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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관광정책도 Again 2019…엔데믹 대응, 민관협력 필요"

기사입력 : 2022년05월03일 07:30

최종수정 : 2022년05월03일 07:30

관광산업위원회 개최…코로나 엔데믹 시대 준비과제 논의

[서울=뉴스핌] 정경환 기자 = 대한상공회의소는 3일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제24차 관광산업위원회'를 개최, 다가오는 엔데믹 시대에 우리 관광업계가 글로벌 관광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부 지원을 촉구했다.

이날 회의에는 우기홍 대한상의 관광산업위원장(대한항공 사장)을 비롯해 한채양 조선호텔앤리조트 대표, 안세진 호텔롯데 대표, 오창희 한국여행업협회 회장, 유용종 한국호텔업협회 회장, 이대성 한국호텔전문경영인협회 회장 등 기업 및 단체 대표 20여 명과 허희영 항공대 총장, 이훈 한국관광학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우 위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코로나19 피해 여파와 불확실성이 남아 있긴 하지만, 최근 거리두기가 완화되면서 관광업계도 조금씩 활력을 되찾고 있다"며 "엔데믹 시대를 맞아 국제기준 대비 과도한 방역규제 완화를 통해 향후 급격히 늘어날 것으로 보이는 글로벌 관광객을 적극 유치하고, 장기적인 관광산업 성장전략을 함께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참석자들은 눈앞에 다가온 코로나 엔데믹에 강한 기대감을 드러냈다. 다만 지난 2년간 관광업계의 체력이 크게 떨어졌음을 지적하고, 회복기에 접어드는 글로벌 관광시장을 선진국에 뺏기지 않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정부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문화체육관광부 실시 2020년 기준 관광산업조사, 2019~2020. [자료=대한상공회의소]

첫 발제자로 나선 최경은 한국문화관광연구원 관광정책연구실장은 "코로나19 팬데믹 위기라는 전대미문의 충격으로 관광수요가 위축됨에 따라, 관광기업과 일자리 등 공급 측면에까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문화체육관광부 통계를 보면 2020년 관광업체 수는 2019년 대비 1310개가 감소했으며, 종사자 수는 전년 대비 30.7%, 총 매출액은 69.4% 각각 줄었다. 관광산업 생산지수 역시 2019년 12월 111에서 2020년 2월 87.7로 곤두박질 친 이후 80~90 수준에서 회복되지 못 하고 있다.

최 실장은 "다행스럽게도 유엔세계관광기구(UNWTO)에 따르면 2022년 국제관광 시장은 2019년 대비 40~50% 수준까지는 회복될 전망"이라고 하면서 "코로나 이전 수준으로 완전히 회복되는 것은 2024년 이후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어 최 실장은 "최근 거리두기 완화와 확산세 진정으로 국내 업계에도 활력이 기대되는 상황"이라며 "이제는 방역위기 대응에서 엔데믹화 이후 새롭게 도래할 미래사회 변화에 대응해 중장기적 관점에서 관광산업의 성장 방향성을 모색하고 정책을 준비해나가야 한다"고 했다. 구체적으로는 디지털 관광생태계 조성 및 탄소중립 추진 기반 구축 지원, 관광인력 양성 및 일자리 창출 지원, 인구감소지역 관광활성화 등의 과제를 제시했다.

코로나 엔데믹 준비를 위해 당장 시급한 과제로는 '방역조치 완화'와 더불어 '회복시점까지의 지속적인 정책지원'이 중요하다고 참석자들은 입을 모았다.

김병삼 한국관광협회중앙회 사무처장은 "코로나 이전에 비해 국제관광수요가 90% 가까이 증발한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만으로는 업계 정상화가 불가능하다"며 "변화된 코로나19 상황에 맞춰 방한 외국인에 대한 비자발급을 2019년 수준으로 정상화하고, 외교부의 '여행경보단계'를 완화해 업계 회복을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항공업계는 출입국 절차 및 국제 항공노선의 정상화를 건의했다. 김광옥 한국항공협회 본부장은 "많은 국가들이 출입국 절차 정상화를 진행 중인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 PCR 음성 확인 등 규제가 엄격해 비용 부담과 출입국 불편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PCR 음성 확인 절차를 폐지하고 백신 미접종 소아의 무격리 입국을 허용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심야도착시간 제한 등 방역정책으로 축소됐던 국제 항공노선과 슬롯도 확대해 여행수요 증가에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면세점업계는 정책지원 연장과 면세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신자현 면세점협회 본부장은 "대외 불확실성과 중국 등 경쟁국의 면세산업 집중 육성으로 국내 면세업계 회복 시점이 여전히 불투명한 상황"이라며 "공항 상업시설 임대료 감면 기한을 연장하는 등 경영부담 완화를 지원하는 한편, 면세한도 상향과 보세판매장 특허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글로벌 경쟁력 확보를 지원해야 한다"고 했다.

