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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 경남 정책과제 발표..."항공우주청 설립·진해신항 조기 착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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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차세대 한국형 원전산업 육성, 항공우주청 설립․항공우주산업 클러스터 조성 등 경남지역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를 발표했다.

3일 오후 경남도청 신관 대강당에서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가 주관한 '경상남도 지역정책과제 대국민 보고회'가 진행됐다.

[창원=뉴스핌] 남경문 기자 = 안철수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이 3일 오후 경남도청 신관 대강당에서 인수위 지역균형발전특별위원회 주관으로 열린 경상남도 지역정책과제 대국민 보고회에서 축사하고 있다.2022.05.03 news2349@newspim.com

이날 보고회에서는 경남도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 및 인수위에 제안하고 당선인이 약속한 항공우주청 설립, 진해신항 조기 착공, 주력산업 고도화 등 7대 공약의 이행을 위한 지역균형발전 정책과제의 세부내용이 공개됐다.

균형발전특위가 발표한 경남도 지역정책과제는 7대 지역공약의 이행을 위한 정책방향을 담은 것으로 ▲SMR 중심 차세대 원전기술 개발 ▲항공우주산업 육성 컨트롤타워 구축 ▲진해신항 및 스마트 물류 플랫폼 조기 구축 ▲디지털 기반 경남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 등 모두 15개다.

우선 경남이 소형모듈형원자로(SMR) 글로벌 시장을 선점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을 약속한 대통령 당선인의 의지에 따라 SMR 중심 차세대 원전기술 개발이 지역정책과제로 채택됐다.

항공우주청 설립 공약은 ▲항공우주산업 컨트롤타워 구축과 ▲미래형 항공우주산업 기반 조성 등 두 가지 정책과제가 발굴됐다.

도는 항공우주산업 정책 및 산업을 총괄하는 항공우주청을 설립하는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동북아 물류의 혁신거점이 될 진해신항 조기 착공은 ▲진해신항 및 스마트 물류 플랫폼 조기구축과 ▲진해신항 중심 트라이포트 교통망 완성과 함께 추진한다.

컨테이너 부두 21선석 규모의 스마트 대형항만으로 구축되는 진해신항이 아시아 대표 물류 허브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법·제도적 지원과 힘께 남부내륙철도 조기 개통 및 가덕도신공항까지 연장, 창원산업선·진해신항선 등 물류수송 철도망 구축 등의 내용이 포함됐다.

당선인이 경남지역 유세를 통해 4차 산업혁명 첨단기술 적용을 통한 제조업의 업그레이드를 약속한 가운데 그동안 국가성장의 원동력이 되어온 경남 주력산업과 미래 먹거리로 기대되는 신산업 부문의 육성을 위한 ▲디지털 기반 경남 주력산업 구조 고도화 ▲경남 특화 수소산업 육성 ▲항노화·바이오 산업 육성 등이 정책과제에 담겼다.

조선(한국형 스마트야드 핵심기술 개발), 자동차(미래자동차 클러스터 구축), 제조(5G 기반 기계 제조산업 메타버스 구축), 방산(국방 MRO 교육센터 유치), 수소(경남형 수소특화단지 조성), 항노화·바이오(경남 바이오메디컬 산업 혁신벨트 조성)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할 예정이다.

부울경 1시간 생활권을 포함한 도민들의 편리한 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광역교통망 확충 공약과 관련해 ▲산업·관광 거점 연계 초광역 도로망 구축 ▲광역 철도망 기반 부울경 메가시티 교통축 완성을 제시했다.

남해~여수 해저터널 조기 완공, 창원~울산 고속도로 건설, 진주~울산 1시간 생활권을 위한 광역 철도망 운행 등을 비롯해 그간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온 거가대로와 마창대교의 통행료 인하를 위한 국가지원 및 경전선 수서행 고속열차 신설 등의 사업이 포함돼 눈길을 끌었다.

디지털 신산업 육성 공약은 ▲지역 역사·문화·자연 활용 문화관광벨트 조성 ▲청년을 위한 융합형 교육 인프라 확충이, 공공의료망 확충·고부가가치 농어업 육성 공약은 ▲공공의료 등 복지기반 구축 ▲지역 인프라 연계 재난 안전 클러스터 조성 ▲고부가가치 농어업 육성을 위한 생산기반 확충 및 R&D 지원 등이 정책과제로 채택됐다.

이날 보고회에는 안철수 인수위원장과 김병준 지역균형발전특위 위원장을 비롯한 특위 위원, 하병필 도지사 권한대행과 실국본부장, 도민 300여 명이 참석했다.

