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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아빠찬스' 정호영 복지부 후보자, 쏟아지는 의혹에도 버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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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특혜 내로남불'에 여론은 싸늘
의혹 해명 버티기…尹정부 부담 가중
고발장 접수·경찰수사 사퇴압박 고조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인사청문회 시작도 전에 '아빠찬스'를 비롯한 각종 의혹에 휩싸였다.

더불어민주당에서는 사퇴 여론에 정면 돌파를 택한 정 후보자를 향해 "부끄럼 자체를 모르는 것 아닌가?"라고 직격하며 최우선 낙마 대상 명단에 올려 공세수위를 높이고 있다.

25일 복지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부동산 임대사업자로 월 2300만원의 임대료를 얻으면서 소상공인 세금 공제를 받았다는 추가 의혹이 제기되자 해명에 나섰다. 앞서 그는 2017년부터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명목으로 매년 200만원씩 납입, 세금혜택을 받아왔다.

◆ 62억 재산가…소상공인 세금 공제·적십자 회비 불성실 납부 논란

구체적으로 정 후보자 측이 제출한 인사 청문 자료 등을 보면 그는 대구 중심가 동성로에 보유한 본인 명의 건물을 통해 부동산임대개인사업자 자격으로 소기업소상공인 공제부금 제도에 가입했다. 노란우산공제로도 불리는 이 제도는 소상공인의 생활안정 등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정 후보자는 현재 대구 동성로 건물에서 매달 2300만원의 임대소득을 취하고 있다. 이런 그가 건물 임대사업자 지위를 이용, 소상공인 대상으로 한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뒤 해마다 납입 최대한도인 200만원씩 적립하고 연간 최대 99만원까지 절세혜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 후보자 측은 "새마을금고 이사장 시절 권유로 실적도 올려줄 겸 가입했고 가입요건도 충족했다"며 "소득이 높은 만큼 세금·건강보험료도 많이 내고 있다"고 해명했다. 그러나 금고 이사장 퇴임 후 계속 소상공인 공제를 받은 것은 공직 후보자로서 부적절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정 후보자는 적십자회비 불성실 납부 의혹도 연이어 터져 나왔다. 1993~1998년 적십자병원에 근무했던 그의 최근 5년간 적십자회비 납부액은 2018·2022년 각 1만원씩 고작 2만원이었다. 2019·2020·2021년 낸 회비는 없다. 적십자회비는 취약계층·공공의료서비스 지원 등에 쓰인다.

정 후보자 측은 최근 11년간으로 범위를 넓히면 총 7회 적십자 회비를 냈다고 밝혔다. 그간 부주의로 납부하지 않았던 회비는 청문회 준비과정에서 확인해 현재 납부 완료됐다는 입장이다. 그는 복지부 장관이 되면 관련법에 따라 대한적십자사 중앙위원과 운영위원을 맡게 된다.

정 후보자 신고재산은 대구동성로 건물 33억9149억원 포함 본인·가족명의 62억4003만원이다. 농지법위반 의혹 땅 경북도개면 전 475평과 적림시 전 170평·답 942평도 신고했다. 그는 경북대병원장을 지낸 2017(47억9000만원)~2020년(67억5600만원) 가장 재산이 많은 공직자였다.

◆ 자녀 특혜 관련 각종 구설…외유성 출장 등 본인 의혹도 다수

정 후보자는 이밖에도 각종 구설에 올라 논란이 계속되고 있다. 그가 경북대병원 요직으로 재직하던 2017~2018년 딸·아들이 경북대의대 학사편입과정에서 아빠찬스를 얻었다는 의혹이 거세다. 두 자녀가 경북대병원에서 봉사활동을 한 이력이 나타나자 스펙 쌓기로 논란이 번졌다.

아들의 학부시절 경력 부풀리기 의혹도 이어졌다. 서영석 민주당 의원실이 경북대에 문의한 결과 정 후보자 아들의 논문 참여율은 10~20%로 파악됐다. 아들은 2018년 '사물인터넷 환경에서 CoAP기반의 신뢰성 있는 이동성 관리방법' 등 논문2건을 주요경력으로 제출, 합격했다.

두 자녀의 편입 전형평가를 두고도 의심이 걷히질 않는다. 정 후보자와 논문을 함께 쓴 교수들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한데다 면접 당시 수험생 얼굴·이름·수험번호는 공개로 치러졌다. 아들의 경우 2018년 생긴 지역 인재 특별전형으로 합격해 제도 설계에 대한 의혹도 나오고 있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04.19 mironj19@newspim.com

정 후보자 아들이 경북대병원에서 '척추협착' 병무용 진단서를 얻어 대구·경북 지방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인 4급 판정을 받은 것에도 의심이 남았다. 21일 재검 결과 2015년과 같은 4급 판정 진단을 받았다고 밝혔으나 민주당은 셀프 검증·판정이라며 맞받았다.

정 후보자 본인 의혹 역시 적지 않다. 정 후보자는 2018년 경북대병원장 재직 당시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녹조근정훈장을 받았으나 정작 경북대병원의 2016~2017년 교류실적에 그의 참여여부가 포함되지 않아 병원 구성원들 도농교류활동에 대한 공적 가로채기 의혹이 불거졌다.

정 후보자는 이 외에도 미국 동창회와 골프 등 외유성 출장논란과 경북대병원 채용비리·업무추진비 최다사용 등이 도마 위에 올랐다. 경북대병원장 재직시절 법인카드 사용 감시강화 계획 발표 뒤 정작 본인은 이용제한 시간을 어기는 등 법인카드 부적절 사용 논란도 겪고 있다.

