문에 서명하는 모습. [사진=대통령기록관]

고르바초프는 친서에서 "본인은 가까운 장래에 한소 정상회담을 실현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각하의 뜻에 공감하며, 대통령 각하께서 금년 12월 중순에 우리나라를 공식 방문해 주시도록 건의한다"고 초청했다.

아울러 "각하와의 회담시 우리는 양국 간 제반분야에서의 광범위한 협력문제 및 한반도 정세를 포함한 당면 국제문제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유익한 논의할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며 "우리의 만남은 소련인과 한국민 뿐 아니라 아태 지역의 여타국가 국민들의 이익에도 부합하리라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각하의 추체적인 방문 일정은 외교채널을 통해 합의될 수 있을 것"이라며 "각하게 본인의 최대의 경의를 표한다"고 덧붙였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구 소련 대통령이 1990년 11월 당시 방소를 앞둔 노태우 대통령에게 보낸 친서 2022.4.15 [이미지=외교부]

당시 한소경제협회(회장 정주영) 초청으로 11월 16일 오후 14명의 대표단을 이끌고 방한한 메드베제프 소련대통령평의회 자문위원은 김포공항에서 가진 기자회견에서 "고르바초프 대통령의 친서를 갖고 왔으며 친서속에는 노태우 대통령의 방소 초청내용도 포함돼 있다"고 밝힌 바 있다.

메드베제프 단장은 "한국과 소련의 관계는 이번 사절단의 방한을 계기로 더욱 급진전할 것으로 확신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노 전 대통령은 12월 13일부터 16일까지 3박4일간 러시아를 방문해 고르바초프 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갖고 '한소 공동선언문(한국과 소비에트사회주의공화국연방간 관계의 일반원칙에 관한 선언, 약칭 모스크바 선언)'을 발표한다.

미하일 고르바초프 구 소련 대통령과 노태우 대통령이 1990년 12월 14일 한소정상회담에서 합의한 '모스크바 선언' 원본. 2022.4.15 [이미지=외교부]

역시 이번에 공개된 당시 '모스크바 선언' 원본은 "대한민국과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 연방은 전 세계가 인류의 공통의 가치와 자유, 민주, 정의를 기초로 하여 대결의 시대에서 화해·협력의 시대로 전환되었음을 환영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한반도의 평화정착이 동북아, 나아가서는 세계평화에 긴요하다는 인식하에 한·소 양국관계의 발전이 동북아를 포함한 아·태 지역협력에 기여할 것임을 확인하고 한반도의 통일이 한국민의 염원임을 확인하고 최근 남북한 간의 총리회담을 포함한 접촉의 확대를 환영하면서 남·북한 간의 지속적인 대화와 교류가 한반도의 긴장완화에 긍정적 역할을 하여야 함에 의견을 같이한다"고 선언했다.

이어 "양국 간의 관계에 있어 금세기에 있었던 불행한 과거를 청산하고 선린관계의 미래를 창조하기 위한 1990.9.30 양국 간 국교수립의 정신을 유념한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한·소는 노 전 대통령의 소련 방문이 양국관계를 새로운 단계로 발전시켰을 확인하면서 다음과 같이 선언했다.

"1. 양국은 주권평등, 영토보전 및 정치적 독립의 상호존중과 협력의 증대를 통한 선린관계 구축, 그리고 한반도를 포함한 아세아·태평양 지역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공동노력을 양국관계의 기본원칙으로 삼는다.

2. 양국은 세계평화의 유지와 상호이해를 통한 협력의 확대를 지지한다. 양국은 유엔현장의 제반 목적과 원칙을 존중하며 이에 반하는 무력에 의한 위협이나 무력사용에 반대한다.

3. 양국은 양국 간의 이해증진과 협력강화를 위하여 정상 간의 정치적 대화를 발전시키고 외무부장관 가느이 정기적 화합을 포함한 정부 지도자 간 협의를 추진하기로 합의한다.

4. 양국은 세계적 또는 지역적 기구에서 협력한다.

