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체기사 최신뉴스 GAM
KYD 디데이
정치 국회·정당

속보

더보기

尹정부, '실외 마스크 프리' 5월 하순 결정...100일 로드맵 발표

기사입력 : 2022년04월27일 11:45

최종수정 : 2022년04월27일 12:20

"3대 목표·4대 추진방향·34개 실천과제 선정"
"국민신뢰·대응체계 정비·가을 대유행 대비"
실외 마스크 해제 조치 검토…5월 하순 결정

[서울=뉴스핌] 김태훈 송기욱 기자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장(코로나비상대응특별위원장)이 27일 코로나19 100일 로드맵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인수위는 올해 가을 예상되는 감염병 대유행을 대비한다는 계획이다.

안 위원장은 이날 서울 종로구 통의동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금까지 코로나특위는 100일 로드맵을 마련했다"며 "또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조치를 요청했고, 팍스로비드 22만2000명분을 조기에 반영될 수 있게 조치를 취했다"고 말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5일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코로나비상대응특위 제16차 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4.25 photo@newspim.com

안 위원장은 로드맵을 100일로 설정한 이유에 대해 "많은 전문가들은 올해 가을 코로나 대유행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 또 다른 변이 바이러스에 의한 대유행 가능성이 있다"며 "그전에 모든 준비를 마쳐야 하기 때문에 100일 로드맵이 필요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3대 목표와 4대 추진방향, 34개 실천과제를 선정했다"며 "우선 3대 목표로 국민 신뢰를 다시 얻는 것과 지속가능한 대응체계를 정비하는 것, 가을 또는 겨울 대유행을 대비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추진방향에 대해선 "전략이라고 볼 수 있지만, 과학에 기만하고 한 번 하면 꾸준히 실행할 수 있도록 지속 가능해야 한다"며 "취약계층을 특별히 보호하고 백신과 치료제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힘줘 말했다.

그는 핵심과제에 대해 "과학방역을 하겠다. 지금까지 여론이나 정무적 판단에 의해 방역을 했다고 하면, 이제부터는 과학적 데이터에 근거해 명확한 방역을 하겠다는 것"이라며 "이를 위해 단순히 자료만 수집하는 것이 아니라, AI를 통해 자동분석을 해서 국민들과 공유하는 빅데이터 플랫폼을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확진자 숫자가 있지만, 주기적으로 항체양성률 조사를 한다"며 "발표되는 확진자 숫자와 달리 얼마나 많은 분들이 감염돼 있는지 제대로 파악해야 정확한 방역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덧붙였다.

안 위원장은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 교체와 더불어 실외 마스크 해제 조치 등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사회적 거리두기 방식을 바꿀 것이다. 근거에 기반한 일상회복을 실시하게 될 것"이라며 "현재 제일 궁금해하시는 점이 실외에서 마스크를 언제 벗느냐는 것인데, 그 부분은 5월 하순 정도에 상황을 보고 판단하려고 한다"고 전했다.

그는 "현재 전세계적으로 우리나라 확진자 수가 많다. 야외 마스크를 벗을 수 있는 나라와 직접적으로 비교하기는 힘들다"며 "어느정도 상황이 가능하다면 실외에서 마스크를 벗되, 실내에서는 착용을 의무화하는 등의 판단을 할 것이다. 실내 마스크 의무화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안 위원장은 "현재 여러 집합금지업종이라고 해서 확진자가 생기면 가게 문을 닫는 주먹구구식 기준이 아니라 과학적 기준에 의해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것"이라며 "밀집이라고 하면 방에 몇명까지 들어갈 수 있는지, 테이블 간 거리는 얼마나 되는지, 환기설비 기준을 만드는 것 등이 올바른 지속가능한 방식이라고 보고 있다"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지속가능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확립해야 한다. 일반의료체계 중심의 상시병상을 확보하는 것이 지속가능한 방식"이라며 "이것은 100일 계획이라기 보다 장기 계획에 속한다. 감염병 전문 병원을 각 지역마다 두고 컨트롤센터 중앙감염병전문병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핌] 인수위사진기자단 = 안철수 제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6일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사무실 출근길에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4.26 photo@newspim.com

