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경제 경제일반

속보

더보기

[윤석열 정부] 복지부 정호영 후보자 의혹 점입가경…위장전입에 투기 의혹

기사입력 : 2022년04월21일 16:13

최종수정 : 2022년04월21일 16:13

※ 본문 글자 크기 조정

  • 더 작게
  • 작게
  • 보통
  • 크게
  • 더 크게

※ 번역할 언어 선택

구미 논밭 사고 원래 주소 대구로 전입
아들 재검 결과 공개…"한점 부끄럼 없어"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새로운 의혹이 양파껍질 벗겨지듯 쉴 새 없이 터져 나온다. 정 후보자가 35년 전 위장전입을 통해 대리경작 의혹을 받고 있는 경북 구미 소재 농지를 사들였다는 사실이 추가로 드러나며 공분을 일으키고 있다.

정 후보자는 의혹이 새로 제기될 때마다 연신 해명을 내놓고 있으나 여론은 갈수록 악화하면서 위기에 직면했다. 공정과 상식을 강조해 온 새 정부로서는 고민이 깊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새 정부 내각의 첫 낙마자가 될 수도 있다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 20대 때 '위장 전입' 농지 매입…정 후보자 "문중 문제 송구"

21일 보건복지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정 후보자는 1980년대 위장전입으로 경상북도 소재 농지를 사들였다는 추가 의혹·논란이 불거지자 해명에 나섰다.

앞서 정 후보자는 1987년 대구에서 경북대병원 전공의 수련과정을 밟던 중 구미 친척집으로 주소를 옮겨 농지를 구입한 뒤 주소를 다시 대구로 옮긴 사실이 알려지며 농지법 위반 의혹이 제기됐다. 농지 관련법상 농지와 매입자 주소지가 일정(통작) 거리 이상 되면 구입할 수 없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04.19 mironj19@newspim.com

구체적으로 정 후보자 측이 제출한 인사 청문 자료 등을 보면 그는 외과 전공의 2년차였던 1987년 2월 대구 중구에서 경북 구미시 산동읍의 삼촌 집으로 주소지를 옮겼다. 그리고 약 한달 뒤 자신의 명의로 구미시 산동읍 소재 논과 밭을 한 필지씩 모두 3679m² 매입했다.

이어 같은 해 7월 다시 대구로 주소를 옮겼다. 35년 전 당시 농지법·주민등록법을 어겼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땅 매입 당시에는 주소지로부터 4km 이내 농지만 매입할 수 있는 통작 거리 제한 규제가 있었다. 정 후보자 농지의 지난해 공시지가는 약 6억6000만원을 나타낸 바, 주변 지역 개발 등 지리적 조건이 호재로 작용하고 있다.

복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준비단은 "당시 토지 소유자인 종손이 경제적 이유로 이민을 가면서 해당 토지를 긴급하게 매입해줄 것을 부탁했다"며 "문중 내부 문제였지만 법률을 세밀히 살피지 못해 송구스럽다. 앞으로 문중의 필요와 용도에 맞게 사용하게 될 것이며 매매를 통한 경제적 이득을 취할 계획은 없다"고 해명했다.

◆ 자녀 특혜 논란은 시작…정 후보자 둘러싸고 쏟아지는 의혹

두 자녀 의대 편입과 아들 병역판정 변경 관련 특혜 의혹을 비롯해 부적절한 칼럼·새마을금고 이사장 무단겸직 논란, 외유성 출장 의혹 등 정 후보를 둘러싼 의혹·논란이 일파만파다. 그가 지난 17일 기자회견을 자청해 각종 논란에 조목조목 반박했음에도 여론은 싸늘하기만 하다.

정 후보자는 경북대병원 진료처장·병원장 재임 시절 딸·아들이 경북대 의대에 편입학해 특혜 의혹이 거세다. "이중삼중 투명 견제장치로 편입절차가 진행돼 청탁 등이 불가한 공정한 구조였다"는 정 후보 해명에도 불구하고 새 자료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연일 논란이 커지고 있다.

경북대 의대에 재학 중인 정 후보자의 아들은 2010년 첫 병역판정검사에서 현역 판정을 받았으나 5년 후 재검을 거쳐 사회복무요원(4급 보충역) 소집 대상으로 판정이 달라졌다. 당시 활용한 진단서가 정 후보 근무지 경북대병원에서 발급돼 과정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왔다.

관련해 복지부 인사청문준비단은 이날 오후 4시 정 후보자 아들의 병역 관련 재검 결과를 발표한다. 정 후보자는 이날 출근길에 "아들의 예전 의료자료를 의료기관에 공개해 지금 검사가 진행 중"이라며 "결과가 나오면 바로 공개하겠다. 아마 오늘 중 나올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간 더불어민주당이 검사에서 추간판탈출증이 척추협착으로 진단명이 변경된 이유와 요추 6번 기재 경위 등에 대해 의혹을 제기하면서 병역 관련 자기공명영상(MRI)과 컴퓨터단층촬영(CT) 영상자료를 공개하라고 요구해왔다는 점에서 해당 결과에 이목이 쏠리고 있다.

