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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정치뉴스] 4월 20일(수) 석간 리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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靑 "문대통령 검찰 발언, 민주당도 노력하라는 뜻"
정부, 우크라이나에 의료물자 등 20t 추가 제공
안철수 부친상 빈소, 20일 오후 12시부터 조문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문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면담에서 한 발언을 두고 각 입장에 따라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자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에 직접 한 말은 아니지만 검찰 혼자만이 아니라 민주당도 같이 노력하라는 당부의 말이었다"고 말했습니다.

최근 정국의 중심이 되고 있는 검찰 수사권 논란에 대해 청와대가 민주당에 신중한 검토를 요청한 것이어서 주목됩니다.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을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하는 문제와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의료물자를 포함한 지원물품을 추가로 제공했습니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국민 및 피난민을 돕기 위해 자동 심장 충격기(제세동기), 인공호흡기, 구급키트 등 추가 인도적 지원 물품 약 20t을 지난 19일 우크라이나로 발송했다고 밝혔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구경북에 이어 20일 호남지방을 찾아 민심 탐방에 나섰습니다. 윤 당선인은 첫 방문지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찾아 금융산업 규제 완화를 약속했습니다.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의 부친상 빈소가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돼 20일 오후 12시부터 조문이 시작됐습니다. 안 위원장의 부친 안영모 씨는 지난 19일 향년 92세의 나이로 별세했습니다. 안씨의 장례는 삼일장으로 치러지며 발인은 오는 22일 오전 7시이며 장지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용인공원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강원 원주갑) 국회의원의 6·1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출마를 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 원외 위원장과 소속 시장·군수 일동은 20일 민주당 도당에서 이 의원의 출마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도는 이광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는데요. 이 의원은 21일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어서 주목됩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 [사진=청와대] 2022.04.11 photo@newspim.com

<헤드라인 뉴스>

靑, 검수완박 처리놓고 "국회의 시간에 대통령을 왜 끌어들이나" / 한국일보
더불어민주당이 강력 추진 중인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법안 문제로 문재인 대통령이 김오수 검찰총장과의 면담에서 한 발언을 두고 각 입장에 따라 아전인수 격으로 해석하자 청와대는 "문재인 대통령이 민주당에 직접 한 말은 아니지만 검찰 혼자만이 아니라 민주당도 같이 노력하라는 당부의 말이었다"고 밝혔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20일 YTN라디오 '뉴스킹 박지훈입니다'에서 '문 대통령의 발언에 속도 조절 얘기는 안 한 걸로 읽힌다'는 사회자의 언급에 "정확히 지적해줘서 감사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文대통령, 오늘 청와대에서 이창용 한은총재 임명장 수여 / 머니투데이
문재인 대통령이 20일 오후 3시 이창용 신임 한국은행 총재에게 임명장을 수여한다. 국회가 이 총재에 대한 인사청문 경과 보고서를 채택한 지 하루 만이다. 청와대는 이날 출입기자단에 공지메시지를 통해 문 대통령의 이같은 일정을 전했다.

이종섭 국방장관 후보자 "BTS 병역특례 신중한 검토 필요" / 매일경제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가 그룹 방탄소년단(BTS) 등 대중문화예술인을 병역특례 대상에 포함하는 문제와 관련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 후보자는 20일 국회 국방위원장인 민홍철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보낸 서면 답변 자료에 이같은 견해를 드러냈다.

총상 등 특수외상 치료 '국군외상센터' 개소…초대 센터장 김남렬 외과학회장 / 문화일보
총상 등 군 특수외상을 전문적으로 치료할 수 있는 군 최초외상센터가 20일 정식 개소했다. 국방부와 국군수도병원은 이날 오전 경기 성남 국군외상센터에서 서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개소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국군외상센터는 총상, 폭발창 등 군 특수외상과 군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외상환자를 치료하기 위한 전문기관이다.