그는 "고(故) 이건희 회장이 7000억원을 기부했다. 이중 5000억원은 중앙감염병전문병원 건립, 2000억원은 연구에 쓰게 하겠다"며 "그렇게 되면 우리나라는 체계적으로 팬데믹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게 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안 위원장은 "고위험 취약계층 보호를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며 "요양병원 시설 대책을 최우선적으로 만들어야 한다. 또 검사 당일 확진이 되면 무조건 팍스로에드를 처방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다"고 전했다.

마지막으로 백신과 치료제 확보를 꼽았다. 그는 "백신 이상반응데 대한 이야기가 많은데, 국가에서 데이터를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다 보니 많은 국민들께서 백신에 대한 불신을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는 보상도 강화하고 더 빠르게 처리할 것"이라고 힘줘 말했다.

아울러 "충분한 치료제 확보가 필요하다. 팍스로비드 100만6000명분 정도가 있는데, 가을 또는 겨울에 다시 확진자가 폭증하면 부족할 것"이라며 "추가로 100만9000명분 도입 계획을 가지고 있다. 하반기에 50만개, 내년 상반기에 50만개 정도가 더 필요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taehun02@newspim.com

[뉴스핌 베스트 기사]

사진
"7월 1일 출석하라" 재통보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내란 특별검사팀이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는 7월 1일 오전 9시에 2차 대면조사를 위해 출석해 달라고 통보했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9일 저녁 서울고검 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소환 일정과 관련해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했고 제반 사정을 고려해 7월 1일 오전 9시에 출석하라고 통지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핌] 이형석 기자 = 윤석열 전 대통령이 29일 새벽 서울 서초구 서울고검 청사에 마련된 내란특검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마친 뒤 귀가하고 있다. 2025.06.29 leehs@newspim.com 박 특검보는 "(소환 일정) 협의는 합의가 아니"라며 "결정은 수사 주체가 하는 것이고 윤 전 대통령 측 의견을 접수한 뒤 특검의 수사 일정이나 여러 필요성 등을 고려해 출석 일자를 정해서 통지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변호인단 측의 반응은 아직 없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윤 전 대통령 측에 오는 30일 출석하라고 통보했으나, 윤 전 대통령 측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오는 7월 3일 이후로 조사 일정을 잡아 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특검팀이 당초 날짜보다 하루 늦은 7월 1일 조사를 진행하겠다고 재통보한 것이다. 특검팀은 경찰청에 수사방해 사건 전담 경찰관 파견을 요청했다고도 밝혔다. 윤 전 대통령 측이 지난 28일 첫 대면조사에서 박창환 경찰청 중대범죄수사과장(총경) 교체를 요구하며 조사를 거부한 행위가 특검법상 수사방해 행위에 해당한다고 특검팀은 판단하고 있다.  박 특검보는 "(윤 전 대통령 측 변호인이) 변론의 영역을 넘어선 사실과 다른 주장을 하고 있다. 이는 특검법에서 정한 수사방해 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며 "더 이상 좌시하지 않겠다. 특검은 수사방해 사건을 전담할 경찰관 3명을 경찰청에 파견 요청했다"고 말했다. 이어 "특검법 수사 대상에 보면 일련의 수사 방해나 재판 방해도 수사의 대상이 돼 있다"며 7월 1일 2차 대면조사에서도 박 총경이 계속 조사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hong90@newspim.com 2025-06-29 22:14