정 후보자는 "불법적 행위는 없고 도덕적으로도, 윤리적으로도 떳떳하다"며 연일 이어지는 의혹에 적극 해명하고 있으나 완전히 해소되기는 역부족인 모습이다. 시민단체의 고발로 경찰은 정 후보자의 자녀 특혜의혹 수사에 착수했고 교육부도 편입학특혜 의혹관련 검토에 들어갔다.

정 후보자의 인사청문회가 내달 3일로 정해진 가운데 그를 향한 거취 압박은 계속되고 있다.

민주당 보건복지위원회는 정 후보자에 재차 관련 자료제출을 촉구하며 "'자녀들의 개인정보'라는 허울 뒤에 숨어 '국민 눈높이'에 변명하려 하기 전에 대한민국 장관 자리가 갖는 책임감과 의무가 어떤 의미인지 숙고하시라"면서 "인사청문회법, 국회 증언·감정 법률을 위반하고 있는 정 후보자가 과연 보건복지부 장관이 될 수 있을지 국민들께서 심판할 것"이라고 했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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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CNN 등 출입 복원 명령 [시드니=뉴스핌] 권지언 특파원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CNN과 MS NOW, 폴리티코 등 3개 언론사의 백악관 출입을 금지한 조치에 대해 미 연방법원이 제동을 걸었다. 24일(현지시각) 법원은 해당 언론사 기자들의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고, 백악관은 오전 한때 기자들의 출입이 계속 제한되는 혼선이 빚어진 뒤 이날 정오께 출입을 재허용했다. ◆ 美법원 "출입증 취소, 적법절차 위반 가능성"…백악관 결국 복원 미 워싱턴DC 연방법원의 팀 켈리 판사는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트럼프 행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이들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증을 즉시 복원하도록 명령했다. 이번 임시명령은 14일간 효력이 유지된다. 켈리 판사는 백악관이 기자들의 출입증을 취소한 조치가 헌법상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또 출입 금지를 정당화하기 위해 행정부가 제시한 국가안보 논리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했다. 법원 결정문에서 켈리 판사는 출입증 취소가 실제로 국가안보를 보호할 것이라는 주장에 충분한 사실적 근거가 없다고 지적했다.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2017년 첫 임기 당시 지명한 판사다. 법원의 복원 명령이 나온 뒤에도 한때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이 제한됐다. 이에 CNN과 MS NOW, 폴리티코는 법원에 긴급 심리를 요청했다. 폴리티코는 자사 기자의 출입증이 압수됐다고 밝혔고, CNN과 MS NOW 기자들도 백악관 출입을 거부당했다고 전했다. 백악관 언론운영 담당 책임자인 마이카 스토퍼리치는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서 백악관이 오전 7시25분부터 기자들의 출입증 복구 절차에 들어갔으며, 오전 9시55분께 백악관 언론팀이 출입구에 출입증을 가져다 놓았다고 밝혔다. 이후 세 언론사 기자들의 백악관 출입은 이날 정오께 재개됐다. ◆ 트럼프 "허구·거짓말"…시진핑 방미 당일 TV 풀 취재도 중단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18일 소셜미디어를 통해 CNN과 MS NOW, 폴리티코가 대통령을 취재하면서 "허구와 거짓말"을 끊임없이 보도하고 있다며 백악관 출입을 금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해당 조치를 국가안보 문제와 연결했다. 법무부 역시 이들 언론사의 일부 보도가 국가안보를 위협한다고 주장하면서 미사일 비축량과 백악관 무도회장 건설 등에 관한 보도를 사례로 들었다. 반면 세 언론사는 출입 금지 조치가 미국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언론의 자유와 적법절차 권리를 침해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켈리 판사는 현재 기록만으로는 출입증 취소가 국가안보 보호에 필요했다는 행정부의 주장을 뒷받침할 충분한 근거가 없다고 판단했다. 이번 사태는 트럼프 대통령이 유엔총회 참석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의 백악관 방문 등 주요 외교 일정을 소화하는 가운데 발생했다. CNN은 ABC, CBS, FOX뉴스, NBC와 함께 백악관 TV 풀을 구성하는 5개 언론사 중 하나다. TV 풀은 대통령 관련 취재를 분담하고 촬영 영상을 다른 언론사에 제공한다. CNN 등에 대한 출입 금지 이후 TV 풀에 참여하는 언론사들은 CNN과의 연대 차원에서 공동 취재를 중단했다. 이에 따라 시 주석이 목요일 오전 백악관 사우스론에 도착했을 당시 TV 풀 카메라가 설치되지 않았고, FOX뉴스와 MS NOW, CNN은 두 정상의 도착 행사를 생중계하지 않았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집무실에서 시 주석을 환영하면서 사진기자들을 향해 중국 기자들이 가장 우호적인 언론인들이라는 취지의 농담을 하기도 했다. 한편 켈리 판사의 결정은 트럼프 대통령이 또 다른 언론 관련 소송에서 법적 차질을 겪은 지 하루 만에 나왔다. 아이오와주 법원은 전날 트럼프 대통령이 2024년 대선을 앞두고 발표된 여론조사와 관련해 디모인 레지스터 신문과 여론조사 전문가 J. 앤 셀저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스콧 비티 아이오와 지방법원 판사는 해당 여론조사가 법적으로 보호되는 표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9월 24일(현지시각) CNN 백악관 특파원 베시 클라인이 출입 복원을 명령한 법원의 결정에 따라 출입 권한을 되찾은 후 백악관에서 취재 업무를 하고 있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kwonjiun@newspim.com 2026-09-25 0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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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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