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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과제] "윤석열정부, 판문점이나 워싱턴 남‧북‧미 연락사무소 설치"

기사입력 : 2022년05월03일 20:26

최종수정 : 2022년05월03일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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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북정책, 예측가능‧안정적 대화채널 가동
이산가족 전원 생사 확인‧납북자 문제 해결
북한인권재단 정상 출범, 국제사회 공조 강화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윤석열정부는 '북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대북정책의 가장 우선 순위에 뒀다.

또 '원칙과 일관성에 기초한 비핵화와 평화체제 구축을 추진하겠다'는 기조를 강조했다.

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3일 윤석열정부의 '6대 국정목표'를 발표하고 이에 따른 '110개 세부 국정과제'를 마련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5일 밤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기념 열병식에서 손을 들어 부대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외교부와 통일부, 국방부의 향후 세부 국정과제를 제시했으며 대북정책에 대한 구체적인 방침도 내놨다.

우선 한‧미 간 긴밀한 조율 아래 예측 가능한 비핵화 로드맵을 제시하고 상호주의 원칙에 따른 대북 비핵화 협상을 추진해 나가기로 했다.

인수위는 "북한 비핵화 실질적 진전 때 평화협정 협상을 추진하겠다"고 다시 한 번 강조했다.

특히 남‧북‧미 세 나라 간 안보대화 채널 제도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판문점이나 미국 워싱턴에 남‧북‧미 연락사무소를 설치하고 정기적 소통을 통해 예측가능하고 안정적인 대화채널을 가동하기로 했다.

인수위는 "윤석열정부가 대화를 통해 긴장을 완화하고 상호주의와 실사구시적으로 공동 이익 실현해 나가겠다"면서 "분야별 남북 경제협력 로드맵을 제시해 북한 비핵화를 견인하겠다"고 밝혔다.

이산가족 전원의 생사 확인과 정례 상봉을 추진하고 남북회담·국제협력을 통한 국군포로·납북자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한다.

북한인권재단을 정상적으로 출범시키고 북한인권 증진을 위한 국제사회와의 공조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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긍정 영향 종목

  • Lockheed Martin Corp.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안보 지원 강화 기대감으로 방산 수요 증가 직접적. 미·러 긴장 완화 불확실성 속에서도 방위산업 매출 안정성 강화 예상됨.

부정 영향 종목

  • Caterpillar Inc. Industrials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시 건설 및 중장비 수요 불확실성 직접적. 글로벌 인프라 투자 지연으로 매출 성장 둔화 가능성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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