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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북한 7차 핵실험, 초저위력 전술핵 유력하지만 초대형 핵탄두 가능성"

기사입력 : 2022년05월03일 14:20

최종수정 : 2022년05월03일 15:18

김태우 "초저위력 1kt~2kt 전술핵 대량 개발"
정성장 "전술무기 전방배치 전술핵탄두 필요"
권용수 "화성-17형 장착용 초대형 핵탄두"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북한의 7차 핵실험이 기정사실화되는 분위기다. 다만 북한이 언제, 어떤 핵실험을 할지에 대해서는 국내외 전문가들의 분석이 엇갈린다.

일단 북한이 최근 전술핵을 탑재할 수 있는 신형 전술유도무기체계 개발에 속도를 내고 있어 전술핵 핵실험을 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일부 전문가들은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화성-17형'에 실을 수 있는 초대형 핵탄두 실험을 할 가능성도 내놓고 있다. 

북한 핵분야 권위자인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은 3일 "북한이 플루토늄탄과 우라늄탄을 다 갖고 있을 것"이라면서 "북한이 2017년 마지막인 6차 핵실험을 수소폭탄으로 추측되며, 이번에는 전술핵 관련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북한이 2018년 5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폭파하고 있다. 최근 북한은 3번 갱도를 복구하고 있어 7차 핵실험 재개 가능성이 나온다. [사진=로이터 뉴스핌]

◆김태우 전 통일연구원장 "초저위력 전술핵무기 더 위협적"

그 이유에 대해 김 전 원장은 "마지막 6차 수소폭탄 핵실험으로 갱도 일부가 붕괴되고 뒷감당하기 어려운 후유증을 낳았을 것"이라면서 "지금 북한으로서는 그런 정도의 큰 핵무기를 실험할 필요도 없고 하지도 않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특히 김 전 원장은 "이젠 한반도 차원에서 보면 전략핵‧전술핵으로 구분하는 기준 자체가 굉장히 모호하고 무의미해졌다고 할 수 있다"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김 전 원장은 "지금 강대국 기준으로 봤을 때는 2차 세계 대전 당시 히로시마에 투하했던 핵무기 사이즈는 전술핵에 불과하다"면서 "하지만 한반도 입장에선 그게 전술핵인지 잘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김 전 원장은 "북한이 오히려 더 사용 가능성이 높은 것은 히로시마 때보다 훨씬 더 작은 초저위력을 가진 1kt이나 2kt 전술핵"이라면서 "초저위력 전술핵무기들을 북한이 대량 개발한다면 한국 입장에서는 더 위협적이고 무서운 것"이라고 평가했다. 1kt(킬로톤)은 TNT 1000t 폭발력이다. 전술핵탄두는 폭발 규모가 10∼15kt 수준이다.

김 전 원장은 "북한이 백발백중 전술핵을 사용할 것"이라면서 "신형 ICBM에 전략핵을 달든 전술핵을 달든 장거리 투사 능력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어서 초대형 핵탄두를 과시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초대형 핵탄두 실험 가능성은 상대적으로 낮아 보인다"고 관측했다.

핵실험 장소와 관련해 김 전 원장은 "지금 갱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말고는 북한에 핵실험장이 없다"면서 "주로 3번 갱도가 많이 사용되고 이번에도 3번 갱도가 유력하다"고 예상했다.

미국의 북한 전문매체 '38노스'는 최근 3번 갱도는 내부에서 두 갈래로 나뉘는데 각각 50kt, 120kt의 폭발을 감당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풍계리 핵실험장은 2006년 1차 핵실험 때 사용한 1번 갱도, 2∼6차 핵실험 때 사용한 2번 갱도, 아직 실험한 적이 없는 3‧4번 갱도로 이뤄졌다.

