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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아빠찬스' 정호영 복지부 후보자, 쏟아지는 의혹에도 버티기

기사입력 : 2022년04월25일 13:58

최종수정 : 2022년04월25일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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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특혜 내로남불'에 여론은 싸늘
의혹 해명 버티기…尹정부 부담 가중
고발장 접수·경찰수사 사퇴압박 고조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시작도 전에 '아빠찬스'를 비롯한 각종 의혹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퇴 여론에 정면 돌파를 택한 정 후보자를 향해 "부끄럼 자체를 모르는 것 아닌가?"라고 직격하며 최우선 낙마 대상 명단에 올려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다.

25일 복지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월 2300만원의 임대료를 얻으면서 소상공인 세금 공제를 받았다는 추가 의혹이 제기되자 해명에 나섰다. 앞서 그는 2017년부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명목으로 매년 200만원씩 납입, 세금혜택을 받아왔다.

◆ 62억 재산가…소상공인 세금 공제·적십자 회비 불성실 납부 논란

구체적으로 정 후보자 측이 제출한 인사 청문 자료 등을 보면 그는 대구 중심가 동성로에 보유한 본인 명의 건물을 통해 부동산임대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제도에 가입했다. 노란우산공제로도 불리는 이 제도는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등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정 후보자는 현재 대구 동성로 건물에서 매달 2300만원의 임대소득을 취하고 있다. 이런 그가 건물 임대사업자 지위를 이용, 소상공인 대상으로 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뒤 해마다 납입 최대한도인 200만원씩 적립하고 연간 최대 99만원까지 절세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후보자 측은 "새마을금고 이사장 시절 권유로 실적도 올려줄 겸 가입했고 가입요건도 충족했다"며 "소득이 높은 만큼 세금·건강보험료도 많이 내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금고 이사장 퇴임 후 계속 소상공인 공제를 받은 것은 공직 후보자로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후보자는 적십자회비 불성실 납부 의혹도 연이어 터져 나왔다. 1993~1998년 적십자병원에 근무했던 그의 최근 5년간 적십자회비 납부액은 2018·2022년 각 1만원씩 고작 2만원이었다. 2019·2020·2021년 낸 회비는 없다. 적십자회비는 취약계층·공공의료서비스 지원 등에 쓰인다.

정 후보자 측은 최근 11년간으로 범위를 넓히면 총 7회 적십자 회비를 냈다고 밝혔다. 그간 부주의로 납부하지 않았던 회비는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확인해 현재 납부 완료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복지부 장관이 되면 관련법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과 운영위원을 맡게 된다.

정 후보자 신고재산은 대구동성로 건물 33억9149억원 포함 본인·가족명의 62억4003만원이다. 농지법위반 의혹 땅 경북도개면 전 475평과 적림시 전 170평·답 942평도 신고했다. 그는 경북대병원장을 지낸 2017(47억9000만원)~2020년(67억5600만원) 가장 재산이 많은 공직자였다.

◆ 자녀 특혜 관련 각종 구설…외유성 출장 등 본인 의혹도 다수

정 후보자는 이밖에도 각종 구설에 올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가 경북대병원 요직으로 재직하던 2017~2018년 딸·아들이 경북대의대 학사편입과정에서 아빠찬스를 얻었다는 의혹이 거세다. 두 자녀가 경북대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한 이력이 나타나자 스펙 쌓기로 논란이 번졌다.

아들의 학부시절 경력 부풀리기 의혹도 이어졌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실이 경북대에 문의한 결과 정 후보자 아들의 논문 참여율은 10~20%로 파악됐다. 아들은 2018년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CoAP기반의 신뢰성 있는 이동성 관리방법' 등 논문2건을 주요경력으로 제출, 합격했다.

두 자녀의 편입 전형평가를 두고도 의심이 걷히질 않는다. 정 후보자와 논문을 함께 쓴 교수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데다 면접 당시 수험생 얼굴·이름·수험번호는 공개로 치러졌다. 아들의 경우 2018년 생긴 지역 인재 특별전형으로 합격해 제도 설계에 대한 의혹도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04.19 mironj19@newspim.com

정 후보자 아들이 경북대병원에서 '척추협착' 병무용 진단서를 얻어 대구·경북 지방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4급 판정을 받은 것에도 의심이 남았다. 21일 재검 결과 2015년과 같은 4급 판정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으나 민주당은 셀프 검증·판정이라며 맞받았다.

정 후보자 본인 의혹 역시 적지 않다. 정 후보자는 2018년 경북대병원장 재직 당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녹조근정훈장을 받았으나 정작 경북대병원의 2016~2017년 교류실적에 그의 참여여부가 포함되지 않아 병원 구성원들 도농교류활동에 대한 공적 가로채기 의혹이 불거졌다.

정 후보자는 이 외에도 미국 동창회와 골프 등 외유성 출장논란과 경북대병원 채용비리·업무추진비 최다사용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경북대병원장 재직시절 법인카드 사용 감시강화 계획 발표 뒤 정작 본인은 이용제한 시간을 어기는 등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 논란도 겪고 있다.

