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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아빠찬스' 정호영 복지부 후보자, 쏟아지는 의혹에도 버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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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특혜 내로남불'에 여론은 싸늘
의혹 해명 버티기…尹정부 부담 가중
고발장 접수·경찰수사 사퇴압박 고조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시작도 전에 '아빠찬스'를 비롯한 각종 의혹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퇴 여론에 정면 돌파를 택한 정 후보자를 향해 "부끄럼 자체를 모르는 것 아닌가?"라고 직격하며 최우선 낙마 대상 명단에 올려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다.

25일 복지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월 2300만원의 임대료를 얻으면서 소상공인 세금 공제를 받았다는 추가 의혹이 제기되자 해명에 나섰다. 앞서 그는 2017년부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명목으로 매년 200만원씩 납입, 세금혜택을 받아왔다.

◆ 62억 재산가…소상공인 세금 공제·적십자 회비 불성실 납부 논란

구체적으로 정 후보자 측이 제출한 인사 청문 자료 등을 보면 그는 대구 중심가 동성로에 보유한 본인 명의 건물을 통해 부동산임대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제도에 가입했다. 노란우산공제로도 불리는 이 제도는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등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정 후보자는 현재 대구 동성로 건물에서 매달 2300만원의 임대소득을 취하고 있다. 이런 그가 건물 임대사업자 지위를 이용, 소상공인 대상으로 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뒤 해마다 납입 최대한도인 200만원씩 적립하고 연간 최대 99만원까지 절세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후보자 측은 "새마을금고 이사장 시절 권유로 실적도 올려줄 겸 가입했고 가입요건도 충족했다"며 "소득이 높은 만큼 세금·건강보험료도 많이 내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금고 이사장 퇴임 후 계속 소상공인 공제를 받은 것은 공직 후보자로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후보자는 적십자회비 불성실 납부 의혹도 연이어 터져 나왔다. 1993~1998년 적십자병원에 근무했던 그의 최근 5년간 적십자회비 납부액은 2018·2022년 각 1만원씩 고작 2만원이었다. 2019·2020·2021년 낸 회비는 없다. 적십자회비는 취약계층·공공의료서비스 지원 등에 쓰인다.

정 후보자 측은 최근 11년간으로 범위를 넓히면 총 7회 적십자 회비를 냈다고 밝혔다. 그간 부주의로 납부하지 않았던 회비는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확인해 현재 납부 완료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복지부 장관이 되면 관련법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과 운영위원을 맡게 된다.

정 후보자 신고재산은 대구동성로 건물 33억9149억원 포함 본인·가족명의 62억4003만원이다. 농지법위반 의혹 땅 경북도개면 전 475평과 적림시 전 170평·답 942평도 신고했다. 그는 경북대병원장을 지낸 2017(47억9000만원)~2020년(67억5600만원) 가장 재산이 많은 공직자였다.

◆ 자녀 특혜 관련 각종 구설…외유성 출장 등 본인 의혹도 다수

정 후보자는 이밖에도 각종 구설에 올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가 경북대병원 요직으로 재직하던 2017~2018년 딸·아들이 경북대의대 학사편입과정에서 아빠찬스를 얻었다는 의혹이 거세다. 두 자녀가 경북대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한 이력이 나타나자 스펙 쌓기로 논란이 번졌다.

아들의 학부시절 경력 부풀리기 의혹도 이어졌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실이 경북대에 문의한 결과 정 후보자 아들의 논문 참여율은 10~20%로 파악됐다. 아들은 2018년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CoAP기반의 신뢰성 있는 이동성 관리방법' 등 논문2건을 주요경력으로 제출, 합격했다.

두 자녀의 편입 전형평가를 두고도 의심이 걷히질 않는다. 정 후보자와 논문을 함께 쓴 교수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데다 면접 당시 수험생 얼굴·이름·수험번호는 공개로 치러졌다. 아들의 경우 2018년 생긴 지역 인재 특별전형으로 합격해 제도 설계에 대한 의혹도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04.19 mironj19@newspim.com

정 후보자 아들이 경북대병원에서 '척추협착' 병무용 진단서를 얻어 대구·경북 지방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4급 판정을 받은 것에도 의심이 남았다. 21일 재검 결과 2015년과 같은 4급 판정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으나 민주당은 셀프 검증·판정이라며 맞받았다.

