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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0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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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대통령 검찰 발언, 민주당도 노력하라는 뜻"
정부, 우크라이나에 의료물자 등 20t 추가 제공
안철수 부친상 빈소, 20일 오후 12시부터 조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문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면담에서 한 발언을 두고 각 입장에 따라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자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에 직접 한 말은 아니지만 검찰 혼자만이 아니라 민주당도 같이 노력하라는 당부의 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정국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검찰 수사권 논란에 대해 청와대가 민주당에 신중한 검토를 요청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을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하는 문제와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의료물자를 포함한 지원물품을 추가로 제공했습니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국민 및 피난민을 돕기 위해 자동 심장 충격기(제세동기), 인공호흡기, 구급키트 등 추가 인도적 지원 물품 약 20t을 지난 19일 우크라이나로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구경북에 이어 20일 호남지방을 찾아 민심 탐방에 나섰습니다. 윤 당선인은 첫 방문지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찾아 금융산업 규제 완화를 약속했습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의 부친상 빈소가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돼 20일 오후 12시부터 조문이 시작됐습니다. 안 위원장의 부친 안영모 씨는 지난 19일 향년 92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안씨의 장례는 삼일장으로 치러지며 발인은 오는 22일 오전 7시이며 장지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용인공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강원 원주갑) 국회의원의 6·1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출마를 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 원외 위원장과 소속 시장·군수 일동은 20일 민주당 도당에서 이 의원의 출마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도는 이광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어서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2.04.11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靑, 검수완박 처리놓고 "국회의 시간에 대통령을 왜 끌어들이나" /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문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면담에서 한 발언을 두고 각 입장에 따라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자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에 직접 한 말은 아니지만 검찰 혼자만이 아니라 민주당도 같이 노력하라는 당부의 말이었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0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에 속도 조절 얘기는 안 한 걸로 읽힌다'는 사회자의 언급에 "정확히 지적해줘서 감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文대통령, 오늘 청와대에서 이창용 한은총재 임명장 수여 / 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3시 이창용 신임 한국은행 총재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국회가 이 총재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한 지 하루 만이다. 청와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공지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의 이같은 일정을 전했다.

이종섭 국방장관 후보자 "BTS 병역특례 신중한 검토 필요" / 매일경제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을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하는 문제와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20일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보낸 서면 답변 자료에 이같은 견해를 드러냈다.

총상 등 특수외상 치료 '국군외상센터' 개소…초대 센터장 김남렬 외과학회장 / 문화일보
총상 등 군 특수외상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군 최초외상센터가 20일 정식 개소했다. 국방부와 국군수도병원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 국군외상센터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군외상센터는 총상, 폭발창 등 군 특수외상과 군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외상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전문기관이다.

정부, 우크라이나에 추가 인도적 지원 물품 약 20t 발송 / 중앙일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의료물자를 포함한 지원물품을 추가로 제공했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국민 및 피난민을 돕기 위해 자동 심장 충격기(제세동기), 인공호흡기, 구급키트 등 추가 인도적 지원 물품 약 20t을 지난 19일 우크라이나로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3월 시행한 10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에 이어 한국 정부가 추가로 발표한 3000만 달러 규모 인도적 지원의 일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尹당선인, 국민연금 방문..."규제 풀어 투자은행 생태계 구축할 것"/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구경북에 이어 20일 호남지방을 찾아 민심 탐방에 나섰다. 윤 당선인은 첫 방문지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찾아 금융산업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11시30분 전북 전주의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찾아 "금융산업이 규제가 너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철수, 서울대병원에 부친상 빈소 마련…정오부터 조문 시작/뉴스핌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의 부친상 빈소가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돼 20일 오후 12시부터 조문이 시작됐다. 안 위원장의 부친 안영모 씨는 지난 19일 향년 92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안씨의 장례는 삼일장으로 치러지며 발인은 오는 22일 오전 7시다. 장지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용인공원이다.