사진
"주담대 6억 이상은 안됩니다" [서울=뉴스핌] 전미옥 기자 = 이재명 정부가 출범 약 한 달 만에 초고강도 부동산 대출 규제 정책을 내놓은 가운데 수도권 집값 상승세에 제동이 걸릴지 주목된다. 가계 대출 총량을 절반으로 확 조이고 수도권 주택담보대출(주담대) 한도를 6억원으로 일괄 제한하는 방향이다. 금융위원회가 지난 27일 관계기관 합동 '긴급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대출 규제를 골자로 한 수도권 중심의 가계부채 관리 강화 방안에 따르면 지난 28일부터 총액 한도가 없는 주담대를 수도권과 규제지역(서울 강남·서초·송파·용산구)에 한해 최대 6억원으로 제한된다. 고가 주택 구입에 대출을 활용하는 것을 막기 위한 조치다. 서울 시내 한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 뉴스핌DB] 다주택자에 대한 신규 주담대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0%를 적용해 전면 금지하며 1주택자 갈아타기 주담대 규제도 강화된다. 기존에는 보유 주택을 2년 이내 처분하기로 약정하면 주담대를 받을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6개월로 처분 기간이 줄었다. 위반 시에는 대출금 즉시 회수되고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이 제한된다.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어든다. LTV는 자산 담보가치에 대한 대출 비율을 뜻한다. 7월부터는 금융권 자체 대출과 정책대출의 총량 목표를 당초 계획 대비 50% 수준으로 감축하며 정책 대출은 연간 공급 계획 대비 25% 줄인다. 은행의 대출 가능 총량이 줄어드는 것이다. 당초 7월 시행 예정이었던 스트레스 DSR(총부채상환비율) 3단계 조치에 이어 이번 초강도 대출규제가 중첩되면서 주택 구매를 위한 대출문턱은 더 높아지게 된다. 예컨대 스트레스 DSR 3단계만 적용 시 연봉 1억원 직장인이 만기 30년, 원리금균등상환, 대출금리 4%의 조건으로 수도권 지역에서 생애 최초 주택구입 목적의 변동 주택대출을 받을 때 대출한도는 5억8700만원으로 기존 2단계 대비 2000만원가량 줄어든다. 또 수도권 가산금리 1.5%P가 더해져 금리는 5.5%가 적용된다. 여기에 7월부터 시행하는 정부의 고강도 대출 정책인 '가계대출 관리 강화 방안'이 더해지면서 대출한도는 이보다 더 줄어들 전망이다. 하반기 가계대출 총량 목표가 기존 대비 50%가량 줄면 은행들은 대출한도를 추가로 10~30% 감액할 것으로 예상된다. LTV도 기존 80%에서 70%로 줄기 때문에 집값에 따른 대출금도 축소된다. 또 총량 소진 시 대출 자체가 거절될 수 있다. 연봉 1억원 이상 고소득자들의 주택구매도 어려워진다. 수도권 주담대 대출의 최대한도가 6억원으로 일괄 제한되기 때문이다. 더욱이 실제 대출금액은 6억원 한도 내에서 LTV(담보인정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 DSR(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 비율 등에 따라 조정된다. 이번 규제는 토요일인 지난 28일부터 시행이 본격화됐다. 발표 당일인 27일까지 금융회사가 전산상 등록을 통해 대출 신청접수를 완료하거나 주택 매매계약을 체결, 계약금을 이미 납부한 경우 종전규정이 적용된다. 정부가 초고강도 규제에 나선 이유는 과열된 부동산 열풍 및 가계대출 때문이다. 5대 시중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은행)의 이달 들어 지난 19일까지 가계대출 잔액은 전월 말 대비 4조 원 늘어난 752조 749억원을 기록했다. 영업일당 3328억 원이 늘어난 것으로 지난해 8월 영업일당 평균 4584억원이 늘어난 이후로 가장 큰 폭의 증가세다.  정부는 이번 규제로 올해 하반기 10조원, 연간으로는 20조원 가량의 가계대출이 줄어들 것으로 내다봤다. 최근 과열된 부동산 열기를 잠재울 수 있을지 주목된다. 일각에선 강도 높은 대출 규제로 인해 청년들의 주택 구매 여력을 제한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2030세대 무주택자의 '주거 사다리'가 흔들릴 수 있다는 지적이다. romeok@newspim.com 2025-06-29 08:00
안다쇼핑
Top으로 이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