정 후보자 본인을 둘러싼 자격 논란도 많다. 경북대병원장 재직시절 공무상 출장 명목으로 친목모임을 다녀왔다는 외유성 해외출장 의혹과 함께 새마을 금고 이사장직을 병원장 허가 없이 겸직한 사실, 과거 게재한 칼럼 내용도 논란을 일으켰다. 정 후보자는 여타 의혹들에 대해 "도덕적, 윤리적 잣대로 한 점 부끄럼이 없다"며 제기되고 있는 자진사퇴설에 대해 일축했다. 

kh99@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변상문의 화랑담배] 제2회 광복군 변상문의 '화랑담배'는 6·25전쟁 이야기이다. 6·25전쟁 때 희생된 모든 분에게 감사드리고, 그 위대한 희생을 기리기 위해 제목을 '화랑담배'로 정했다.  1940년 9월 17일 중국 중경 가릉호텔에서 성대한 행사가 열렸다. 대한민국 임시정부 광복군 창설식이었다. 미국 한인 동포들이 보내온 돈 4만원으로 조직한 군대였다. 지금 돈으로 환산하면 20억 원 정도 된다. 총사령관 이청천 장군, 참모장 이범석 장군, 제1지대장 이준식, 제2지대장 고운기, 제3지대장 김학규, 제5지대장에 나월환을 임명했다. 지대장은 지금의 사단장에 해당한다. 모두 봉오동 전투, 청산리 전투를 비롯하여 남북 만주에서 전개된 항일무장투쟁에 직접 참여하여 활동한 독립군 출신이었다. 한국광복군 훈련반 제1기 졸업사진. [사진= 독립기념관] 임시정부 주석 김구는 포고문을 통해 "국내외 동포들에게 알립니다. 1940년 9월 17일부로 대한민국 광복군을 창설하였습니다. 광복군은 1907년 8월 1일 일제가 대한제국 군대를 해산한 날이 바로 광복군 창설일임을 선언합니다. 광복군은 구 한국군의 후신으로 33년간에 걸친 의병과 독립군의 항일무장투쟁을 계승한 전통 무장 조직입니다"라고 했다. 대한제국 국군-의병-독립군의 군맥(軍脈)과 군혼(軍魂)을 분명하게 잇고 있음을 천명한 것이다. 부대 편성은 소대, 중대, 대대, 연대, 여단, 사단 6단으로 편성하였다. 총 3개 사단을 조직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인원이 적은 상황에서 우선 지대를 만들고, 각 지대를 구대와 분대로 연계한 전투부대를 구성했다. 임시정부에서 1940년 9월 19일 중국 국민당 정부에 통보한 '한국광복군 총사령부 직원 명단'에 의하면, 부대 규모가 총사령부와 4개 단위부대, 여기에다 조선혁명군 부대까지 포함하여 5000여 명이었다. 임시정부에서는 1941년 12월 연합국의 일원으로 일본에 선전포고했다. 1942년에는 미국 측에 "미국이 제주도를 해방 시켜 주면, 중경에 있는 임시정부를 제주도로 옮긴 후, 광복군이 미군과 함께 한반도 상륙작전을 전개하겠다."라고 제안하였다. 이 제안은 실제로 미국 OSS 부대(지금의 CIA)와 1945년 4월부터 8월까지 강도 높은 국내 진공 작전을 준비했다. 주요 훈련은 3개월 기간에 고공낙하, 암살법(권총에 특수장치를 하여 소리 없이 암살하는 방법), 통신(암호의 작성 및 해독법, 무전기 조작 및 수리), 교란 행동, 정보수집, 폭파 등 이었다. 일과는 07:00∼12:00 오전 훈련, 13:00∼18:00 오후 훈련, 19:00∼22:00 야간 훈련이었다. 주요 임무는 대한민국으로 낙하산과 잠수함으로 침투하여 미 공군 공습에 필요한 지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일본군 군사시설 탐지 및 파괴 지하 유격대를 조직하여 연합군 상륙작전 시 제2선에서 연결하는 작전이었다. 마침내 1945년 8월 7일 모든 훈련을 마치고 국내진공작전 출정식을 개최했다. 개시일은 8월 10일이었다. 출정식 때 장준하 경기도 공작 반장은 "나는 조국광복을 위해 죽음을 선택했습니다. 내가 나의 죽음을 지불하면, 내 능력껏 그 대가가 조국을 위해서 결제될 것입니다. 나의 각오는 한 장의 정수표입니다. 발생인은 장준하, 결제인은 조국입니다"라는 유서까지 작성했다. / 변상문 국방국악문화진흥회 이사장 2025-09-08 08:00
사진
'포스트 이시바' 누구?...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 [서울=뉴스핌] 오영상 기자 =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자민당 총재직 사임을 공식화하면서, 일본 정국의 관심은 차기 자민당 총재 선거로 쏠리고 있다. 집권당 총재가 곧 총리직을 맡는 일본 정치 구조상 이번 총재 선거는 사실상 다음 총리를 뽑는 절차다. 자민당은 조만간 새로운 총재 선거 일정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선거에서는 지난 2024년 9월 총재 선거에서 이시바 총리와 경합했던 주요 인사들이 다시 출마할 가능성이 높다. 고이즈미 신지로 농림수산상, 다카이치 사나에 전 경제안보담당상,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 등이 후보군으로 거론된다. 