5. 양국은 양국 국민의 복지와 인적·물적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하여 경제, 산업, 수송분야에서 호혜적인 협력관계를 발전시킨다."

외교부가 올해 공개하는 외교문서는 2446건으로 쪽수로는 40만5000페이지에 달하는 분량이다.

외교부 당국자는 "이번에 공개되는 주요 주요 외교문서는 ▲1991년 가장 큰 외교적 이슈였던 남북한 유엔 동시가입과 관련된 문서 ▲이와 연관돼 있는 노태우 대통령의 46차 유엔총회 참석과 기조연설 ▲유엔총회 전후 미국 캐나다 멕시코 소련 순방 ▲1991년 걸프전쟁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외교부는 1994년부터 '외교문서 공개에 관한 규칙'에 따라 30년 경과된 외교문서에 대한 검토과정을 거쳐 일반에 공개하고 있다. 올해 공개대상인 외교문서들은 지난해부터 공개작업을 시작한 문서들로 주로 1991년에 생산된 문서들이다.

외교부에 따르면 외교문서 공개는 ▲일차적으로 외교사절팀 정리를 거쳐 ▲7명의 전직대사와 외부 전문위원으로 구성된 팀(심의위원)의 공개문서와 비공개문서 분류 예비심사 ▲외교부 담당 실국 검토 ▲외교부 1급 실장급 주관 소위원회 심사 ▲외교부 1차관 주관 외교부 외교문서 공개 심의회 최종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이번에 공개된 외교문서 공개목록과 외교사료해제집 책자는 주요 연구기관·도서관에 배포되며 외교사료관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외교문서 원문은 외교사료관 내에 있는 외교문서 열람실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열람할 수 있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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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해부대 작전구역 오만 남방까지 넓힌다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정부가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와 폭발물처리반(EOD), 무인 소해전력을 추가 파견한다. 파견 인원은 75명 늘어 395명 이내가 된다. 파견 기한은 2027년 12월 31일까지다. 2009년 부대 창설 이후 고정익 항공기 편입은 처음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3일 백브리핑에서 "다음 주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겠다"며 "올해 말까지는 통과돼야 한다"고 말했다. 현행 파견 임무는 12월 31일 끝난다. 임무에는 '항행의 회복 지원'이 새로 추가된다. 증원 내역은 EOD 30명, 초계기 45명이며 대부분 간부다. 무인 전력은 수상정과 잠수정 각 2세트로, 소해함은 보내지 않는다. 청해부대 왕건함(DDH-978)이 고속단정(RIB) 3척과 함께 해상 기동을 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 남방 해역까지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등을 추가 파견하는 동의안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사진= 해군] 2026.11.05 gomsi@newspim.com 정부가 내세운 명분은 해적이다. 소말리아 해적 활동은 2025년 11건에서 올해 현재까지 36건으로 3배 넘게 늘었다. 연합 전력이 홍해와 호르무즈로 쏠린 공백을 파고들었다는 설명이다. 호르무즈 봉쇄로 홍해행 선박은 7~8배 늘었다. 후티와 사우디의 교전 탓에 청해부대 작전 구역은 600여마일에서 300여마일로 줄었다. 거점은 지부티가 유력하지만 확정되지 않았다. 국방부는 동의안 제출 뒤 지부티와 협상하고, 국회 동의와 지부티 협의가 끝나면 초계기를 사흘가량 준비해 보낸다는 계획이다. P-8의 작전 반경은 1200마일, 임무 시간은 4시간이다. 국방부는 "현재 능력으로는 이란 탐지가 불가능하다"고 했다. 쟁점은 호르무즈 연계가 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는 '전쟁 불개입'을 첫 원칙으로 내걸고 "호르무즈와 전혀 관계없다"고 했다. 