정부, 우크라이나에 추가 인도적 지원 물품 약 20t 발송 / 중앙일보
정부가 우크라이나에 의료물자를 포함한 지원물품을 추가로 제공했다. 외교부는 우크라이나 국민 및 피난민을 돕기 위해 자동 심장 충격기(제세동기), 인공호흡기, 구급키트 등 추가 인도적 지원 물품 약 20t을 지난 19일 우크라이나로 발송했다고 20일 밝혔다. 이번 지원은 지난 3월 시행한 1000만 달러 규모의 인도적 지원에 이어 한국 정부가 추가로 발표한 3000만 달러 규모 인도적 지원의 일부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尹당선인, 국민연금 방문..."규제 풀어 투자은행 생태계 구축할 것"/뉴스핌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대구경북에 이어 20일 호남지방을 찾아 민심 탐방에 나섰다. 윤 당선인은 첫 방문지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를 찾아 금융산업 규제 완화를 약속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11시30분 전북 전주의 국민연금관리공단 기금운용본부를 찾아 "금융산업이 규제가 너무 많다"며 이같이 말했다.

안철수, 서울대병원에 부친상 빈소 마련…정오부터 조문 시작/뉴스핌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의 부친상 빈소가 서울 종로구 서울대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돼 20일 오후 12시부터 조문이 시작됐다. 안 위원장의 부친 안영모 씨는 지난 19일 향년 92세의 나이로 별세했다. 안씨의 장례는 삼일장으로 치러지며 발인은 오는 22일 오전 7시다. 장지는 경기도 용인시 처인구에 위치한 용인공원이다.

김재원 "유영하 예의없다…朴 모시니 나더러 사퇴하라더라"/중앙일보
국민의힘 대구시장 후보 경선을 벌이고 있는 김재원 전 최고위원이 경쟁 상대인 유영하 예비후보에 대해 "유 예비후보가 일방적인 주장을 하고 있어 대화 진행이 어렵다"고 말했다. 김 전 최고위원은 20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서 최근 논의됐던 양자 간 후보단일화 불발에 대해 이같이 말하며 " '박근혜 전 대통령을 모시고 있으니까 당신은 사퇴하라' 이런 식의 주장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정책통' 유승민 vs '尹 입' 김은혜, 승자는…국힘, 이틀간 경선/매일경제
'미니대선'으로 꼽히는 6·1 지방선거 경기도지사 선거에 나선 국민의힘 예비후보 2인이 20일부터 경선을 치른다. '경제·정책통' 이미지를 내세운 유승민 전 의원과 '윤석열의 입'으로 주목받은 김은혜 전 의원의 접전이 예상되는 가운데, 두 예비후보가 오차범위 내 접전을 벌이고 있다는 여론조사 결과도 나왔다.

"강원은 이광재가 필요" "운명 던져달라" 출마 촉구 잇따라/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 이광재(강원 원주갑) 국회의원의 6·1 지방선거 강원도지사 출마를 원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 원외 위원장과 소속 시장·군수 일동은 20일 민주당 도당에서 이 의원의 출마 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강원도는 이광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尹정부 1기 내각 절반 이상이 봤던 분, 30대는 0명/아시아경제
한덕수 국무총리 후보자를 비롯해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등 내각 등용인사에서 잇단 잡음이 발생하면서 '능력'으로 요약되는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인재등용 방식에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능력만 있으면 누구든 중용하겠다'는 방침에 따른 결과가 '회전문'과 '인사청문 3종세트' 프레임이냐는 것이다.

