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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수완박] 김오수 "법원, 검수완박 우려 당연한 일...특별법 검토하고 있어"

기사입력 : 2022년04월20일 10:43

최종수정 : 2022년04월20일 15:31

"부장검사 회의, 현명한 결과 기대"

[서울=뉴스핌] 김신영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은 20일 법원행정처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에 우려를 나타낸 것에 대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전날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검수완박 법안이 위헌일 수 있다는 의견을 냈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김오수 검찰총장이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검수완박' 법안 입법과 관련한 의견을 밝히고 있다. 2022.04.19 leehs@newspim.com

김 총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출근길에서 취재진과 만나 "형사사법체계의 기본이 법원과 검찰, 변호사 삼륜으로 이뤄져 있다"며 "그 중심에 있는 법원이 적절한 입장을 내는 것은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김 총장은 앞서 검찰의 수사 공정성과 중립성 논란의 대안으로 제시한 '특별법'을 대검에서 검토하고 있냐는 질문에는 "구체적인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면서도 "여기서 더 이상 말씀드리는 건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면서 "입법은 국회에서 하는 것이고 검찰 관련 정부안은 법무부 소관"이라며 "그 부분은 법적으로 적정한가 하는 생각이 있고, 말씀드리기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했다. 이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할 기회를 달라고 요청해 놓은 상태"라고 전했다.

김 총장은 전국 평검사 회의와 이날 열리는 부장검사 회의에 대해서는 "국민을 생각하는 검사들의 자발적 행동으로 현명한 결과를 기대한다"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 현명한 결정과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일각에서 검수완박 입법과 관련해 검찰의 자정 노력이 없다는 지적에는 "어제 국회에 가서 성찰과 반성한다는 말 분명히 먼저 발표 했다"며 "당연히 전제돼야 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sykim@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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