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사회 법원·검찰

속보

더보기

[검수완박] 평검사 대표 "'수사 공정성' 우려...전국회의 법규화 추진"

기사입력 : 2022년04월20일 11:02

최종수정 : 2022년04월20일 11:25

전국 평검사 10시간 넘는 밤샘토론…2003년 이후 전국 단위 19년만
민주당 강행처리 규탄…"범죄자에겐 면죄부, 피해자에겐 고통만 가중"
"간부들 중심의 의사결정 방식, 평검사 감시 기능 통해 공정성 확보"

[서울=뉴스핌] 장현석 기자 =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저지를 위해 19년 만에 전국에서 모인 평검사 대표들이 "검찰의 수사 공정성에 대한 국민들의 우려에 공감한다"며 "내부 견제장치로서의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 법규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는 20일 오전 9시 서울 서초구 서초동 서울고등검찰청 1층 기자실에서 검수완박 법안 문제점 및 대응 방안 논의 결과를 브리핑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남소정 울산지검 검사(왼쪽 세번째), 임진철 서울중앙지검 검사(왼쪽 네번째) 등 평검사들이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대응하기 위해 열린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 결과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2.04.20 mironj19@newspim.com

브리핑에는 윤경 의정부지검 검사, 김진혁 대전지검 검사, 김가람 서울북부 검사, 최형규 대전지검 검사, 임진철 중앙지검 검사, 남소정 울산지검 검사 등 6명이 참석했다.

특히 이날 평검사 대표들은 검찰의 수사 공정성과 정치적 중립성 확보를 위해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가 내부 통제 기능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정례화 및 법규화를 추진하겠다고 다짐했다.

평검사 대표는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가 내부 견제 장치가 될 수 있도록 정례화하겠다"며 "전국 단위로 열린 평검사 대표회의는 19년 만에 처음인데 이를 정례화, 법규화해서 수사의 공정성을 확보하고 감시하는 계기로서 활동하겠다는 의지를 밝힌다"고 말했다.

이어 '평검사 대표회의가 내부적 견제장치로서 검찰의 공정성과 중립성을 확보할 방안이 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물론 전례가 없는 일이지만 평검사 회의가 정례화된다면 검찰 인사나 수사 기준을 제시하며 감시하고 지켜볼 수 있는 단초를 만들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검찰은 간부들을 중심으로 의사결정이 이루어져 왔다. 평검사들의 (자정) 목소리가 존재 자체로 견제와 감시 효과를 낼 수 있도록 향후 과제로써 구체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라며 "전국법관대표회의처럼 이 회의를 법규화해 수사 공정성 방안 등을 얘기할 근거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확실히 모였다"고 강조했다.

또 '검수완박 법안이 통과가 안 될 경우 흐지부지되는 것 아니냐' '의지 표명이 성명서 하나만으로 되겠느냐'는 지적에 대해선 "당초 예상했던 인원보다 200명이 넘는 검사들이 직접 회의에 참석한 만큼 현재 검찰 조직의 위기 상황에 모두가 공감하고 있다"며 "그런 의지들을 계속 이어 나간다면 앞으로 희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전국 평검사 대표회의가 정례화, 법규화가 되려면 대검찰청이 도와줘야 한다"며 "평검사들의 입장을 전달해 알리고 도움을 구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전국 평검사 대표들은 전날인 19일 오후 7시 회의를 시작해 10시간이 넘는 밤샘토론을 거쳤다. 회의는 이날 새벽 5시10분경 마쳤다. 전국 18개 지검과 42개 지청에서 모인 평검사 207명은 검수완박 법안과 관련해 난상토론을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그간 평검사 회의가 개최된 전례는 수 차례 있었지만 전국 단위로 모인 것은 2003년 이후 19년 만이다.

전국 평검사들은 이날 "헌법은 검사의 수사권을 인정하고 강제수사를 위한 직접 영장청구권을 검사에게 부여했음에도 검수완박 법안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했다"며 "검사의 수사권과 영장 직접 청구권을 모두 박탈하는가 하면 경찰의 직접 영장 청구권까지 인정하고 있어 헌법에 반할 소지가 크다"고 지적했다.

이어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가 기본적인 사실조차 확인할 수 없게 만들어 억울한 피해자를 양산하고, 검사의 판단을 받고 싶어 이의를 제기해도 검사가 이를 구제할 수 있는 절차를 없애 버렸다"며 "구금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과오를 시정할 기회와 인권침해가 큰 압수수색 과정에서의 오류를 바로잡을 기회까지도 없애 버렸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검수완박 법안은 검사의 두 눈을 가리고 손발을 묶어 '범죄는 만연하되, 범죄자는 없는 나라'를 만들고, 힘없는 국민에게는 스스로 권익을 구제할 방법을 막아 결국 범죄자들에게는 면죄부를, 피해자에게는 고통만을 가중시키는 '범죄 방치법'으로 전락할 것"이라고 꼬집었다.