다만 북한이 3번 갱도를 서쪽으로 더 깊게 파면 약 282kt 규모의 핵실험도 할 수 있다고 38노스는 분석했다. 추가 굴착을 하면 외부에 노출되고 시간도 오래 걸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 4월 25일 밤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기념 열병식에서 손을 들어 부대들을 격려하고 있다. [사진=노동신문]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 "북한, 실전용 전술핵 전략"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최근 북한의 움직임을 보면 신형 전술유도무기체계에 전술핵탄두를 탑재해 전방 부대에 실전 배치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북한이 전술핵탄두를 갖고 핵실험을 진행해야 할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따라 정 센터장은 "북한의 7차 핵실험은 전술핵탄두 실험이 될 가능성이 높다"면서 "기존의 핵보유국 사례를 보면 고위력 핵무기는 확실하게 억제 효과가 있지만 극단적인 상황이 아니고는 실전에서 사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전술핵 개발로 나아갔고, 북한도 같은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고 분석했다.

정 센터장은 "풍계리 핵실험장에 새 건물이 들어서고 기존 건물을 수리한 정황이 포착된 데 이어 2018년 5월 폭파했던 일부 갱도를 복구하는 움직임까지 파악되고 있다"면서 "현재로서는 풍계리 3번 갱도에서 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했다.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 "최근 전술핵‧소형핵 강조 주목해야"

김형석 전 통일부 차관은 "최근 북한이 전술핵과 소형핵 언급을 많이 하고 있어 전술핵탄두 핵실험 필요성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다"면서 "북한이 군사력 강화를 줄기차게 대내외에 발신하고 있어 전술핵탄두 관련 핵실험이 유력해 보인다"고 분석했다.

북한이 지난 4월 25일 밤 개최한 조선인민혁명군 창건 90돌 기념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17형을 비롯해 신형 무기들이 등장했다. [사진=노동신문]

◆하이노넨 전 IAEA 사무차장 "최대 20kt 미만 전술핵 실험"

국제원자력기구(IAEA) 사무차장을 지낸 올리 하이노넨 미국 스팀슨센터 특별연구원은 3일 미국의 소리(VOA) 방송 인터뷰에서 "북한이 복구 중인 풍계리 핵실험장 3번 갱도에서 핵무기 소형화를 위한 전술핵무기 실험에 나설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일반적으로 전술핵무기 폭발 규모가 최대 20kt 미만인 만큼 전술핵 실험이 다음 단계가 될 것이라고 보는 게 가장 논리적"이라고 분석했다.

하이노넨 연구원은 "북한은 핵무기를 소형화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이를 위한 실험을 거쳐야 한다는 것은 확실하다"면서 "북한이 많은 핵무기를 갖고 싶어 하기 때문에 앞으로 최소 2~3차례 전술핵무기 핵실험을 할 수 있다"고 관측했다.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 "초대형 핵탄두‧다탄두 필요성" 

다만 무기체계 권위자인 권용수 전 국방대 교수는 "전술핵탄두 핵실험을 할 수 있지만 화성-17형에 실을 수 있는 초대형 핵탄두 실험 가능성도 있다"고 전망했다.

권 전 교수는 "지금 시점에서 보면 북한이 현재 갖고 있는 전술핵으로도 남측과 주한‧주일 미군을 충분히 위협하는 것 같다"고 진단했다.

특히 권 전 교수는 "미국과의 협상력 제고를 위한 화성-17형에 탑재할 초대형 핵탄두와 다탄두(MIRV) 개발은 2021년 1월 노동당 8차대회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언급한 중핵적인 구상의 핵심"이라고 분석했다.

권 전 교수는 "당시 김 위원장이 '구상'과 '과업' 두 가지를 강조했다"면서 "구상에 있어서는 핵기술 고도화와 함께 핵 선제‧보복 타격 고도화, 두 가지를 제시했다"고 설명했다.