dedanhi@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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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보라매, 공군에 9월 인도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이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매' 양산 1호기를 9월 17일 공군에 처음 인도한다. KAI는 이날 복좌형 한 대를 시작으로 연말까지 모두 8대를 인도할 계획인 것으로 10일 확인됐다. 공군 창설 77주년(10월 1일)을 앞두고 국산 전투기를 처음 인수한다는 점에서 상징성이 크다. 지난 5월 13일 경남 사천시 공군3훈련비행단에서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시제기가 힘차게 이륙하고 있다. [사진 = 뉴스핌DB] 방산업계 한 관계자는 "9월 17일 인도는 계약상 반드시 지켜야 하는 일정"이라며 "10월로 넘기면 지체상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변경이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다. 방위사업청도 KF-21 양산 1호기를 9월 공군에 인도하고, 2028년까지 공대공 임무 중심의 블록Ⅰ 40대를 전력화하는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려졌다. KF-21 체계개발은 2015년 12월 시작해 지난달 29일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린 종결 기념식으로 공식 마무리됐다. 착수 10년 7개월 만이다. 시제기 6대로 약 1600회 비행시험을 사고 없이 마쳤고, 지난 3월 양산 1호기가 출고된 데 이어 5월 '전투용 적합' 판정을 받았다. 방사청은 이를 통해 설계·제작·비행제어·체계통합·시험평가 등 핵심 역량을 국내에 축적했다고 평가했다. 한국은 이번 개발로 4.5세대급 초음속 전투기를 독자 개발·양산한 8번째 국가가 됐다. 다만, 엔진 등 일부 구성품에는 해외 기술이 포함돼 있어 '완전 국산화'를 의미하지는 않는다. 기체 설계와 체계통합, 비행제어 소프트웨어, 에이사(AESA) 레이더, 생산·정비 기반을 자체 확보한 점이 핵심 성과로 꼽힌다. 첫 전력화 기지는 경북 예천의 공군 제16전투비행단이 유력하다. 156전투비행대대를 중심으로 복좌형을 우선 배치해 '조종사 전환훈련'과 '운용성능 확인'에 활용할 방침이다. 이후 단좌형이 추가되면, 예천에 블록Ⅰ 약 20대 안팎이 배치될 가능성이 높다. KF-21은 퇴역한 F-4E와 단계적 퇴역이 예정된 F-5E/F의 공백을 메운다. 정부 계획대로면, 2032년까지 총 120대가 배치된다. 지난 7월 29일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개최된 'KF-21/IF-X 체계개발 종결 기념식'에서 이용철 방위사업청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사진=방위사업청 제공] 2026.08.11 gomsi@newspim.com 공군의 KF-21 인수 사흘 전인 9월 14일, 주력 공대공 무장인 유럽산 '미티어(Meteor)' 미사일 14발이 국내에 도착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방사청이 2024년 10월 유럽 방산업체 MBDA와 체결한 1차 도입계약 100발 가운데 일부물량으로, 기체만 먼저 인도되고 무장이 뒤따르는 상황을 피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올해 인도되는 KF-21은 '공중우세 임무' 중심의 블록Ⅰ이다. 주력 무장은 미티어 장거리 공대공 미사일과 독일 딜(Diehl)사의 IRIS-T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이다. 동체 하부에 미티어 4발, 날개 장착대에 IRIS-T를 탑재해 원거리 교전과 근접 공중전을 함께 수행한다. 20㎜ M61A2 기관포도 장착된다. KF-21은 2024년 5월 두 미사일을 각각 처음 실사격해 표적을 명중시키며 데이터 연동·분리·유도·사격 능력을 검증했다. 미티어는 램제트 추진기관을 적용한 능동 레이더 유도 미사일로, 발사 후에도 추진력을 오래 유지해 회피기동하는 적기를 장거리에서 추격할 수 있다. 