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스핌] 윤채영 인턴기자 = 20대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2일 공공데이터를 민간에 개방하고 민관 협력 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 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고진 디지털플랫폼정부TF 팀장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통의동 인수위 기자 회견장에서 "정부가 데이터와 핵심 기능을 플랫폼으로 제공하고 민간이 창의적인 서비스를 창출하는 디지털플랫폼정부를 조성한다"며 이같이 설명했다.

고 팀장은 "국민이 원하는 공공데이터를 네거티브 원칙 하에 전면 개방하고, 공공데이터 개방 및 공동활용을 저해하는 소극적 법 해석과 관행을 정비한다"며 "국민이 주도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마이데이터' 관련 개인정보 전송요구권을 법제화하고, 기업 마이데이터를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고 팀장은 또 "민관협력 혁신 플랫폼 구축을 위해, 먼저 민간이 혁신적 서비스를 창출할 수 있도록 정부 데이터와 서비스기능(API)을 개방한다"며 "클라우드 기반 개발·테스트 환경 및 초거대 AI 인프라를 지원하고, SW용역(SI)을 통한 자체구축 방식을 상용SW을 최우선으로 활용하도록 개선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정보화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ISP 면제·간소화 및 상시개발·수정이 가능한 예산제도 신설을 검토하고 디지털플랫폼정부 추진의 근거인 '민관협력 디지털플랫폼정부특별법(가칭)' 제정을 추진한다"고 설명했다.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정부 주도가 아니라 민관 협업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가치를 창출해내는 디지털플랫폼을 만들겠다"며 "공공데이터가 개방되고 민간데이터가 추가되면 기업들의 데이터 산업이 크게 발전할 것"이라고 말했다.

안 위원장은 또 "정부 입장에서도 투명성이 강화돼 국민이 정부를 신뢰하고 정부 부처간 벽이 없어지니 일을 할 때 굉장히 효율적으로 일할 수 있게 된다"며 "데이터기반으로 일해서 과학적이고도 정확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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