권 전 교수는 "핵기술 고도화는 구체적으로 ▲핵무기 소형화‧경량화 ▲전술무기화 ▲초대형 핵탄두 생산, 3가지를 주문했다"면서 "향후 북한의 핵실험에서는 '초대형 핵탄두'와 '전술무기화' 대목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고 관측했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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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4차 공판...박희영 첫 정식재판 [서울=뉴스핌] 홍석희 기자 = 이번 주 법원에서는 12·3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석열 전 대통령의 4차 공판이 열린다. 이태원 참사 부실대응 혐의로 기소된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박희영 용산구청장에 대한 항소심 정식 재판도 시작한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12일 3차 공판 때와 마찬가지로 서울법원종합청사 서관 지상출입구를 통해 걸어서 출입할 예정이다. 윤 전 대통령은 지난 3차 공판 당시 처음으로 지상으로 출입했으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해 사과할 생각이 있느냐'는 등의 취재진 질문에 일절 답하지 않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재판장 지귀연)는 오는 19일 오전 10시 15분 내란우두머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윤 전 대통령의 4차 공판기일을 연다. 사진은 윤 전 대통령이 지난 12일 서울 서초구 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내란 우두머리 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사건 3차 공판을 마치고 나오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지난 1~3차 공판에서는 윤 전 대통령 측에 불리한 증언들이 이어졌다. 검찰 측 증인인 조성현 국군 수도방위사령부 제1경비단장과 김형기 특수전사령부 제1특전대대장은 12·3 비상계엄 당일 "의원을 끌어내라는 지시를 받았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오상배 전 수방사령관 부관은 '피고인(윤 전 대통령)과 이진우 전 수방사령관의 세 번째 통화 내용이 무엇이었나'라는 검찰 질문에 "'아직도 (본회의장에) 못 들어갔느냐'고 피고인이 말했고 '본회의장 앞까지 갔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문으로 접근할 수 없다'고 이 전 사령관이 말하자, 피고인이 '총을 쏴서라도 문을 부수고 들어가라'고 말씀한 걸로 기억한다"고 말했다. 이날 4차 공판에서는 검찰 측 증인인 박정환 육군 특수전사령부 참모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진행되며, 윤 전 대통령의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혐의 사건에 대한 심리도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6일 내란 사건 전담 재판장인 지귀연 부장판사의 술접대 의혹과 관련해 "윤리감사관실에서 국회 자료, 언론 보도 등을 토대로 가능한 방법을 모두 검토해 사실관계를 확인하고 있다"며 "향후 구체적인 비위사실이 확인될 경우 관련 법령에 따라 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4일 국회 법사위 전체회의에서 "지 부장판사가 1인당 100만∼200만원 정도의 비용이 나오는 '룸살롱'에서 여러 차례 술을 마셨고 단 한 번도 그 판사가 돈을 낸 적이 없다는 구체적인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다. ◆ 1심서 이임재 금고 3년...박희영은 무죄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오는 19일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임재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사진은 이 전 서장이 지난해 9월 30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서 금고 3년형을 선고받고 나서는 모습. [사진=뉴스핌 DB]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백강진)는 같은 날 오후 2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서장,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박모 전 용산서 112상황팀장 등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이들은 지난 3월 열린 공판준비기일에서 모두 혐의를 부인했다. 이 전 서장 측 변호인은 "피고인에게 과연 개별적 형사책임을 물을 수 있는지 의문"이라고 주장했다. 이 전 서장은 2022년 10월 핼러윈 축제 기간 경력을 투입해야 한다는 안전 대책 보고에도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이태원 참사 당일 현장에 늦게 도착하는 등 지휘를 소홀히 한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9월 이 전 서장에게 유죄를 인정해 금고 3년을, 송 전 상황실장에게는 금고 2년, 박 전 상황팀장에게는 금고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 같은 법원 형사9-1부(재판장 최보원)는 오는 20일 오후 4시 업무상과실치사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박 구청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을 연다. 박 구청장 등 용산구청 관계자는 지역 내 재난 책임자이며 참사 당일 몰린 대규모 인파로 사고를 예측할 수 있었지만, 안전관리 계획을 세우지 않고 재난 안전상황실을 제대로 운영하지 않은 혐의를 받는다. 1심은 지난해 박 구청장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으며 박 구청장과 함께 재판에 넘겨진 용산구청 관계자 3명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이에 검찰은 즉각 항소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전법령엔 다중군집으로 인한 압사 사고가 재난 유형으로 분리돼 있지 않았고 행정안전부와 서울시 2022년 수립 지침에도 그런 내용이 없었다"며 "재난안전법령에 주최자 없는 행사에 대해선 별도 안전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무 규정이 없어 업무상 과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무죄 이유를 설명했다. hong90@newspim.com 2025-05-18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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