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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복지부 정호영 후보자, '아빠찬스' 설상가상…더욱 짙어진 낙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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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병역 의혹 확산…여론 싸늘
尹정부 동력 상실…지방선거에도 찬물
국민의힘·의료계 "거취 결단해라"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이른바 '아빠찬스' 논란이 일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정면돌파에 나섰지만, 새 정부 첫 낙마 가능성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국민 여론이 싸늘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에서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새정부의 동력상실과 함께 지방선거에서도 악영향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 자녀 입시 '아빠찬스' 의혹…병역 의혹도 해소 안돼

정 후보자는 경북대병원 진료처장·병원장 재임 시절 딸·아들이 경북대 의대에 편입학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첫 병역판정 검사로 현역판정을 받은 아들이 경북대병원서 이뤄진 재검사를 통해 4급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판정된 것도 특혜 의혹이 불거지는 모양새다.

앞서 지난 17일 정 후보자의 기자회견에 따른 설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분위기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상당 부분 의혹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은 문제다.

그는 아들 병역 관련 "국회에서 어서 의료기관을 지정해 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논란의 중심인 자녀 편입과정 특혜의혹에는 "교육부가 감사를 검토한다는데 적극 환영하며 한시 빨리 조사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했다. 지인 청탁 불가구조라는 설명이 핵심이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정 후보자는 경북구미에 직접 농사짓지 않는 농지보유로 농지법 위반의혹이 제기되자 대리경작 중인 친·인척에 매매절차를 밟고 있다. 또 경북대병원장이던 2017~2022년 3년간 20억원 재산증가 관련 해지된 금융계좌(6억1900만원)가 현존계좌로 착오, 과대신고 됐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정 후보는 논란이 된 10년 전 출산·여성 관련 칼럼에 대해 "당시 외과의사로서 그 시점에 실전에서 일어나는 의료 문제를 쉽고 재밌게 풀어서 설명하는 성격의 글 이었다"고 해명하면서도 "마음이 불편하고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애국의 길' 칼럼에서 '출산하면 애국자·셋 이상 낳으면 위인·결혼이 암치료 특효약'이라 썼고 '3M 청진기'에서 "여성 환자 가슴에 귀 대기 민망해 만들어진 청진기가 더욱 길어지게 됐다"고 썼다. 당시 성범죄자 취업제한 직종에 의료인 포함 법이 개정된데 대한 비판이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출생을 여성 탓하면서 여성 환자는 3M 청진기를 대야한다고 조롱하는 등 의사자질조차 의심되는 인물을 당선인 40년 지기라는 이유로 장관후보자로 지명한 것이 인사검증 실패인지 윤 당선인 인식이 이와 동일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 정호영 정면돌파 나섰지만 의혹 여전…의료계 시선 싸늘 고립무원

우선 윤 당선인 측이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소명할 시간은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은 정 후보자를 그대로 안고 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표면적으로는 '청문회 검증 우선'을 거론하면서 나온 언급이나 사실상 정 후보자 사퇴요구에 최후의 저지선인 셈이다.

전반적으로 임명강행은 무리수라는 기류다. 일각선 정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를 지킬 '낙마 카드'로 쓰일 거라는 관측과, 여소야대 정국에 여야 협상 과정에서 윤 당선인이 결자해지할 가능성도 나온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부에서는 대안 후보자를 검증 중인 것으로도 전해진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04.19 mironj19@newspim.com

당장 정 후보자는 적극적 해명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무수히 많은 의혹이 제기되지만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자녀 문제에 한 건도 불법이 없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 자녀 편입학 특혜의혹이 확산하면서 윤 당선인의 고심도 깊어졌다.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의료계·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정 후보자에 대한 자진사퇴 압박이 거세면서 공정·상식이 바로 선 나라를 기치로 내건 윤 당선인의 결단이 초읽기에 들었다는 해석까지 나온다.

