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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근절 나선 서울시...인력 확충·직무 교육 강화

기사입력 : 2022년04월18일 10:22

최종수정 : 2022년04월18일 10:22

25개 자치구서 아동학대 합동 교육 실시
자치구, 경찰서, 아동보호전문기관 '협업'

[서울=뉴스핌] 조정한 기자 = 서울시가 아동학대 대응 인력을 대폭 확충하고 아동학대 예방 등을 위한 교육을 상시 운영하기로 했다. 아동학대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한 노력으로 사례 관리가 더욱 촘촘하게 이뤄질 것으로 기대된다.

18일 서울시에 따르면 서울시여성가족재단이 서울경찰청과 함께 아동학대 대응 인력의 협업 강화와 전문성 향상을 위해 '찾아가는 아동학대 대응인력 합동교육'을 오는 19일부터 6월 10일까지 8주간 실시한다.

지난 2020년에 발생했던 '양천 아동학대 사망사건' 이후 아동학대 대응기관 간 긴밀한 협업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서울시는 경찰청과 작년 10월 5개 자치구에서 합동교육을 시범 운영한 데 이어 올해는 전체 자치구로 확대 실시하기로 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생후 16개월 된 정인양을 학대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양부모의 2심 선고일인 26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손팻말을 들고 있다. 이날 서울고법 형사7부(성수제 부장판사)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로 기소된 장모 씨에게 징역 35년을 선고했다. 아동복지법(아동학대)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양부 안모 씨에게는 징역 5년과 아동 관련 기관 10년간 취업 제한 명령을 내렸다. 2021.11.26 mironj19@newspim.com

서울시 관계자는 "사건 발생 시 각 기관이 개별적으로 접근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다는 인식에서 시작한 합동교육을 전 자치구로 확대하는 것"이라며 "현자에서 기관간 의견 차이의를 논의하고 피해자 입장에서 합의점을 도출하는 소통의 장을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올해 교육에는 25개 자치구, 31개 경찰서, 9개 아동보호전문기관 등 현장에서 아동학대 사건을 담당하는 대응인력 총 400여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아울러 각 기관을 매칭해 자치구별로 전문 컨설턴트가 찾아가는 교육의 형태로 총 25차례 진행할 계획이다.

특히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교육은 지난 2021년 35명만 대상으로 했으나 올해 400명으로 확대됐고, 교육에 참여하는 아동학대 전담공무원도 같은 기간 78명에서 110명으로 증가했다. 합동교육에서는 기관 간 상호 이해를 높이고 실질적 협업을 촉진할 수 있도록 실제 사례에 기반한 협력 강화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합동교육 외에도 아동학대 대응인력별 맞춤형 직무교육을 강화해 실시한다. ▲자치구 아동보호팀 팀장 ▲아동보호전문기관 관리자(관장, 팀장) ▲유관기관 ▲e이동행복지원시스템 담당자 등 총 650명을 대상으로 기본교육과 심화교육 과정을 연간 총 22회 운영한다.

서울시는 앞서 아동양육시설, 일시보호시설 등 아동복지시설 내 아동학대를 뿌리 뽑기 위해 아동학대가 발생한 아동복지시설 법인에 대해선 민간위탁 선정 시 평가점수를 감점해 페널티를 부과하기로 하는 등 강도 높은 조치를 예고하기도 했다.

김선순 여성가족정책실장은 "아동학대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서울경찰청, 유관기관 간 협력체계가 빈틈없이 작동해야 한다"며 "이번 합동교육이 현장의 대응인력 간 신뢰와 협력을 증진하는 자리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아동학대 대응인력이 전문성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과 지원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학대로 고통 받는 아이들이 없는 서울시를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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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지지율 26.9%…'기자회견 효과 보수결집' [서울=뉴스핌] 박성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의 지지율이 20%대 중후반을 기록했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14일 발표됐다. 종합뉴스통신사 뉴스핌 의뢰로 여론조사 전문업체 미디어리서치가 지난 11일~12일 이틀간 전국 만 18세 이상 남녀 1002명에게 물은 결과 윤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는 26.9%로 집계됐다. 부정평가는 71.5%로 나타났다. '잘 모름'에 답한 비율은 1.6%다. 긍정평가(26.9%)는 지난 조사와 달라지지 않았고 부정평가는 0.4%포인트(p) 하락했다.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간 격차는 44.6%p다. 연령별로 보면 40대에서 긍정평가와 부정평가 격차가 극명하게 드러났다. 만 18세~29세에서 '잘함'은 17.1% '잘 못함' 81.1%였고, 30대에서는 '잘함' 21.3% '잘 못함' 77.2%였다. 40대는 '잘함' 10.8% '잘 못함' 88.3%, 50대는 '잘함' 24.2% '잘 못함' 75.4%로 집계됐다. 60대는 '잘함' 40.7% '잘 못함' 56.9%였고, 70대 이상에서는 '잘함' 50.8% '잘 못함' 46.2%로 집계됐다. 지역별로는 서울 '잘함' 23.6%, '잘 못함'은 73.8%로 집계됐다. 경기·인천 '잘함' 24.3% '잘 못함' 74.8%, 대전·충청·세종 '잘함' 27.3% '잘 못함' 72.1%, 강원·제주 '잘함' 14.8% '잘 못함' 74.8%로 조사됐다. 부산·울산·경남 '잘함' 33.3% '잘 못함' 65.0%, 대구·경북은 '잘함' 42.1% '잘 못함' 55.9%로 집계됐다. 전남·광주·전북은 '잘함' 18.3% '잘 못함' 79.9%로 나타났다. 성별로도 남녀 모두 부정평가가 우세했다. 남성은 '잘함' 26.2% '잘 못함' 72.6%, 여성은 '잘함' 27.6% '잘 못함' 70.4%였다. 김대은 미디어리서치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김건희 여사 관련 의혹에 대해 제대로 된 해명 대신 감싸기에만 급급했고, 명태균 씨 논란에 대한 해명도 제대로 되지 않아 결과적으로 불신만 더 키운 꼴이 됐다"며 "하지만 60-70대 이상과 영남권 등 전통적인 지지층에서는 탄핵 등의 위기감이 높아져 지지율이 오히려 상승했다"고 해석했다. 그러면서 "며칠 전 미국 대선에서 트럼프 전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안보와 경제 등 위기감 고조로 보수층이 결집하며 추가적인 지지율 추락을 막을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차재권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기자회견에 대해 긍정평가와 부정평가가 동시에 존재한다"며 "형식적으로나마 기자회견을 하고 사과를 했다는 점에서 만족하는 보수 지지층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지지율 자체는 큰 변동이 없지만 (이번 기자회견 때문에) 부정평가한 사람들이 나중에라도 다시 긍정평가할 가능성이 더 낮아졌다"이라며 "앞으로 지지율이 개선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분석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성·연령·지역별 인구비례 할당 추출 방식으로 추출된 표본을 구조화된 설문지를 이용한 무선(100%) ARS 전화조사 방식으로 실시했으며 응답률은 3.6%,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 ±3.1%p다. 통계보정은 2024년 1월말 행정안전부 주민등록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성별 연령별 지역별 가중 값을 부여(셀가중)했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parksj@newspim.com 2024-11-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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