다만 검수완박 법안 입법 저지를 위한 집단행동에 나설 구체적인 계획은 언급되진 않았다. 평검사 대표는 "법안이 통과될 경우의 문제점과 부작용에 대한 논의는 이뤄졌지만 입법부에 실력행사를 하겠다거나 그런 부분까지 논의되진 않았다"고 덧붙였다.

kintakunte87@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정부조직 개편 방식 '안갯속'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이재명 정부의 조직 개편 발표가 오는 8월 13일로 정해진 것으로 확인됐다. 국정기획위원회는 이달 말 대국민보고를 할 계획이었지만 미뤄지면서 정부조직 개편의 구체적인 방식은 안갯속이다. 26일 뉴스핌 취재를 종합하면, 국정위는 정부 조직 개편안 등을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고하며 막바지 정리 작업 중에 있다. 개편이 유력한 기획재정부와 검찰 조직 등에 대한 추가 검토가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이한주 국정기획위원회 위원장.2025.07.22 gdlee@newspim.com 국정위는 당초 이달 중 대국민보고 등 주요 일정을 마칠 계획이었다. 국정위의 법적 활동 기한은 60일로 오는 8월 14일까지 활동할 수 있다. 1회 한해 최장 20일까지 연장할 수 있지만 국정위는 조기에 활동을 마무리 하겠다고 했다. 국정위의 속도전에 제동이 걸린 데는 정부의 첫 조직 개편인 만큼 조금 더 신중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게 작용한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와 산업자원통상부의 기후와 에너지 파트를 분리해 기후에너지부를 신설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의 반발도 나오는 점 등이 대표적이다. 또 이 대통령이 이달 말에서 내달 초 방미 일정이 잡힐 수 있다는 점도 정부조직 개편이 늦어진 배경인 것으로 전해졌다. 1차 정부조직 개편안에는 기재부의 예산 분리 기능과 검찰청 폐지가 담길 것이 유력하다. 조승래 국정위 대변인은 앞서 "기재부 예산 기능을 분리하는 것과 (검찰청의) 수사와 기소 분리는 공약 방향이 명확하다"고 말했다. 기재부 조직 개편은 ▲예산 편성 기능을 분리해 과거의 기획예산처를 되살리고 나머지 기능은 재정경제부로 개편하는 안 ▲예산처가 아니라 재무부를 신설하는 안 ▲기재부 내에서 기능을 조정하는 안 등이 거론돼 왔다. 이 방안들을 놓고 국정위는 검토하고 있다. 현재는 기획재정부를 기획예산처와 재정경제부로 나누는 안이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국정위는 초안 등과 관련해서는 말을 아끼고 있는 상황이다. 검찰청 폐지 골자의 검찰 조직 개편안도 이번 조직 개편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이미 여당에서는 검찰의 수사권과 기소권을 분리하는 내용의 '검찰개혁 4법'을 발의했다.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발의한 법안에는 검찰 권력의 핵심인 기소권은 법무부 산하에 공소청을 신설해 여기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겼다. 수사권은 행정안전부 산하에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해 이곳으로 넘기기로 했다. 다만 수사권을 행안부 산하에 둘지 법무부 산하에 둘지를 두고는 여권 내에서도 이견이 있어 더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개편 방안을 놓고도 논의가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금융위 해체 차원의 '금융위 정책과 감독 기능 분리' 조직 개편안이 유력했다. 그러나 최근 여당에서 기획재정부 내 국제금융 업무를 금융위로 이관하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하며 '금융위 존치론'이 급부상하고 있다. 금융위 해체론에 제동이 걸렸다는 목소리가 나오면서 이 역시도 오리무중인 상황이다. ycy1486@newspim.com 2025-07-26 07:00
사진
특검, 한덕수 자택·총리공관 압수수색" [세종=뉴스핌] 양가희 기자 = 내란특검팀이 24일 국무총리 서울공관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국무총리실은 이날 문자 공지를 통해 특검팀의 수사에 적극 협조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특검은 이날 한덕수 전 총리 자택 압수수색에도 나섰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2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 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마치고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5.07.02 leehs@newspim.com 한 전 총리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계획을 알고도 이를 묵인 또는 방조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검은 압수물 분석을 마치는 대로 한 전 총리 등을 다시 조사한 뒤 구속영장 청구 여부 등을 검토할 전망인 것으로 알려졌다. sheep@newspim.com 2025-07-24 13:54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