정 후보자는 "불법적 행위는 없고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떳떳하다"며 연일 이어지는 의혹에 적극 해명하고 있으나 완전히 해소되기는 역부족인 모습이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경찰은 정 후보자의 자녀 특혜의혹 수사에 착수했고 교육부도 편입학특혜 의혹관련 검토에 들어갔다.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내달 3일로 정해진 가운데 그를 향한 거취 압박은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는 정 후보자에 재차 관련 자료제출을 촉구하며 "'자녀들의 개인정보'라는 허울 뒤에 숨어 '국민 눈높이'에 변명하려 하기 전에 대한민국 장관 자리가 갖는 책임감과 의무가 어떤 의미인지 숙고하시라"면서 "인사청문회법, 국회 증언·감정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정 후보자가 과연 보건복지부 장관이 될 수 있을지 국민들께서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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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KF-21, 내년 3월 양산 1호기 출고식 [서울=뉴스핌] 오동룡 군사방산전문기자 = 한국형 전투기(KF-21) 양산 1호기 출고 행사가 내년 3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열리는 방향으로 검토되고 있다. 뉴스핌이 단독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당초 2026년 연말로 잡혔던 일정이 약 10개월 앞당겨지는 '조기 실전배치 시나리오'가 가시권에 들어온 것이다. KF-21(당시 KF-X) 사업은 2015년 방위사업추진위원회(방추위)가 약 8조원(70억~80억달러 수준) 규모의 체계개발을 승인하면서 본궤도에 올랐고, 인도네시아가 개발비 20% 분담을 약속하며 공동개발 파트너로 참여했다. 이후 설계안 확정(2019년)과 2020년 9월 최종조립 착수 과정을 거쳐 2021년 4월 시제 1호기(001번기) 출고 및 명명식에서 공식 제식명 'KF-21 보라매'가 부여됐다.​​ 지난해 11월 29일 1000소티 비행을 달성한 한국형 전투기 KF-21. 이로써 전체 약 2000소티 중 절반을 완료하며 반환점을 돌았다. [사진=한국항공우주산업] 2025.12.09 gomsi@newspim.com 시제기는 단좌 4대·복좌 2대를 포함해 총 6대가 제작됐고, 2022년 7월 첫 비행에 성공한 뒤 2023년 초음속 돌파, 야간·무장분리 시험을 포함해 2024~2025년까지 누적 2000회 수준의 시험비행을 소화하면서 블록Ⅰ(공대공 중심) 체계개발 막바지 단계에 올라와 있다. 방위사업청과 공군은 이 시험 데이터를 토대로 2026년까지 '초도양산+작전운용시험·평가'를 동시에 진행해 공군 F-4E, F-5 등 노후 3세대 전투기를 순차적으로 대체한다는 이정표를 세워왔다.​ 당초 KF-21 양산기 전력화 로드맵은 2024년 양산계약, 2025년 최종조립, 2026년 하반기 대량 양산 출고 및 전투적합 판정, 2026~2028년 초도 대대급 배치 순으로 짜여 있었다. 실제로 방추위는 2025년 3월께 '올해 20대·내년 20대' 방식의 1·2차 양산계약(20+20대)을 의결했고, 1조9000억원 안팎(1차 20대 기준 약 1조9000억원)의 초도 물량 계약이 체결되면서 사천 KAI 공장은 2025년 5월부터 양산 1호기 최종조립에 들어간 상태다.​ 이 기본 시나리오에서 2026년 연말로 잡혀 있던 '양산 출고식'을 10개월가량 당겨 2026년 3월 사천에서 여는 방향으로 급선회한 것이다. 업계에선 "양산 1호기·2호기를 포함한 초기 물량의 기체·엔진·전장 계통 신뢰성 검증이 예상보다 순조롭고, 공군의 F-4E 조기 퇴역·북한 핵·미사일 위협 고도화에 따른 전력 공백 우려가 일정 단축으로 이어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만 10년 만에 양산형을 내놓는 만큼, 대통령 참석을 전제로 한 '국가급 이벤트'가 될 것이란 전망이 업계에 확산되는 분위기다.​ KF-21 시제 1호기 출고식은 2021년 4월 경남 사천 KAI 본사에서 문재인 당시 대통령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고, 그 자리에서 "2032년까지 120대 실전배치" 목표가 공개되면서 한국의 '8번째 초음속 전투기 개발국' 도약을 대내외에 과시한 바 있다. [사천=뉴스핌]문재인 대통령이 9일 경남 사천시 고정익동 한국항공우주산업(KAI)에서 열린 한국형전투기 'KF-21 보라매' 시제기 출고식에서 기념사를 하고 있다. [사진=청와대] 2021.04.09 photo@newspim.com 내년 3월로 예고되는 이번 출고행사는 시제기가 아닌 '양산형 1호기'가 주인공인 만큼, 시제기 롤아웃 이후 약 4년 만에 현직 대통령이 다시 사천을 찾는 장면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이재명 대통령은 최근 아랍에미리트(UAE)를 포함한 중동 순방 과정에서 KF-21을 한국 방산 수출 패키지의 핵심 품목으로 전면에 내세우며, 향후 수출형 블록Ⅱ·블록Ⅲ 개발과 현지 공동생산·부품 협력 구상을 함께 홍보해 왔다. 대통령실과 국방부, 산업부 안팎에선 "양산형 출고식이 사실상 '수출형 보라매'의 첫 공개 무대가 될 수 있는 만큼, 대통령 주관 행사로 격상할 명분이 충분하다"는 기류가 감지된다.​ 현 시점에서 군·방산업계가 그리는 '3·6·9 시나리오'의 뼈대는 비교적 선명하다. 