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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지자체 합동평가' 8년 연속 우수 선정…정성평가 1위

기사입력 : 2022년04월19일 09:21

최종수정 : 2022년04월19일 09:21

[수원=뉴스핌] 순정우 기자 = 경기도는 행정안전부가 실시한 '2022년 지방자치단체 합동평가'에서 도(道) 부문 정성평가 1위, 정량평가 2위에 해당하는 '우수' 성적을 거뒀다.

경기도청 신청사 [사진=경기도] 2022.04.19 jungwoo@newspim.com

19일 도에 따르면 정부합동평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수행하는 국가위임사무와 국고보조사업, 국가주요시책 등을 행정안전부를 비롯한 28개 중앙부처가 공동으로 평가하는 정부차원의 유일한 지방자치단체 대상 종합평가 제도다. 올해 평가는 17개 시도의 2021년 실적을 대상으로 총 108개 평가지표로 진행됐다.

정성평가는 정부가 제시한 21개 지표에 대한 각 2건의 우수사례를 선정하는 평가로 경기도에서는 13건의 우수사례가 뽑혀 1위 지자체로 선정됐다.

우수사례는 △위드(With) 코로나 시대, 자원봉사의 새물결은 경기도로부터! △도민들의 알쏭달쏭 공공언어, 경기도가 해결해드립니다 △예술인 누구나 참여하고, 도민 누구나 누리는 경기도 문화를 더하다 행복을 더+하다 △도민의 생각을 담아 예산낭비 제로(ZERO) 등이다.

이와 별개로 진행된 국민평가단 평가에서도 '지역순환형 재활용제품 활성화로 자원낭비 다운(DOWN) 자원순환 업(UP)'과 아동,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장애인 4단계의 맞춤형 주거복지 서비스인 '생애주기별 따뜻한 집이 온다'가 우수한 사례로 평가받았다.

정량평가는 공공의 이익, 공동체 발전, 사회적 가치 실현 등 정부가 정한 87개 지표에 대한 지자체별 달성률을 비교한 것으로 도는 전년 대비 9.7%p 상승한 94.3%(82개)를 달성하며 2위에 선정됐다.

jungwoo@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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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중 관세협상, 명백한 중국의 승리" [베이징=뉴스핌] 조용성 특파원 = 미중 관세협상에 대해 중국내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승리'를 거뒀다며 고무된 분위기다. 중국의 매체들은 13일 일제히 미중관세협상 결과를 보도하고 나섰다. 관영매체들은 '승리했다'는 표현을 자제하고 있지만, 협상이 성공적이었다는 논조를 유지했다. 중국의 SNS상에서는 미국에 대항해 중국이 승리했다는 반응 일색이다.  12일 미중 양국의 협상단은 스위스 제네바 공동성명을 통해 미국은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율을 145%에서 30%로, 중국은 미국에 대한 관세율을 125%에서 10%로 낮추기로 했다. 공동성명에서 양국은 추가적인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5년전인 2020년 1월 타결됐던 미중 관세협상 결과와는 차이가 크다. 당시 중국은 2000억달러 규모의 미국 제품 구매할 것을 약속했고, 강도 높은 지재권 보호 , 금융 서비스 시장 개방, 환율 투명성 강화 등을 보장했다. 이에 대한 대가로 미국은 관세를 일부 인하했다. 하지만 이번 미중 관세협상에서는 양국이 모두 동등하게 115%의 관세를 취소하거나 연기했다. 중국의 미국산 물품 구매나 시장개방에 대한 약속은 없었다. 양보 일변도였던 5년전과 달리 이번 미중 관세협상은 공평하고 평등했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미국 매체 블룸버그는 "이번 미중 무역협상에서 중국은 기대할 수 있는 최고의 결과를 얻었고, 미국은 끝내 양보했다"며 "시진핑(習近平) 주석의 강대강 전술이 효과를 거뒀다고 평가했다. 중국 매체 관찰자망은 "양국의 제네바 경제·무역 회담 공동성명 발표는 중국이 무역 전쟁에서 거둔 중대한 승리이자 중국이 투쟁을 견지한 결과"라며 "미국의 무역 괴롭힘에 맞서 항쟁할 용기가 조금도 없는 국가들과 비교하면 이번 승리의 무게가 더 무겁다"고 논평했다. 광다(光大)증권은 13일 보고서를 통해 "중국은 국제 무역 투쟁에서 패권을 두려워하지 않고 굳건하게 맞선 결과 단계적인 승리를 거두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국은 가장 먼저 미국에 대등한 보복성 관세를 부과하는 한편 국내적 국제적으로 대응조치를 내놓았다"고 덧붙였다. 자오상(招商)증권은 "중국은 미국과 공평하고 평등한 협상을 진행했으며,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었다"고 호평했다. 이어 "중국은 우호적인 국가들을 확보하고 있었으며, 중국 경제의 대미 의존도를 낮췄고, 기술 진보와 군사력 확충 등이 이뤄졌다는 자신감을 바탕으로 이같은 성과를 냈다"고 분석했다. 여론이 지나치게 고무되는 것을 경계하는 논설기사도 나왔다. 신화사는 '중미 경제무역 회담이 세계 경제 압박을 낮추고 신뢰를 증진시켰다'라는 제목의 논설에서 "양국의 대화 재개는 기쁜 일이지만, 양국간의 의견 차이 해소는 복잡하고 어려우며 장기간이 소요된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국 오성홍기와 미국 성조기 [사진=로이터 뉴스핌] ys1744@newspim.com 2025-05-13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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