정국 운영이 소수 여당이라는 제약 속에서 이루어지는 만큼, 차기 총재가 야당과 어떻게 연대할지, 어떤 연립 구도를 짤지가 최대 쟁점으로 꼽힌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고 있는 고이즈미 신지로 일본 농림수산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고이즈미·다카이치 선두권 현재 여론조사에서는 고이즈미 농림수산상과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이 선두권을 형성하고 있다. 니혼게이자이신문 지난달 29~31일 실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차기 총리에 적합한 인물로 다카이치가 23%, 고이즈미가 22%를 기록했다. 나란히 1, 2위다. 자민당 지지층으로 한정하면 고이즈미가 32%로, 다카이치(17%)를 크게 앞서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카이치는 2024년 총재 선거에서 1차 투표에서 1위를 차지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에게 역전패했다. 고이즈미 역시 의원 표에서 선두에 올랐지만 당원 표에서 밀리며 결선에 오르지 못했다. 두 사람 모두 당내 기반과 대중적 인지도를 겸비해 차기 선거에서도 가장 주목받는 주자들이다. 고이즈미 농림수산상은 1981년생(44세)으로 고이즈미 준이치로 전 총리의 차남이다. 2009년 중의원 첫 당선 이후 줄곧 '포스트 아베', '차세대 리더'로 주목받았다. 환경상, 농림수산상을 거쳤으며 개혁 성향과 젊은 이미지로 지지층을 넓혔다. 2024년 총선에서 당 선거대책위원장을 맡았으나 참패 책임을 지고 물러났다. 이후 농림수산상으로 복귀해 쌀 유통 개혁 등 농정 개혁에 매진했다. 대중적 인지도와 '고이즈미 브랜드'라는 정치 자산이 최대 강점으로 꼽힌다. 다카이치 전 경제안보상은 1961년생(64세)으로 보수 강경파로 분류되는 여성 정치인이다. 2021년 총재 선거에 첫 도전해 아베 신조 전 총리의 전폭적 지원을 받으며 3위를 기록했다. 2024년 총재 선거 1차 투표에서 최다 득표(의원 72표, 당원 109표)를 얻었으나 결선에서 이시바 총리에게 역전 당했다. 유일한 여성 후보로서 '보수의 아이콘' 이미지를 갖고 있으며, 아베 전 총리와 가까웠던 의원 그룹이 주된 지지 기반이다. 이시바 정권에서 당직 제안을 거절하며 독자 노선을 유지해 왔다. '포스트 이시바' 후보로 꼽히는 다카이치 사나에 전 일본 경제안보담당상 [사진=로이터 뉴스핌] ◆ 하야시·모테기 등 잠룡도 주목 고이즈미와 다카이치 두 선두 주자 외에 잠룡들의 행보도 주목된다. 하야시 요시마사 관방장관은 옛 기시다파 일부의 지지를 받고 있으며, 이시바 정권의 2인자로서 존재감을 키워왔다. 모테기 도시미쓰 전 간사장은 당내 경험과 풍부한 인맥을 강점으로 삼고, 아소 다로 전 부총리와 교류를 통해 지지 기반을 다지고 있다. 고바야시 다카유키 전 경제안보담당상은 5선 의원으로, 동기 의원들과 옛 니카이파의 지원을 받으며 출마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 ◆ 총재 선거 이후에도 정국 '안갯속' 자민당 총재 선거는 국회의원 표와 당원·당우 표를 합산하는 방식이 원칙이지만, 긴급 시에는 국회의원과 지방 지부 대표만 투표하는 '양원 의원 총회' 방식으로 대체될 수 있다. 이 경우 의원 표의 비중이 커져 파벌 역학이 중요해진다. 차기 총재가 선출되더라도 곧바로 정권 안정으로 이어진다는 보장은 없다. 일본 헌법상 총리는 국회에서 지명되는데, 자민·공명 양당은 현재 중의원과 참의원 모두에서 과반을 잃은 상태다. 따라서 야당이 단일 후보를 세워 결집할 경우, 자민당 총재가 총리로 지명되지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자민당 총재가 총리에 오르더라도, 예산안·세제 개혁 법안 등 국정 운영은 야당 협조 없이는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차기 총재는 곧바로 '연립 확대'나 '정책 연대'를 추진할 수밖에 없고, 총재 선거 과정에서도 어떤 야당과 손을 잡을지가 핵심 화두가 된다. 결국 이번 자민당 총재 선거는 단순히 차기 지도자를 뽑는 절차를 넘어, 일본 정치가 다당제 속에서 어떤 연립 구도를 구축할지 시험대가 되는 분기점으로 평가된다. goldendog@newspim.com 2025-09-08 09:26
기사 번역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기사제목
기사가 번역된 내용입니다.
종목 추적기

S&P 500 기업 중 기사 내용이 영향을 줄 종목 추적

결과물 출력을 준비하고 있어요.

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