그러나 EOD와 무인 소해전력 파견에 대해서는 "허용적 환경이 될 때를 대비하지 않을 수 없다"며 "그 부분도 고려했지만 주는 아니다"라고 했다. '허용적 환경'은 미국·이란 종전이나 양측 양해각서(MOU) 체결로 항행의 자유 작전이 시작되는 경우로 정의했다. 실제 호르무즈에 투입할 때는 새 동의안을 받겠다고 했다. 현재 호르무즈 일대 기뢰 작전은 미국만 수행하고 있다고 국방부는 전했다. 지휘권은 합참의장이 갖는다. 국방부는 '독자 지휘체계'를 4대 원칙의 하나로 제시했다. 다만 청해부대가 연합 작전과 담을 쌓아온 것은 아니다. 연합해군사 대해적작전부대(CTF-151)는 연합해군사(CMF) 예하 부대이고, CMF 사령관은 미 해군 중부사령관과 5함대사령관을 겸하는 미 해군 중장이다. 청해부대 작전구역 확대 개념도. 정부는 소말리아 아덴만에서 오만 남방 해역까지 임무구역을 넓히고, P-8 해상초계기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구역 경계는 대략적으로 표시했다. [이미지= AI 생성] 2026.11.05 gomsi@newspim.com 한국은 2010년 이범림 준장이 처음 CTF-151을 지휘했고, 2023년에는 고승범 준장이 지휘한 집중 작전에 청해부대 이순신함이 참가했다. 올해 8월 23일에는 윤현우 대령이 영국 해군으로부터 CTF-151 지휘권을 넘겨받았다. 그럼에도 이번 국방부 기자실 백브리핑에서는 P-8과 EOD의 CTF-151 편입 여부가 다뤄지지 않았다. 미군과의 감시·정찰 협력 수준을 묻는 질문에 국방부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만 답했다. 다만, 정보 공유는 관련국과 수시로 해야 한다고 했다. 일본은 먼저 이 길을 갔다. 일본 해상자위대 P-3C는 CTF-151 사령부와 조율해 초계 구역을 정하고, 수집 정보를 관련 기관과 공유한다. '독자 지휘'에는 전례가 있다. 2020년 1월 정부는 청해부대 작전구역을 오만만과 아라비아만까지 넓히면서 미국 주도 호르무즈 호위연합인 국제해양안보구상(IMSC)의 통제 대신 한국군 단독 지휘를 택했다. 대신, 바레인에 있는 호위연합 본부에 연락장교 2명을 보냈다. 당시 이 결정은 미국의 요구에 응하면서도 이란과의 관계를 지키려는 절충으로 해석됐다. 일본도 같은 시기 원유 수급과 대미·대이란 관계를 함께 고려해 호위연합에 불참하고 독자 정보수집 활동을 택했다. 이번에도 국방부는 영국·프랑스 주도 이니셔티브에 연락장교를 파견했고, 이란에는 "우리를 비난하거나 공격 대상으로 삼지 않도록 충분히 설명하겠다"고 했다. 2024년 10월 1일 경기 성남시 서울공항에서 열린 건군 76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에서 해군 P-8A 해상초계기가 전투기 호위를 받으며 비행하고 있다. 정부는 청해부대에 P-8 1대를 추가 파견할 계획이다. 청해부대에 고정익 항공기가 편입되는 것은 2009년 창설 이후 처음이다. [사진= 뉴스핌DB] 2026.11.05 gomsi@newspim.com 미국의 반응은 변수다. 국방부는 미측이 원하는 호르무즈 기여와 거리가 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 "한미 소통은 아직 시작도 안 했다"고 했다. 교전규칙은 합참이 보완 중이며, 초계기에는 섬광탄 등 자체 보호 장비를 싣는다. 증액 예산은 예비비 등으로 충당한다. 이순신함 교체 때 증강하지 않은 이유를 묻자 "검토 안 했다고 말한 적 없다"고 답했다. 국회 통과도 순탄치 않을 전망이다. 김준형 조국혁신당 원내대표는 4일 기자회견에서 작전구역 확대를 "묘수가 아니라 꼼수"라고 규정했다. 그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이 지난달 29일 국정감사에서 "결정된 것이 없다"고 답했다며, 한 번 넓힌 작전 범위가 추가 요구의 출발점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gomsi@newspim.com 2026-11-05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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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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