안철수 위원장은 "창원의 기계공업, 분리 전 경남이었던 울산의 자동차산업, 거제의 조선업 등 대한민국 산업화를 싹 틔우고 열매를 맺은 곳이 경남"이라며 "경남의 위기는 대한민국의 위기이고, 경남을 살리는 것이 대한민국을 살리는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김병준 특위위원장은 "수도권은 과밀로 경쟁령을 잃고 비수도권은 미개발․저개발로 경쟁력을 잃어가고 이런 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다"면서 "여·야, 진보․보수를 떠나 국민 모두가 함께 지역의 발전을 통해 국가가 발전하는 새로운 시대를 열자"고 밝혔다.

하병필 경남도지사 권한대행은 "경남도가 인수위에 제안했던 경남에 꼭 필요한 현안들이 7대 공약, 15대 정책과제에 잘 반영해주신 것에 감사드린다"며 "초광역협력이 지역균형발전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새 정부 국정목표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가 실현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화답했다.

news234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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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태릉·과천 등 6만호 조성 [서울=뉴스핌] 이동훈 선임기자 = 서울 용산국제업무지구와 태릉CC(골프장), 경기 과천 경마장(렛츠런파크서울)을 비롯한 서울 도심부와 경기 서울 근교지역에 총 6만가구가 공급된다. 이를 위해 11개 도심 내 공공부지에 4만3500가구가 공급되며 신규 공공주택지구를 새로 지정해 6300가구를 짓는다. 또 도심 내 노후청사를 활용해 모두 9900가구가 지어질 예정이다. 오는 2027년부터 2030년까지 순차적으로 착공한다. ◆ '9·7 주택공급 확대방안' 후속초지...도심 6만 가구 조성 29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정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을 발표했다.  '9·7 주택공급 확대방안'의 후속조치인 이번 1·29 대책에서는 도심권에서 6만가구가 공급된다. 지역별로 서울은 3만2000가구(53.3%), 경기 2만8000가구(46.5%), 인천 100가구(0.2%)가 각각 배정됐다.  공급 계획 [자료=국토부] 먼저 도심내 공공부지에는 4만3500가구를 짓는다. 이 가운데 서울시와 정부가 마련한 기존 공급물량 7400가구를 제외하면 3만6100가구가 새로 지정된 물량이다.  서울 용산구 용산국제업무지구와 캠프킴에서 기존계획 물량 7400가구를 포함한 총 1만2600가구가 공급된다. 서울시가 주관하는 용산국제업무지구에서는 6000가구의 주택을 공급할 예정이었으나 이번 정부 방침에 따라 주택공급수가 1만가구로 4000가구 늘어나게 됐다. 서울시가 주택공급 확대에 대한 문제로 지적했던 학교 신설은 중단한다. 착공은 2028년으로 예정됐다. 수도권전철 남영역 인근 캠프킴 부지의 주택규모는 2500가구로 기존 1400가구에서 1100가구 더 확대됐다.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아울러 인기 주거지역인 서빙고동 '501 정보대'부지에도 신혼부부 등을 위한 소형주택 150가구를 짓는다. 2029년 착공 예정이다.  경기 과천시 일원 과천경마장과 방첩사 부지에서 9800가구를 건립한다. 정부는 과천 경마장(115만㎡)과 국군방첩사령부(28만㎡) 이전 후 해당 부지 총 143만㎡를 통합 개발한다는 방침이다. 경마장과 방첩사 이전계획을 국방부와 농식품부와 협의해 올 상반기내 완료하고 오는 2030년 착공할 예정이다.  문재인 정부시절 주택공급 후보지로 떠올랐던 서울 노원구 태릉CC 총 87만5000㎡에는 6800가구가 공급된다. 정부는 장기간 진척되지 못하던 태릉CC 개발사업을 국가유산청과의 협의를 거쳐 본격 추진하고 주민을 위한 교통대책과 충분한 녹지공간 마련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세계유산영향평가를 거친 후 공공주택 지구지정과 지구계획 수립 등을 병행해 2030년 착공을 추진한다.  경기 성남시 판교테크노밸리 및 성남시청과 인접한 곳에 신규 공공주택지구 성남금토2지구와 성남여수2지구 약 67.4만㎡(20만평)를 지정한다. 이들 신규 택지에는 6300가구가 공급될 예정이다. 두 공공택지는 인허가 및 보상을 완료한 후 착공은 2030년 목표다.  서울 동대문구 일원에서는 국방연구원과 인접한 한국경제발전전시관을 함께 이전하고 이전 부지 총 5만5000㎡ 규모에 주택 1500가구를 짓는다. 국토부는 국조실·기후부·성평등부와 협의해 해당 기관을 2027년 상반기까지 이전하고 이전 시점에 맞춰 사업 승인, 토지 매입 등을 추진해 2029년 착공한다는 방침이다.   서울 인접 역세권 부지와 그간 장기 지연된 사업의 계획을 변경해 총 1만1500여가구를 신규 공급한다. 정부는 이들 지구에 대해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함으로써 사업 속도를 높일 계획이다.  먼저 경기 광명시 광명경찰서 부지 약 9000㎡에 550가구를 짓는다. 2027년까지 경찰서 이전을 완료하고 이전 일정에 맞춰 2029년 착공한다. 경기 하남시 신장 테니스장 부지 약 5000㎡에는 300가구가 공급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한다.  