호텔업계는 인력 채용 지원과 세제 합리화를 건의했다. 정오섭 호텔업협회 사무국장은 "코로나19 기간 종사자가 20~30% 감소한 데다 청년들의 관광산업 일자리 기피가 심화돼 인력 수급이 어려운 상황이다"면서 "일자리 지원금 등 고용 지원과 인재 이탈방지 지원책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그는 "국제경쟁력을 감안해 호텔산업에도 부가세영세율, 호텔 사용토지 분리과세 적용 등 세제 합리화가 필요하다"고 했다.

hoan@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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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中 특별교역국 박탈 가능성" [서울=뉴스핌] 박공식 기자 = 미국과 중국 사이에 자존심을 건 관세전쟁이 계속 고조될 경우 트럼프 행정부가 중국에 부여한 특별교역국(PNTR:Permanent Normal Trade Relations, 영구정상교역관계) 지위까지 박탈해 중국에 대한 관세를 평균 61%까지 올릴 가능성이 있다고 로이터통신이 무역전문가들을 인용해 5일(현지시간) 보도했다. 통신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취임 첫날(1월20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지명자와 제이미슨 그리어 미 무역대표부(USTR) 대표 지명자에게 중국의 특별교역국 지위와 관련한 입법적 조치를 검토하라고 지시했다고 전했다. PNTR은 이전 '최혜국대우(most-favored-nation treatment)'로 불려진 것으로, 관세와 항해 등 양국간 관계에서 제3국에 부여한 조건보다 절대 불리하지 않은 대우를 하는 것이다. 세계무역기구(WTO)가 교역의 일반원칙으로 지지하고 있다. 미국은 2000년 중국의 WTO 가입 전 중국에 PNTR 지위를 부여했다. 이후 중국의 대미수출은 급격하게 증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의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재검토 지시 이후 존 물레나 공화당 의원과 톰 스워지 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3일 하원에 공정무역복원법안(Restoring Trade Fairness Act)을 공동발의했다. 물레나 의원은 하원 중국관련특별위원회의 공화당 의장을 맡고 있다. 상원에도 동시 발의된 법안은 중국과 정상교역 관계를 중단하고 관세를 5년간 35~100% 수준으로 인상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비슷한 법안은 과거에도 여러 차례 의회에서 발의됐지만 충분한 지지를 얻지 못해 폐기됐다. 그러나 이번에는 사정이 다르다. 무역 전문가들은 민주 공화 양당 지지가 점점 확산돼 통과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고 말했다. 미국 싱크탱크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의 짐 루이스 부소장은 중국이 글로벌 무역규칙을 따르지 않아 PNTR 지위가 박탈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진단하고 "트럼프는 중국과 어떤 거래를 할수 있을지 지켜보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있다"고 말했다. 또다른 기업 컨설턴트와 법률가는 거래 기업들이 중국의 PNTR 지위 상실 가능성에 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공급망을 중국 바깥(제3국)으로 이전하거나 외국인 직원을 귀국시키고 중국내 신규 투자를 중단하고 있다고 했다. 추가 관세 부담을 전가하기 위해 납품 계약 조건을 재협상하는 기업도 있다고 덧붙였다. 영국의 경제연구소인 옥스퍼드 이코노믹스는 무역단체인 미중무역위원회(USCBC:U.S.-China Business Council)에 제출한 보고서에서 중국이 PNTR 지위를 상실하면 연료를 제외한 모든 중국산 제품은 미국 기업이 중국에서 생산했더라도 관세가 현재 19%에서 평균 61%까지 오를 수 있다고 예상했다. USCBC는 "중국에 대한 PNTR 지위 박탈은 중국의 무역 관행을 바꾸는 수단으로 적절하지 않으며 미국이 가진 다른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고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 현지시간 2월4일 0시1분을 기해 트럼프 행정부의 대중국 관세 10%가 발효되자 중국도 즉각 보복 관세 조치로 맞섰다. 지난해 대선 과정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에 최대 6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고 공언한 바 있다. 한편 싱크탱크 미국기업연구소(AEI:American Enterprise Institute) 선임연구원 데렉 시저스는 "공화당 의원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승인없이는 PNTR 취소 법안을 통과시키지 않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현재 미국과 정상적 교역국 지위를 가지지 못한 나라는 쿠바와 북한, 벨라루스, 러시아 등 4개국 뿐이다. 3일 미국 캘리포니아주 오클랜드 항구에 접근하는 콘테이너 화물선 [사진=로이터] kongsikpark@newspim.com 2025-02-06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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