내년 3월 사천 출고식을 통해 양산 1호기를 공개하고, 6월까지 공군·방사청 공동의 전투적합 판정(전투운용능력 평가)을 마친 뒤, 9월 전후로 공군 작전부대에 초도 인도를 시작한다는 시간표다.​ KF-21 블록Ⅰ양산기는 2026년 상반기 대량 출고 이후 강릉 제18전투비행단과 예천 제16전투비행단에 각각 1개 전투비행대대(20대 안팎) 규모로 나뉘어 초도 배치되는 방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이어 2028년 이후 공대지·다목적 능력을 강화한 블록Ⅱ 80대는 횡성 제8전투비행단, 충북 지역 제19전투비행단 등으로 확산 배치돼 공군의 F-5, 구형 F-16 전력을 단계적으로 완전히 대체하는 계획이다. 지난 11월 5일 국산항공기 FA-50와 함께 비행하는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의 KF-21. [사진=공군 제공] 2025.12.09 gomsi@newspim.com KF-21 사업은 개념연구 착수(2000년대 초) 이후 예산·기술 이전 문제로 수차례 좌초 위기를 겪었지만, 2015년 개발 승인 이후 10년 만에 양산형 출고 단계에 진입했다. 방산업계에서는 "전투기 체계개발-양산-수출까지 독자 사이클을 돌리는 소수 국가 반열에 올랐다"고 이구동성으로 이야기하고 있다. 방산업계의 한 관계자는 "KF-21 양산형 출고는 단순히 새 전투기를 들여놓는 차원을 넘어, 한국이 10년 주기의 전투기 개발·개량 사이클을 스스로 설계해 가는 수준으로 성장했음을 보여준다"며 "2015년 개발 승인에서 2025년 양산 1호기, 2032년 120대 전력화로 이어지는 연표는 한국이 명실상부 '전투기 개발·수출국'으로 올라섰다는 증표"라고 했다. gomsi@newspim.com 2025-12-09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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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대 대법원장 입건 후 사건 검토 [과천=뉴스핌] 김현구 기자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조희대 대법원장을 입건하고 본격적인 사건 검토에 들어갔다. 공수처 관계자는 9일 정례 브리핑에서 "(조 대법원장) 고발건은 한 두건이 아니다. 어떤 건은 수사 4부, 어떤 건은 1·3부 등에 있다"고 밝혔다.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사진=뉴스핌DB] 공수처는 고소·고발이 접수되면 선별해 사건화하는 것이 아닌 '자동입건' 시스템으로 운영하고 있다. 다수의 고소·고발이 접수된 조 대법원장은 피의자 신분이 유력하다. 조 대법원장은 대선 후보 시절 이재명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파기환송하고, 윤석열 전 대통령 사건을 지정 배당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 아울러 공수처는 최근 전현희 전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한 감사원의 '표적 감사 의혹' 수사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 해당 사건은 최재해 전 감사원장과 유병호 전 감사원 사무총장(현 감사위원) 등이 2022년 전 전 위원장을 사직시키기 위해 특별 감사를 진행했다는 내용이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 수사1부(나창수 부장검사)는 지난 4일 감사원 운영쇄신태스크포스(TF)와 심의지원담당관실 등을 압수수색했다. 다만 공수처는 사건의 처분 시기 등에 대해선 말을 아꼈다. 공수처 관계자는 "(처분 시기는) 수사팀이 결정할 문제이기 때문에 언제 (처분한다)고 말하기 어렵다"고 전했다. 한편 공수처는 윤 전 대통령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지귀연 서울중앙지법 부장판사의 '술자리 접대 의혹' 수사도 진행하고 있다. 지난 5월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고급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돈을 낸 적 없다는 구체적이고 신빙성 있는 제보를 받았다"며 의혹을 제기하고 관련 사진을 공개했다. 이후 대법원 법원감사위원회는 해당 의혹을 심의한 후 "현재 확인된 사실관계만으로는 지 부장판사에게 징계사유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우므로, 수사기관의 조사 결과를 기다려 향후 드러나는 사실관계가 비위행위에 해당할 경우 엄정하게 처리할 것"이라는 결론을 내렸다. 이와 관련해 공수처는 사건을 수사3부(이대환 부장검사)에 배당했고, 수사팀은 최근 그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하는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공수처는 택시 앱 사용 기록 등과 달리 신용카드 사용 내역 등은 확보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hyun9@newspim.com 2025-12-09 1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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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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