정 후보자 본인 의혹 역시 적지 않다. 정 후보자는 2018년 경북대병원장 재직 당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녹조근정훈장을 받았으나 정작 경북대병원의 2016~2017년 교류실적에 그의 참여여부가 포함되지 않아 병원 구성원들 도농교류활동에 대한 공적 가로채기 의혹이 불거졌다.

정 후보자는 이 외에도 미국 동창회와 골프 등 외유성 출장논란과 경북대병원 채용비리·업무추진비 최다사용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경북대병원장 재직시절 법인카드 사용 감시강화 계획 발표 뒤 정작 본인은 이용제한 시간을 어기는 등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 논란도 겪고 있다.

정 후보자는 "불법적 행위는 없고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떳떳하다"며 연일 이어지는 의혹에 적극 해명하고 있으나 완전히 해소되기는 역부족인 모습이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경찰은 정 후보자의 자녀 특혜의혹 수사에 착수했고 교육부도 편입학특혜 의혹관련 검토에 들어갔다.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내달 3일로 정해진 가운데 그를 향한 거취 압박은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는 정 후보자에 재차 관련 자료제출을 촉구하며 "'자녀들의 개인정보'라는 허울 뒤에 숨어 '국민 눈높이'에 변명하려 하기 전에 대한민국 장관 자리가 갖는 책임감과 의무가 어떤 의미인지 숙고하시라"면서 "인사청문회법, 국회 증언·감정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정 후보자가 과연 보건복지부 장관이 될 수 있을지 국민들께서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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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재상고…대법서 재심리 [서울=뉴스핌] 백승은 기자 =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게 9440억원의 재산분할금을 지급하라는 서울고법 파기환송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재상고했다. 최 회장 측은 14일 오후 늦게 법원에 상고장을 제출했다. 최 회장 측은 "최태원 회장은 여러 사정을 고려해 고심 끝에 상고장을 제출했다"며 "주주들과 그룹 경영에 대한 부정적 영향을 최소화하겠다는 자세로 향후 절차에 임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달 24일 서울고법 가사1부(재판장 이상주)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재산분할 파기환송심 선고기일을 열고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9440억원과 판결 확정 다음 날부터 지급일까지 연 5%의 이자를 지급하라"고 선고한 바 있다. 재산분할금 9440억원 기준 지연이자는 1년에 약 472억원이다. 한 달로 환산하면 약 39억3300만원, 하루 기준으로는 약 1억3000만원에 달한다. 민사소송법상 상고·재상고 제기 기간은 판결서가 송달된 날부터 14일이다. 이 사건의 파기환송심 판결서는 지난 1일 0시 양측에 송달됐는데, 송달 당일을 기한 계산에 포함하면 재상고 기한은 14일 오후 11시 59분까지였다. 최 회장 측의 재상고 결정에 따라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지급해야 할 재산분할 등의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고 대법원에서 다시 심리된다. 대법원은 파기환송심이 앞서 제시한 법리와 취지를 충실하게 반영했는지, 재산분할 비율 산정 과정에 법리 오해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해 심리할 방침이다. 대법원 판단 전까지 파기환송심 판결은 확정되지 않는다. 한편 두 사람은 노 관장이 미국 시카고대 유학 중 인연을 맺고 1988년 청와대 영빈관에서 결혼해 슬하에 세 자녀를 뒀다. 다만 최 회장이 2015년 한 일간지에 혼외 자녀의 존재를 공개해 파경 사실을 알렸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했지만 결렬됐다. 이듬해인 2018년 노 관장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자 노 관장도 이혼에 응하겠다며 2019년 12월 맞소송했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재산분할로 현금 665억원과 위자료 1억원을 지급하라'고 판단했지만 양측 모두 불복했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주식회사 SK 지분도 재산분할 대상이라고 보고 재산분할 수준을 대폭 늘어난 1조3808억원으로 판단했다. 위자료 역시 크게 늘어난 20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노 관장의 아버지인 노태우 전 대통령의 '300억원 비자금'이 SK그룹 성장에 상당 부분 기여한 점, 노 관장의 가사와 자녀 양육 등이 가정에 기여한 부분이 있다고 본 결과다. 지난해 10월 대법원은 위자료 20억원은 확정했지만, 재산분할은 파기환송하고 서울고법에 돌려보냈다. 노 전 대통령의 비자금은 불법 자금이라 노 관장의 기여로 평가할 수 없다고 봤다. 파기환송심 재판부도 이런 판단을 유지했다. 100wins@newspim.com 2026-08-15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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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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