김용태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이틀 연속 정 후보자 자진 사퇴 촉구를 이어갔다. 지도부에서 사퇴론이 나온 건 처음으로 1990년생 김 최고위원이 청년층 반감을 대변한 것으로 읽힌다. 하태경 의원도 "억울하더라도 자진사퇴하는 게 맞다"며 정무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정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를 연상시킨다는 지적과 더불어 6월 지방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을 두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인수위의 "청문회에서 판단해야한다"는 정면 돌파 시사에도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의료계의 시선도 곱지 않다. '정의가 구현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원하는 대한민국 의사들 일동'이라고 밝힌 의사 모임은 정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조국·정 후보자 사태는 '불법과 편법 동원의 차이'로 '공정 훼손'에서 본질이 같다는 주장이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에서 27년을 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맞는 의심스럽다. 수사도 않고 팩트가 없다니 친구니까 수사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들린다"고 지적하면서 "정 후보자는 사퇴하더라도 수사를 받아야한다. 그것이 공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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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큰증권 발행 가능해졌다 [서울=뉴스핌] 채송무 기자 = '주식·사채 등의 전자등록에 관한 법률'(전자증권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자본시장법) 개정안이 1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토큰증권 발행이 가능해질 전망이다. 토큰증권은 발행·유통 등에 대한 정보를 블록체인 기술 기반의 분산원장에 기재·관리하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다. 분산원장을 법적 효력이 부여되는 증권 계좌부로 인정하고 안정성 등을 구비하기 위해서는 법률 개정이 필요했다. [서울=뉴스핌] 윤채영 기자 = [챗GPT 일러스트] 2026.01.13 chaexoung@newspim.com 이날 법 통과로 인해 전자증권법 개정을 통해 정보가 다수 참여자에 의해 시간 순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기준에 따라 기재되고 공동 관리 및 기술적 조치를 통해 무단 삭제 및 사후적 변경으로부터 보호되는 분산원장의 개념을 정의했으며, 이를 통해 분산원장을 증권 계좌부로 이용할 수 있도록 명시해 토큰증권 방식의 증권 발행이 가능해졌다. 이에 따라 분산원장을 이용한 증권계좌 관리, 스마트 컨트랙트 활용도 제고 등이 기대된다. 분산원장은 블록체인 기반의 암호화 및 정보의 공동 관리를 통해 해킹에 의한 정보의 무단 삭제·변경 관련  안전성이 높은 것으로 평가된다. 한편, 토큰증권은 그 실질이 자본시장법상 증권이므로, 증권에 관한 제도가 그대로 적용된다. 예를 들어 자본시장법상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아니한 사업자가 토큰증권의 중개 영업을 하는 경우 무인가 영업으로 법 위반이 되며, 토큰증권의 공모시 증권신고서 제출·공시 의무도 기존 증권과 동일하게 준수해야 한다. 이와 함께 이날 같이 통과된 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통해 토큰증권 방식으로 활성화가 기대되는 투자계약증권의 유통이 허용됐다. 투자계약증권은 공동사업에 투자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을 귀속받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의 한 종류다. 기존 자본시장법은 투자계약증권의 비정형적 특성 등을 고려시 유통에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보아 증권사(투자매매·중개업자)를 통한 유통을 금지했다. 따라서 투자계약증권은 증권사를 통해 투자자를 모집할 수 없고 발행인이 직접 투자자를 모집하는 방식만 가능했다. 금번 개정안을 통해 투자계약증권도 다른 증권과 마찬가지로 증권사를 통한 중개 대상이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투자계약증권의 투자접근성, 투자정보 제공 등이 제고될 것으로 예상된다. 토큰증권 제도화를 위한 법률 개정안은 분산원장 기반 증권 계좌관리 인프라 신설, 투자자 보호를 위한 세부제도 정비 등을 거쳐 공포 1년 후인 2027년 1월경 시행된다. dedanhi@newspim.com 2026-01-15 1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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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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