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검수완박] 권성동 "민형배 꼼수 탈당, 안건조정위 폄훼…강제 사보임해야"

기사입력 : 2022년04월20일 16:36

최종수정 : 2022년04월22일 10:56

"민주당 입법독재나 다름없어"
"박의장, 민형배 사임시켜야"

[서울=뉴스핌] 조재완 김은지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이른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추진을 위해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탈당한 것과 관련 "안건조정위원회를 폄훼화시키는 결코 용납할 수 없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긴급기자간담회를 열고 "입법독재가 아니고 무엇이냐"며 이같이 목소리를 높였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지난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박병석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양당 원내대표 회동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2.04.19 leehs@newspim.com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민 의원은 이날 오후 민주당을 탈당했다. 검수완박 법안이 안건조정위원회에 회부될 가능성에 대비해서다. 무소속 신분으로 비교섭단체 몫을 받아 안건조정위에 참여,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힘을 보태겠다는 계산이다.

권 원내대표는 "민주당이 또 다시 안건조정위원를 무력화시키려고 꼼수를 부리고 있다"면서 "검수완박법 처리를 위해 민주당을 탈당한 양향자 의원을 무소속이라며 법사위에 사보임시키더니, 양 의원이 검수완박법에 비판 입장을 보이자 급기야 민주당의 민형배 의원을 탈당시켜 비교섭단체 몫으로 둔갑시킨 것"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안건조정위는 여야 3인을 동수 구성해야 하는데, 민 의원이 안건조정위에 들어가면 사실상 여야가 '4대2' 구성인 상황이 된다"며 "안건조정위는 하나마나한 구색 맞추기, 짜고치는 고스톱"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양향자 의원 사보임에 이어 편법과 꼼수로 국회를 파행으로 몰아넣는 것에 강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권 원내대표는 또 "동료 의원에 대한 존중은 커녕 협치의 의지조차 찾을 수 없다"면서 "민주당은 자신들이 소수당일 때는 소수당의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한 안건조정위원회를 만들더니 다수당이 되자 소수의 의견을 완전히 묵살하고 안건조정위까지 무력화시켰다"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민 의원을 법사위에서 사임시킬 것을 요청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는 "민 의원을 다른 상임위로 내보내야 한다"며 "민 의원을 다른 데로 보내고 민주당의 다른을 의원 법사위에 다시 보임해야 한다. 그렇게 해야 '11대 6대 1'이라는 국회 개원시 최초 정수대로 (구성)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당은 국가 형사사법 시스템의 근간을 바꾸는 검수완박법의 강행 처리를 위해 온갖 편법을 동원하고 있다"면서 "범죄자 면죄부를 주는 검수완박을 결단코 막아야 한다"고 했다. 

chojw@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트럼프 "머스크 추방도 검토" [서울=뉴스핌] 고인원 기자=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기자들에게 "(일론) 머스크의 추방 문제도 고민해보겠다"고 발언하며, 두 사람 간 갈등이 또 한 번 수위를 높였다.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가 트럼프의 감세·재정 법안을 비판한 데 이어, 트럼프는 머스크의 정부 보조금과 계약에 대한 전수조사와 함께 추방 가능성까지 언급해 정치적·법적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트럼프는 1일(현지시간) 백악관 앞에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머스크를 추방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 "모르겠다. 한번 살펴보겠다(I don't know, we'll have to take a look)"고 답했다. 그는 이어 "머스크는 많은 보조금을 받았으며, 전기촤 의무화 폐지에 매우 화가난 듯 하다"고 덧붙였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일론 머스크 테슬라 최고경영자(CEO).[사진=로이터 뉴스핌] 2025.06.21 mj72284@newspim.com 트럼프는 전기차 강제 규정을 "바이든 시대의 유산"으로 규정하고 폐지를 추진 중이다. 그는 "나는 전기차를 원하지 않는다. 휘발유도, 하이브리드도, 언젠가는 수소차도 원할 수 있다"며 "다만 수소차는 터지면 5블록 떨어진 데서 시신을 찾는다"고 비꼬기도 했다. 트럼프의 '추방' 발언이 담긴 클립이 퍼지자, 머스크는 X(옛 트위터)에 "이걸 더 키우고 싶어 죽겠지만, 지금은 참겠다"고 의미심장한 글을 올렸다. 이 논란은 머스크가 트럼프의 '크고 아름다운 하나의 법안 법(OBBBA)'을 "완전히 미치고 파괴적 법안"이라며 비판한 데서 촉발됐다. 트럼프는 이에 대해 "머스크는 역사상 가장 많은 보조금을 받은 사람"이라며, 정부효율성부(DOGE)가 머스크의 보조금 수혜 내역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응수했다. 이어 트럼프는 "보조금이 없으면 로켓 발사도, 전기차 생산도 못할 것"이라고 몰아세웠다. 전문가들은 연방정부의 보조금·계약 중단이나 규제 강화 가능성을 주목하고 있으며, 이는 테슬라와 스페이스X의 사업에 실질적인 타격으로 이어질 여지가 있다고 지적한다. 머스크는 세금안 반대뿐 아니라 "새로운 정당(America Party)을 만들겠다"고 맞불을 놓으며 대선 기간부터 이어온 트럼프와 머스크 간 '브로맨스'가 균열 조짐을 보이고 있다. koinwon@newspim.com 2025-07-01 22:23
사진
기재부, 나라장터에 NXC 지분 매각 공고 [세종 = 뉴스핌] 김범주 기자 =국내 게임 1위 업체 '넥슨'의 정부 지분에 대한 공개입찰 절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30일 나라장터 등에 넥슨 지주사 엔엑스씨(NXC)의 지분 매각 공고를 냈다고 2일 밝혔다. NXC는 비상장기업이다. 고 김정주 넥슨 회장 사망으로 유가족들이 상속세 4조7000억원을 NXC주식(29.29%)으로 물납했다. 넥슨 로고. [사진=넥슨] 그동안 기재부는 다양한 방식으로 NXC 지분 매각을 추진해 왔지만 결과적으로 무산됐다. 지난해 말에는 매각 주관사를 선정하는 방식으로 NXC 지분 처분을 추진하기도 했다. NXC 지분 매각에 따른 세외 수입은 3조7000억원이다. 올해도 NXC 지분 매각이 성사되지 않을 경우 해당 금액만큼 이른바 '펑크'가 발생하는 셈이다. 한편 최근 게임업계에서는 중국 IT기업 텐센트가 넥슨 지분 인수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재부 관계자는 "매각 절차를 게시했지만, 구체적인 매각대상자 등은 결정된 바 없다"고 말했다. wideopen@newspim.com 2025-07-02 15:1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