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차상근 기자 =문재인 대통령 퇴임을 앞두고 이명박 전대통령, 김경수 전 경남도지사, 이석기 전 통합진보당 등 정치인과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 등의 특별사면 요청이 종교계를 비롯한 사회각계에서 제기되고 있다. 명분은 국민 및 사회 통합, 형평성 차원 등이지만 찬반 양론이 워낙 뚜렷한 사안이어서 문 대통령도 고민중인 것으로 보인다.

24일 청와대 관계자는 최근 조계종이 '조계종 종도' 명의로 청와대 시민사회수석실에 정경심 전 교수의 사면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말에는 송기인 신부와 함세웅 신부, 김상근 목사 등 3명이 정 전 교수의 사면을 요청하는 탄원서를 냈다고 덧붙였다. 송 신부 등은 이와 함께 이석기 전 의원의 사면을 요구하는 탄원서도 함께 제출했다.

불교계 등은 또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등 보수와 진보 진영 주요 정치인들에 대한 사면도 필요하다는 뜻을 함께 청와대에 전달했다.

[서울=뉴스핌]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후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2.03.14 photo@newspim.com

정 전교수의 경우 남편인 조국 전 장관에 대한 검찰 수사로 시작돼 온 가족이 큰 상처를 입은 만큼 문 대통령이 퇴임 전에 적정한 선처를 해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보인다.

함 신부 등은 이 전 의원과 관련, 작년말 박근혜 전 대통령 특별사면때 형기를 1년5개월여 남기고 가석방됐는데 형평성 차원에서 특별사면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함 신부 등의 탄원 외에도 여야 정치권은 물론 일부 종교계 등에서도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에 대한 사면 요청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불교계에서는 극심해지는 사회적 갈등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등 보수·진보 진영의 상징적 인사들에 대한 사면이 필요하다는 뜻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퇴임하는 문 대통령이 다가오는 5월8일 부처님 오신 날을 '국론 통합의 장'으로 삼아달라고 요청했다.

이 전 대통령에 대한 사면론은 대선 직후 문 대통령과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회동 논의를 계기로 급부상했다. 윤 당선인이 사면을 건의하고 이를 문 대통령이 수용하는 방식으로 거론됐다. 하지만 김 전지사와의 '패키지 사면설'이 나오면서 부정적 여론이 급속히 확산됐다.
결국 지난달 28일 문 대통령과 윤 당선인 회동에선 사면이야기는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다.

청와대 다른 관계자는 "국민 통합 차원에서 이 전 대통령과 김 전 지사 등 주요 정치인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등의 사면 요청은 사회각계에서 꾸준히 접수되고 있다"며 "사면권은 대통령의 권한이지만 원칙과 명분에서 대단히 조심스러운 만큼 현재로서는 그 가능성을 알 수 없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 대통령이 국론통합을 거듭 강조하고 하고 있고 윤 당선인도 통합을 주요 화두로 삼고 있다는 점과 과거 임기말 주요 정치인 사면 사례가 있다는 점에서 그 가능성은 조심스레 대두되고 있다.

김대중 대통령이 대선 승리 직후인 1997년 12월말 김영삼 대통령에게 전두환·노태우 사면을 건의해 전격 사면이 이뤄진 바 있다. 문 대통령이 퇴임 전 이들에 대한 사면을 단행한다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에게도 짐을 덜어줄 수 있을 것이란게 정가의 분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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