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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정부] 복지부 정호영 후보자, '아빠찬스' 설상가상…더욱 짙어진 낙마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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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 입시·병역 의혹 확산…여론 싸늘
尹정부 동력 상실…지방선거에도 찬물
국민의힘·의료계 "거취 결단해라" 촉구

[세종=뉴스핌] 이경화 기자 = 이른바 '아빠찬스' 논란이 일고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정면돌파에 나섰지만, 새 정부 첫 낙마 가능성이 더욱 짙어지고 있다.

국민 여론이 싸늘한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에서도 사퇴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여소야대 정국에서 새정부의 동력상실과 함께 지방선거에서도 악영향이 우려되기 때문이다.

◆ 자녀 입시 '아빠찬스' 의혹…병역 의혹도 해소 안돼

정 후보자는 경북대병원 진료처장·병원장 재임 시절 딸·아들이 경북대 의대에 편입학해 특혜 의혹을 받고 있다.

첫 병역판정 검사로 현역판정을 받은 아들이 경북대병원서 이뤄진 재검사를 통해 4급 보충역 사회복무요원 소집대상으로 판정된 것도 특혜 의혹이 불거지는 모양새다.

앞서 지난 17일 정 후보자의 기자회견에 따른 설명에도 불구하고 논란은 좀처럼 해소되지 않는 분위기다. 국민의 눈높이에서 보면 상당 부분 의혹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점은 문제다.

그는 아들 병역 관련 "국회에서 어서 의료기관을 지정해 주면 좋겠다"고 밝혔다. 논란의 중심인 자녀 편입과정 특혜의혹에는 "교육부가 감사를 검토한다는데 적극 환영하며 한시 빨리 조사가 진행되길 바란다"고 했다. 지인 청탁 불가구조라는 설명이 핵심이지만 논란은 여전하다.

정 후보자는 경북구미에 직접 농사짓지 않는 농지보유로 농지법 위반의혹이 제기되자 대리경작 중인 친·인척에 매매절차를 밟고 있다. 또 경북대병원장이던 2017~2022년 3년간 20억원 재산증가 관련 해지된 금융계좌(6억1900만원)가 현존계좌로 착오, 과대신고 됐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정 후보는 논란이 된 10년 전 출산·여성 관련 칼럼에 대해 "당시 외과의사로서 그 시점에 실전에서 일어나는 의료 문제를 쉽고 재밌게 풀어서 설명하는 성격의 글 이었다"고 해명하면서도 "마음이 불편하고 상처받은 분들이 있다면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 한다"고 강조했다.

관련해 '애국의 길' 칼럼에서 '출산하면 애국자·셋 이상 낳으면 위인·결혼이 암치료 특효약'이라 썼고 '3M 청진기'에서 "여성 환자 가슴에 귀 대기 민망해 만들어진 청진기가 더욱 길어지게 됐다"고 썼다. 당시 성범죄자 취업제한 직종에 의료인 포함 법이 개정된데 대한 비판이다.

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저출생을 여성 탓하면서 여성 환자는 3M 청진기를 대야한다고 조롱하는 등 의사자질조차 의심되는 인물을 당선인 40년 지기라는 이유로 장관후보자로 지명한 것이 인사검증 실패인지 윤 당선인 인식이 이와 동일한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꼬집었다.

◆ 정호영 정면돌파 나섰지만 의혹 여전…의료계 시선 싸늘 고립무원

우선 윤 당선인 측이 "정확한 자료를 가지고 소명할 시간은 국회 인사청문회"라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은 정 후보자를 그대로 안고 가겠다는 의지로 해석된다. 표면적으로는 '청문회 검증 우선'을 거론하면서 나온 언급이나 사실상 정 후보자 사퇴요구에 최후의 저지선인 셈이다.

전반적으로 임명강행은 무리수라는 기류다. 일각선 정 후보자가 다른 후보자를 지킬 '낙마 카드'로 쓰일 거라는 관측과, 여소야대 정국에 여야 협상 과정에서 윤 당선인이 결자해지할 가능성도 나온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 내부에서는 대안 후보자를 검증 중인 것으로도 전해진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가 19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에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고 있다. 2022.04.19 mironj19@newspim.com

당장 정 후보자는 적극적 해명을 이어가고 있다. 그는 19일 국회 인사청문회준비단 사무실이 마련된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무수히 많은 의혹이 제기되지만 모두 사실이 아닌 것으로 확인되고 있다. 자녀 문제에 한 건도 불법이 없다"고 밝혔다.