공군은 국산 장거리 공대공 유도탄이 2032년쯤 전력화될 때까지 미티어를 KF-21의 주력 중·장거리 무장으로 운용할 방침이다. KF-21 1대는 장·단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합쳐 최대 6발을 탑재할 수 있다. 2023년 5월 9일 오후 경남 사천 한국항공우주산업(KAI) 본사 격납고에서 KAI 직원들이 한국형 전투기 KF-21 시제기에 미티어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을 장착하고 있다. 2023.05.10 photo@newspim.com KF-21 블록Ⅱ 80대는 JDAM, KGGB, 천룡 장거리 공대지 미사일 등 10여 종의 무장을 순차 통합해 다목적 전투기로 전환하는 단계다. 블록Ⅲ는 내부무장창과 저피탐 성능, 전자전·센서 성능을 강화하는 중장기 개량 구상으로, 이번 첫 인도와는 직접 관련이 없다. 문제는 예산이다. 블록Ⅱ 80대 사업비는 당초 14조2440억원에서 18조4422억원으로 약 4조1982억원(29.5%) 늘어난 것으로 추산됐다. 환율과 공급망 불안, 무장 통합 비용이 복합적으로 반영된 결과다. 지난 5월 22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는 블록Ⅱ 양산 착수를 위한 첫 예산 625억원 편성을 의결했지만, 최종 사업비와 연차별 예산은 기획재정부 협의와 국회 심의를 거쳐야 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일본 군사전문지 '군사연구(軍事研究)'(2022년 10월호)는 'KF-21 전투기 보라매-블록Ⅲ에서 스텔스 전투기로 진화'란 기사에서 "한국의 KF-16 면허생산과 T-50 공동개발 경험이 이번 국산전투기 개발 성공으로 이어졌다"고 평가한 바 있다. 공군은 9월 첫 인도를 차질 없이 소화하고 2028년까지 블록Ⅰ 40대를 예정대로 받는 동시에, 블록Ⅱ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게 됐다. gomsi@newspim.com 2026-08-11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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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리아 법원, 알아사드에 사형 선고 [런던=뉴스핌] 장일현 특파원 = 시리아 법원이 11일(현지시각) 바샤르 알아사드 전 대통령에 대해 살인과 반인도적 범죄 혐의 등으로 사형을 선고했다. 그가 반군에 의해 축출된 지 1년 반 만이다. 그의 동생 마헤르와 외사촌 아테프 나지브에게도 사형이 선고됐다. 바샤르와 마헤르는 반군이 수도 다마스쿠스를 점령하자 러시아로 도피했다. 이에 따라 이날 재판은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바샤르 알아사드 전 시리아 대통령. [사진=로이터 뉴스핌] 재판부는 이날 "두 명 이상의 사람과 아동에 대한 계획적이고 고의적인 살인, 고문, 자의적 체포, 반인도적 범죄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며 알아사드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노하 알마스리 검사는 재판 직후 "이번 판결은 우리가 예상했던 대로 시리아인들이 15년 동안 치른 희생만큼이나 크고, 순교자들의 가족과 유족이 겪은 고통만큼이나 큰 의미를 지닌다"고 말했다.  1965년생인 알아사드는 부친 하페즈 알아사드 전 대통령이 사망하자 2000년 권력을 물려받았다.  시아파 계열의 알라위파(Alawite)인 그는 수니파가 다수인 시리아에서 자신의 종파 지배 체제를 유지했고 국제적으로는 러시아·이란과는 동맹 관계를, 미국·이스라엘과는 적대 관계를 형성했다.  2011년 3월 중동의 민주화 운동인 '아랍의 봄' 당시 들불처럼 일어나는 민주화 시위를 강경 탄압하면서 '시리아의 도살자' '중동의 학살자'라고 불렸다.  알아사드 정권은 민주화 시위와 내전 기간 중 집속탄, 열압탄, 통폭탄 등 국제법이 금하는 비인도주의적 무기를 무차별 사용했다. 2013년 여름부터는 사린가스와 염소가스 등 화학 무기도 동원했다.  시리아 내전 기간 중 사망한 사람은 최대 65만명으로 추정된다. 알아사드는 지난 2024년 12월 반군의 공세로 축출됐다. 아버지 때부터 이어져 내려온 독재 정권은 54년 만에 막을 내렸다.  ihjang67@newspim.com   2026-08-12 0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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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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