김재원 "유영하 예의없다…朴 모시니 나더러 사퇴하라더라"/중앙일보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을 벌이고 있는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경쟁 상대인 유영하 예비후보에 대해 "유 예비후보가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어 대화 진행이 어렵다"고 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근 논의됐던 양자 간 후보단일화 불발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시고 있으니까 당신은 사퇴하라'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책통' 유승민 vs '尹 입' 김은혜, 승자는…국힘, 이틀간 경선/매일경제
'미니대선'으로 꼽히는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예비후보 2인이 20일부터 경선을 치른다. '경제·정책통' 이미지를 내세운 유승민 전 의원과 '윤석열의 입'으로 주목받은 김은혜 전 의원의 접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두 예비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강원은 이광재가 필요" "운명 던져달라" 출마 촉구 잇따라/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강원 원주갑) 국회의원의 6·1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출마를 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 원외 위원장과 소속 시장·군수 일동은 20일 민주당 도당에서 이 의원의 출마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도는 이광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尹정부 1기 내각 절반 이상이 봤던 분, 30대는 0명/아시아경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내각 등용인사에서 잇단 잡음이 발생하면서 '능력'으로 요약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재등용 방식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능력만 있으면 누구든 중용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결과가 '회전문'과 '인사청문 3종세트' 프레임이냐는 것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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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연휴 한낮 18도 '포근'…16일 비·눈 [서울=뉴스핌] 김영은 기자 = 올해 설 연휴는 대체로 온화한 날씨가 이어질 전망이다. 다만 연휴 중반 강원 영동·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예보돼 귀성·귀경길 교통안전에 주의가 필요하다. 기상청은 12일 정례브리핑에서 설 연휴 기간인 오는 14일부터 18일까지 전국이 대체로 구름 많고 평년보다 다소 높은 기온을 보인다고 예보했다. 이 기간 아침 최저기온은 -4~7도, 낮 최고기온은 7~18도를 오르내리겠다. 북쪽에서 강한 한기가 남하하는 양상은 아니어서 큰 한파는 없을 것으로 예보됐다. 설 연휴 기간 날씨 전망. [사진=기상청] 다만 16일에는 북쪽에서 내려오는 찬 공기가 동쪽 상단으로 이동하며 강원 영동과 경북 동해안을 중심으로 비·눈이 내릴 전망이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설특보 수준의 많은 눈이 내릴 가능성도 있다. 고기압의 영향으로 기온이 낮아져 아침 최저기온 -6~6도, 낮 최고기온 3~11도의 평년 수준 기온을 보이겠다. 강수 강도와 범위는 변동성이 있다. 상층 찬 공기가 강하게 남하할 경우 영동 지역 적설이 늘어날 수 있다. 반대로 제주 남쪽 해상을 지나는 저기압이 북상하면 강수 구역이 확대될 가능성도 있다. 연휴 기간 주의할 기상요소는 안개와 도로 살얼음이다. 15일까지 서해안과 내륙을 중심으로 짙은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다. 일부 지역은 이슬비나 빗방울이 떨어지겠고 기온이 낮은 곳에서는 어는비와 도로 살얼음이 발생할 수 있다. 기상청은 귀성·귀경길 차량 운행 시 교통안전에 유의할 것을 당부했다. 기상청은 13일부터 홈페이지를 통해 설 명절 특화 기상정보를 제공한다. 도로·해양·공항 기상 등 이동에 필요한 맞춤형 정보도 함께 안내할 예정이다. yek105@newspim.com 2026-02-12 12: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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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K하이닉스 경영성과급, 임금 아냐" [서울=뉴스핌] 이바름 기자 = 대법원이 SK하이닉스 퇴직자들이 제기한 퇴직금 청구 소송을 기각했다. 대법원은 경영성과급을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으로 보지 않는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마용주)는 12일 오전 10시 SK하이닉스 퇴직자 김모 씨 등 2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퇴직금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매년 연도별로 당해 연도에 한정해 지급 여부와 지급기준을 정한 노사합의에 따라 경영성과급이 지급된 사정만으로는 단체협약이나 노동관행에 의한 피고의 지급의무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SK하이닉스 CI.[사진=뉴스핌DB] 대법원은 또 SK하이닉스의 취업규칙이나 월급제 급여규칙에 경영성과급에 관한 규정이 없고, 매년 노사합의를 통해 성과급을 지급했지만 경영상황에 따라 언제든 합의를 거부할 수 있었다는 점을 들어 "경영성과급을 계속적·정기적으로 지급할 의무가 지워져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근로 대가성 판단에 관해 영업이익 또는 EVA 발생 여부와 규모와 같이 근로자들이 통제하기 어려운 다른 요인들의 영향을 더 크게 받는 경영성과를 지급기준으로 한 경영성과급은 근로 대가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SK하이닉스는 1999년부터 매년 5~6월경 노조와 교섭을 통해 경영성과급 지급 여부와 기준, 한도, 지급률 등을 정해왔고, 2007년부터 생산성 격려금(PI)과 초과이익 분배금(PS)이라는 명칭으로 바꿔 성과급을 지급해왔다. EVA는 경제적부가가치로, PS를 산정하는 기준이다. 김 씨 등은 회사가 매년 정기적으로 경영성과급을 지급해온 점을 들어, 이를 근로의 대가인 임금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PI와 PS를 평균임금에 포함하지 않고 산정한 퇴직금은 부당하다며 2019년 소송을 제기했다. 하급심에서 김 씨 등은 패소했다. 1심 재판부는 "PI 및 PS를 포함한 경영 성과급은 근로의 제공과 직접적이거나 밀접하게 관련돼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항소심 역시 "PI 및 PS는 회사의 경영성과를 근로자들에게 배분하는 성격이 강해 개별 근로자의 근로제공 그 자체와 직접적 혹은 밀접하게 관련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해 회사 측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근로기준법상 평균임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임금은 사용자에게 지급의무가 지워져 있고, 금품지급의무의 발생이 근로제공과 직접적으로 관련되거나 그것과 밀접하게 관련된 것으로 볼 수 있어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것이어야 한다"며 기존 임금성 관련 법리를 재확인했다.  right@newspim.com 2026-02-12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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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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