정 후보자 자녀 편입학 특혜의혹이 확산하면서 윤 당선인의 고심도 깊어졌다. 민주당은 말할 것도 없고 의료계·국민의힘 내부에서조차 정 후보자에 대한 자진사퇴 압박이 거세면서 공정·상식이 바로 선 나라를 기치로 내건 윤 당선인의 결단이 초읽기에 들었다는 해석까지 나온다.

김용태 국민의힘 청년최고위원은 이틀 연속 정 후보자 자진 사퇴 촉구를 이어갔다. 지도부에서 사퇴론이 나온 건 처음으로 1990년생 김 최고위원이 청년층 반감을 대변한 것으로 읽힌다. 하태경 의원도 "억울하더라도 자진사퇴하는 게 맞다"며 정무적 판단이 중요하다고 했다.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정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이 조국 전 법무부장관 사태를 연상시킨다는 지적과 더불어 6월 지방선거에 악재로 작용할 가능성을 두고 전전긍긍하고 있다. 인수위의 "청문회에서 판단해야한다"는 정면 돌파 시사에도 스스로 거취를 정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의료계의 시선도 곱지 않다. '정의가 구현되고 상식이 통하는 나라를 원하는 대한민국 의사들 일동'이라고 밝힌 의사 모임은 정 후보자 사퇴를 촉구하는 온라인 서명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조국·정 후보자 사태는 '불법과 편법 동원의 차이'로 '공정 훼손'에서 본질이 같다는 주장이다.

박지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은 "검찰에서 27년을 한 검찰총장 출신 대통령이 맞는 의심스럽다. 수사도 않고 팩트가 없다니 친구니까 수사하지 않겠다는 선언으로 들린다"고 지적하면서 "정 후보자는 사퇴하더라도 수사를 받아야한다. 그것이 공정"이라고 날을 세웠다. 