서울 강서구 강서 군부지 약 7만㎡에는 918가구가 건립된다. 당초 부지 매각 방식으로 추진됐던 이 사업은 위탁개발 방식으로 변경해 재개된다. 2027년 착공될 예정이다. 서울 금천구 독산동 공군부대 13만㎡부지는 군부대 압축·고밀개발 방식으로 2900가구를 공급한다. 착공은 2030년이다.  경기 남양주시 퇴계원 일대 군부대 부지 35만㎡에 4180가구를 짓는다. 예비 타당성 조사를 면제해 2029년 착공을 추진한다. 또 경기 고양시 구국방대학교 부지 33만㎡에는 2570가구를 공급한다. 2029년 착공을 목표로 서울 상암DMC와 잇는 직주근접 미디어밸리를 조성할 방침이다. ◆ 공급확대에 범부처 역량 결집...투기 방지도 병행 정부는 이번 1·29 '도심 주택공급 확대 및 신속화 방안'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주택공급촉진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한다. 회의에서는 발표 부지에 대한 이행 일정 점검 및 조기화를 추진하고 신규 물량 발굴에도 지속 노력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기존 시설 이전이 필요한 부지는 2027년까지 이전을 결정하고 택지 조성에 착수할 수 있도록 범부처가 역량을 결집해 추진상황을 집중 관리할 예정이다.  사업 속도 제고를 위해 2026년 중 국방연구원과 서울의료원, 강남구청 등 13곳에 대한 공기업 예비 타당성 조사 면제를 추진하고 국유재산심의위·세계유산영향평가 등 사전절차도 신속 이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가가 서민주택 공급 등을 위해 추진하는 공공주택지구조성 사업은 국무회의 등을 거쳐 그린벨트(GB) 해제 총량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방안을 5년 한시로 추진한다.  이와 함께 투기 방지를 위해  해당 지구 및 주변지역은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즉시 지정한다. 이를 토대로 투기성 토지 거래 등을 사전에 차단할 방침이다. 정부는 지구·주변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 미성년·외지인·법인 매수, 잦은 손바뀜과 같은 이상거래 280건을 선별했으며 이에 대한 분석 및 수사의뢰 조치에 나섰다.   향후 정부는 올 2월 도심 공급 확대를 위한 신규 부지와 제도개선 과제를 발표할 예정이다. 아울러 올 상반기 중 '주거복지 추진방안'을 발표해 청년과 신혼부부 등을 위한 주택공급 확대방안을 내놓을 방침이다.   donglee@newspim.com 2026-01-29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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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힘 최고위, 한동훈 '제명' 의결   [서울=뉴스핌] 신정인 기자 = 국민의힘이 29일 최고위원회의를 열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에 대한 '제명' 징계안을 의결했다. 최보윤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본관에서 브리핑을 통해 "한동훈 전 대표에 대한 당원 징계안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번 표결에는 최고위원 6명과 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등 총 9명이 참여했다. 최 수석대변인은 "표결 내용이나 찬반 부분은 비공개"라며 구체적인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았다. 징계 의결의 취지에 대해 최 수석대변인은 "의결 취지는 이미 윤리위 내용이 공개돼 있어 그 부분을 참고하면 된다"며 "기존 말씀드렸듯이 윤리위 의결대로 최고위에서 의결됐다"고 설명했다. 이날 의결 과정에서 징계 수위를 낮춰야 한다는 논의가 있었는지에 대한 질문에는 "최고위원들 사이 사전회의는 배석하지 않아서 내용을 알지 못한다"고 답했다. 또한 "의결 때 비공개였고 저도 배석하지 않은 관계로 내용에 대해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좌)와 한동훈 전 대표 [사진=뉴스핌 DB] 최 수석대변인은 "절차적으로 의결에 대한 통보 절차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미 의결이 된 부분으로서 결정된 부분"이라고 강조했다. 징계는 의결과 동시에 효력이 발생한다. 한편 한 전 대표가 가처분을 신청할 가능성에 대해서는 "당 입장은 따로 없다"며 "신청되면 신청 절차에 임해서 필요한 부분 소명이나 그런 부분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한편 한 전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제명 확정에 대해 언급할 것으로 전해졌다. allpass@newspim.com 2026-01-29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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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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