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라씨로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스타벅스 카드 미사용 선불 충전금 2503억…5년 안에 안쓰면 소멸"

기사입력 : 2022년04월20일 11:10

최종수정 : 2022년04월20일 17:59

강민국 "금융당국 관리·감독 사각지대"
충전금 2017년 대비 2021년 271%↑

[서울=뉴스핌] 김은지 기자 = 스타벅스코리아의 선불 충전금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것에 비례해 고객이 미사용한 선불 충전금 역시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고객 미사용 선불 충전금은 5년이 지나면 원칙적으로 자동소멸돼 스타벅스코리아의 수익으로 들어간다. 

20일 국민의힘 강민국 의원실에서 공개한 공정거래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스타벅스코리아 선불 충전 건수는 총 3454만건, 선불 충전금액은 총 8769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미사용 충전금은 2503억원이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을 비롯한 운영위원들이 지난해 10월 26일 국회 소통관에서 국회 운영위 파행 관련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이 고의로 청와대 국정감사를 파행시켰다"고 주장하며 조속한 감사 재개를 요구하고 있다. 2021.10.26 leehs@newspim.com

먼저 5년간 신규 선불 충전건수를 살펴보면 ▲2017년 493만건 ▲2018년 540만건 ▲2019년 656만건▲2020년 690만건 ▲2021년 1075만건으로 매년 급증하고 있으며, 2017년 대비 2021년 78% 증가율을 보였다.

선불 충전금 규모는 더욱 증가했다. ▲2017년 916억원 ▲2018년 1142억원 ▲2019년 1461억원 ▲2020년 1848억원 ▲2021년 3402억원으로 2017년 대비 2021년 무려 271%나 급증했다.

연도별 연말기준 고객 미사용 선불 충전금 규모(누적기준)를 살펴보면 ▲2017년말 692억원 ▲2018년말 941억원 ▲2019년말 1292억원 ▲2020년말 1801억원 ▲2021년말 2503억원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스타벅스코리아의 '스타벅스 카드 이용약관' 제2장 제5조 제1호 선불 결제 수단 라항은 '스타벅스 카드 잔액에 대한 고객의 권리는 최종 충전일 또는 최종 사용일로부터 5년이 지나면 자동 소멸합니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이에 반해 전자금융거래법 상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되어 선불 충전 카드를 운용하는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등의 기업들은 선불 충전금 유효기간을 10년으로 두고 있다. 더욱이 이들은 전자금융업자로 등록되어 있어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도 받는다.

하지만 스타벅스코리아의 선불 충전금은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를 받지 않는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전자금융업자가 아니기 때문이다.

금융감독원은 "스타벅스코리아 선불 충전금은 스타벅스코리아에서만 사용할 수 있으므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하지 않기에, 전자금융업자로 등록할 필요가 없어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스타벅스코리아는 "스타벅스는 카드 마지막 사용일로부터 5년이 지난 금액도 환불을 요청하면 재차 새로운 카드를 발급해서 잔액을 사실상 영구적으로 보전하고 있다"고 해명하고 있다. 

이에 강민국 의원은 "국내 유통 대기업인 신세계의 계열사인 스타벅스가 선불 충전금 미사용 기간이 5년이 지나면 본인들의 수익으로 넘겨버리는 약관을 고수한 채, 요청하는 고객에 한해서 연장시켜 주고 있다고 생색을 내는 것은 국민을 기만하는 행위이다"고 비판했다.

또한 강 의원은 "스타벅스 선불 충전금은 스타벅스에서만 사용 가능하다는 이유로 전자금융거래법상 선불전자지급수단에 해당되지 않아 금융감독원의 감독․검사도 받지 않는 등 관리․감독 사각지대에 있기에 소비자들의 불편과 피해를 줄이기 위한 금융당국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kimej@newspim.com

CES 2025 참관단 모집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코스트코, 한국 순이익 67% 미국 본사로 [서울=뉴스핌] 남라다 기자 = 미국계 창고형 할인점 코스트코가 한국에서 거둔 연간 순이익의 60% 이상을 배당금으로 챙긴 것으로 나타났다. 19일 코스트코 한국 법인인 코스트코코리아가 공시한 감사보고서에 따르면 이 회사는 이번 회계연도(2023년 9월∼2024년 8월) 영업이익이 2186억원으로 집계됐다. 지난 회계연도보다 16%가량 늘어난 수준이다. 미국 대형 유통 업체 코스트코 매장 앞에 생필품을 구매하려는 소비자들이 대기 중이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같은 기간 매출은 6조5301억원으로 8%가량 증가했고 당기순이익은 58% 급증한 2240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배당금은 1500억원으로, 당기순이익의 67%에 이른다. 지난 회계연도에서도 코스트코코리아는 당기순이익(1416억원)을 뛰어넘는 2000억원(배당 성향 141.2%)의 배당금을 지급한 바 있다. 코스트코코리아는 미국 본사인 코스트코 홀세일 인터내셔널이 100% 지분을 보유하고 있다. 서울, 인천, 경기 등 전국에 19개 매장을 운영하고 있으며, 임직원 수는 7351명이다. 미국 본사가 챙기는 배당금은 1000억원이 넘지만, 정작 한국 기여도는 낮은 수준에 불과하다. 이번 회계연도 코스트코코리아의 기부액은 12억2000만원으로 지난 회계연도(11억8000만원)보다 3.5% 증가하는 데 그쳤다. 미국 본사가 가져갈 배당액의 1%에도 못 미치는 액수다. nrd@newspim.com  2024-11-19 14:32
사진
해임이라더니…김용만 김가네 회장 복귀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성범죄 혐의로 입건된 분식프랜차이즈 '김가네'의 김용만 회장이 대표이사직에서 해임됐다가 다시 복귀했다. 18일 업계에 따르면 김용만 회장은 지난 8일 아들인 김정현 대표를 해임하고 대표이사직에 올랐다. 김 회장의 아내인 박은희씨도 사내이사 등록이 말소됐다. 해당 내용은 지난 11일 등기가 완료됐다. 김가네 김용만 회장. [사진= 뉴스핌DB] 김 회장은 직원 성범죄 사건으로 인해 지난 3월 대표이사 자리에서 물러나고 아들인 김정현씨가 대표이사를 지냈다. 그런데 최근 아들인 김 전 대표와 아내 박씨와 김 회장 간 경영권 분쟁이 촉발되면서 스스로 대표이사직에 다시 오른 것으로 관측된다. 김 회장은 김가네 지분 99%를 소유하고 있다. 이에 대해 김가네 관계자는 "아직 정리가 되지 않아 드릴 말씀이 없다"고 말했다.  앞서 김용만 회장은 지난 7월 준강간치상과 업무상 위력 등에 의한 추행(성폭력처벌법 위반) 혐의로 입건돼 경찰의 조사를 받고 있다. 또한 김 회장은 사내 경리 담당 직원을 통해 회사명의 계좌에서 수억 원 상당을 자신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계좌로 빼돌렸다는 횡령 의혹도 받고 있다. 이번 사건은 김 회장과 이혼소송을 진행 중인 아내인 박 씨의 고발로 알려졌다. romeok@newspim.com 2024-11-18 16:59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