kh9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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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위례선 트램, 법 공방에 개통 '제동' [서울=뉴스핌] 조수민 기자 = 서울시가 위례선 노면전차(트램)를 둘러싼 법령 해석 논란과 관련해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트램 전용로에 도로교통법 적용 여부를 두고 양 기관의 해석이 엇갈리면서 교통안전심의 절차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이번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올해 12월로 예정된 위례선 트램 개통 일정에도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제기된다. 1일 업계에 따르면 지난 4월 서울시는 서울경찰청을 상대로 국민권익위원회 소속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했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한 서울경찰청의 결정을 바로잡겠다는 취지다. 아직 양측에 심리기일이 통보되지 않은 상태다. 재결기간으로 지정된 7월 20일 전에 심리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램이란 도로 위에 레일을 깔고 달리는 전기 철도차량이다. 서울시가 조성 중인 위례선 트램은 마천역(5호선)을 출발해 복정역(수인분당선·8호선)과 남위례역(8호선)을 잇는 총연장 5.4㎞, 12개 정거장의 노면전차 노선이다. 2021년 착공에 돌입한 후 현재 공정률 96.1%다. 개통 목표는 올해 12월이다. 서울시는 트램 전용로 관련 횡단구간에 대한 신호기, 횡단보도 및 신호등 등 교통안전시설을 마련했다.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에 따라 도로 교통사고 방지 및 교통소통 확보 목적으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할 경우 각 관할 경찰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교통안전시설의 종류와 설치 기준 등은 도로교통법과 시행규칙을 따른다. 다만 서울시와 서울경찰청은 위례선 트램이 도로교통법 내 어떤 조항에 해당하는지를 두고 이견을 보이고 있다. 서울시는 도로교통법 제2조7의2를 위례선 트램에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해당 조항은 트램 전용로를 '도로에서 궤도를 설치하고 안전표지 또는 인공구조물로 경계를 표시하여 설치한 도로 또는 차로'로 규정한다. 시는 법이 이미 트램 전용로를 도로의 한 형태로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경찰청이 위례선 트램 전용로 전 구간에 대한 교통안전심의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도로교통법 제2조1를 근거로 내세운다. 해당 조항에서 정의한 도로(도로법에 따른 도로, 유료도로법에 따른 유료도로, 농어촌도로 정비법에 따른 농어촌도로, 불특정 다수의 사람 등이 통행할 수 있도록 공개된 곳으로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할 필요가 있는 장소)에 위례선 트램 전용로가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위례선 트램 전용로는 경찰청 교통안전심의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이다. 이에 트램 전용로 관련 교통안전시설에 대한 교통안전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서울시는 트램이 도로와 맞닿아 있는 만큼, 도로교통법과 철도안전법을 중복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도로교통법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철도안전법만 충족하는 상태에서 교통안전시설을 설치·운영한다면, 향후 적법성을 두고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서울경찰청은 트램이 철도시설이며, 철도안전법에 따른 절차를 밟아야 한다는 시각이다. 철도안전법 관할 부처인 국토교통부 소관 사항이라는 것이다. 결국 중앙행정심판위원회의 판단이 중요할 전망이다. 위원회 재결에 불복하는 기관은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소송이 시작될 경우 위례선 트램의 개통 일정이 밀릴 가능성이 크다. 서울시 관계자는 "행정심판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을 내부적으로 검토할 예정"이라며 "국토교통부 대도시광역교통위원회에 갈등 조정을 요청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트램은 52톤에 달하는 중량 철도차량으로 제동거리가 일반 차량에 비해 3배 이상 길고 궤도 운행으로 회피 기동이 불가능하다"며 "철도 지식이 없는 경찰이 심의할 경우 시민 안전을 담보할 수 없어 전문기관의 안전 심의가 필수적"이라고 했다. blue99@newspim.com 2026-07-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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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훈식, 靑 뉴미디어풀단과 특별인터뷰 [서울=뉴스핌] 김미경 기자 = 강훈식 대통령 비서실장이 1일 오후 3시 뉴스핌을 비롯한 청와대 뉴미디어풀단 9개 매체와 공동인터뷰를 한다. 청와대 춘추관 오픈스튜디오 개설을 기념해 마련한 '청와대 라이브' 특별인터뷰에 강 실장이 첫 게스트로 출연한다. 특별인터뷰는 뉴스핌 유튜브 채널 뉴스핌TV 등 뉴미디어풀단의 유튜브 채널에서 실시간으로 중계된다.  [서울=뉴스핌] 류기찬 기자 =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지난 4월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국무총리공관에서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2026.04.22 ryuchan0925@newspim.com 뉴미디어풀단은 청와대가 변화하는 언론 환경에 발맞춰 청와대 출입과 취재 기회를 확대하고자 신설한 청와대 출입기자단이다.  현재 뉴스핌을 비롯해 고발뉴스, 굿모닝충청,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뉴스토마토, 삼프로TV, 시민언론 민들레, 시사인(IN), 장윤선의 취재편의점 9개 매체가 소속돼 있다.  뉴미디어풀단은 강 실장과 함께 이재명 정부 출범 1년 성과와 향후 과제, 외교와 사회·문화, 경제 분야에 대한 심도 있는 인터뷰와 진단을 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직접 공개한 3대 메가 프로젝트를 비롯해 중동전쟁 상황에서 급박하게 진행된 원유 수급 전략 뒷이야기와 저출산 극복 대책 등 국정 현안에 대한 질의응답을 한다.  뉴스핌은 청와대 뉴미디어풀단으로서 유튜브 뉴스핌TV 채널에서 국정 현안과 정책 이슈에 대한 이슈파이터, 정국진단 라이브를 통해 차별화되고 경쟁력 있는 방송을 하고 있다. 청와대 영상 콘텐츠도 1주 평균 30개 이상 제작 중이다. 이강혁 뉴스핌 편집국장은 "대통령의 국내외 일정부터 타운홀 미팅과 부처 업무보고, 청와대 정책과 현안 브리핑을 실시간 생중계와 쇼츠, 하이라이트의 다양한 편집본으로 만들고 있다"고 말했다. 이 국장은 "뉴스핌은 현장 라이브와 오픈스튜디오 촬영, 24시간 방송이 가능한 전문성과 인력을 갖추고 있다"며 "간판 콘텐츠인 '이슈터미네이터' '긴급진단' 프로그램을 통해 담론을 형성하고 실질적인 정책·입법으로 이어지는 공익 언론의 뉴미디어 기능을 지속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the13ook@newspim.com 2026-07-01 08: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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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이 내용에 포함된 데이터와 의견은 뉴스핌 AI가 분석한 결과입니다. 정보 제공 목적으로만 작성되었으며, 특정 종목 매매를 권유하지 않습니다. 투자 판단 및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주식 투자는 원금 손실 가능성이 있으므로, 투자 전 충분한 조사와 전문가 상담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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