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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한류 모방상품' 등 해외 지적재산권 침해 대응 체계 강화

기사입력 : 2022년04월27일 12:04

최종수정 : 2022년04월27일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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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공관 지재권 담당관 회의'서 대응방안 논의

[서울=뉴스핌] 이영태 기자 = '한류' 영향 등으로 해외에서 한국 상품에 대한 지적재산권 침해문제가 지속되자 외교부가 대응 방안을 지속 강화하기 위한 '재외공관 지재권 담당관 회의'를 화상으로 26일 개최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는 미국과 중국, 사우디 등 8개 재외공관 지재권 담당관과 특허청 관계자가 참석해 한국 기업의 지재권 침해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외교부는 해외에서 한국 상품에 대한 지재권 침해 문제 등에 대한 대응을 지속 강화하기 위해 26일 재외공관 지재권 담당관 회의를 화상으로 개최했다. 2022.04.27 [사진=외교부]

재외공관 담당관들은 해외 지재권 동향과 국가별 현지 상황을 고려한 국내 기업 대상 지재권 보호 설명회 및 상담회 개최, 한국 기업 대상 지재권 보호 전문 교육, 한류모방상품 실태조사 및 설명회 개최, 지방정부 간담회 및 기업 대상 순회 간담회 등 지재권 보호 활동 현황 및 계획을 공유했다.

특히 한국 제품에 대한 신뢰도나 국가 이미지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모방 상품 해외 유통 등 한류 편승행위와 관련해 외교부 본부가 재외공관 및 관계부처와 협업‧대응하여 실질적 성과를 거둔 최근 사례를 공유하고 유사 사례 발생 시 현지 대응을 강화하는 방안을 협의했다.

최근 해외 지재권 관련 사례로 ▲일본·중국에서 KF 허위표시 마스크가 유통되던 온라인 상품 판매 링크 삭제 ▲제조공장 행정단속 조치 실시 ▲아르헨티나에서 상표 등록된 전통식품 '김치' 명칭에 대해 법률 검토와 자료수집, 공식 무효화 신청 등 적극적인 대응을 통해 작년 12월 상표권 등록 최종 무효화 성과 등이 소개됐다

외교부는 "관계부처 및 유관기관과의 긴밀한 협업을 통해 해외 진출 우리 기업의 지재권 침해를 최대한 예방하고, 발생된 침해에 대해서는 권리구제를 위한 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medialyt@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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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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