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석] 북한 '4월‧5월' 언제 어떤 도발할지 주목…바이든 방한·한미 훈련 '최대 변수'

기사입력 : 2022년04월16일 15:15

최종수정 : 2022년04월16일 15:36

4‧15 태양절, 4‧25 인민군 창설 90주년
김정은 집권 10년·남한 정권교체기 계기
바이든 방문·훈련땐 '최고 경계' 도발 리스크

[서울=뉴스핌] 김종원 국방안보전문기자 =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의 110돌 생일(태양절)을 맞아 15일 금수산태양궁전을 참배했다고 북한 매체들이 16일 전했다.

또 김 위원장은 전날 열린 '김일성 동지 탄생 110돌 경축 중앙보고대회'와 평양시 군중 시위도 참석했다. 북한은 김일성 생일 110돌을 맞아 예술공연과 불꽃놀이 등 전국에 걸쳐 대규모 경축 행사를 열었다.

일단 한‧미 군과 전문가들이 예상했던 대형 무력 시위나 열병식, 군사적 도발은 아직까지는 없는 상황이다.

북한 노동신문은 지난 3월 25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23일 새로 개발된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시험발사 명령을 내린데 이어 24일 '화성-17형' 발사 모든 과정을 직접 지도했다고 보도했다. [사진=노동신문]

다만 ▲4‧15 김일성 생일(태양절) 110돌 ▲4‧25 조선인민혁명군 창설 90주년 ▲김정은 집권 10주년 ▲남측의 정권 교체기 등을 계기로 한 북한의 각종 무력 시위와 군사적 도발 가능성은 여전하다.

특히 김 위원장이 최근 더욱 악화하는 경제난으로 고통받는 주민들의 민심을 달래기 위한 본격적인 행보를 강화하고 있다. 미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사회의 전방위 대북제재가 장기화될수록 김 위원장과 북한 정권의 불만이 커져갈 수밖에 없는 상태다.

이에 따라 한 손으로는 '자력갱생'을 외치면서, 다른 한 손으로는 미국을 압박하기 위한 '대형 무력 시위'에 나설 수도 있다.

마침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오는 5월 21일쯤부터 취임 후 처음으로 한국과 일본을 찾을 예정이어서 북한 도발의 최대 변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 대통령은 5월 24일로 예상되는 4개국 안보협의체인 쿼드(미국‧일본‧호주‧인도) 회의 참석을 계기로 5월 21~23일 방한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슈퍼 강국 미국은 자국의 정상인 대통령이 해외 순방길에 오르면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미국의 군사력‧외교력·정보력을 총동원해 최고 단계의 경계태세와 보안을 유지하며 대통령을 경호하고 호위한다.

따라서 바이든 대통령이 한‧일을 순방하는 기간에 북한이 핵실험이나 대형 무력 도발을 하기에는 리스크가 너무 크다. 한·미 연합훈련 기간도 군사대비태세가 격상돼 있어 도발하기에는 부담이다.

다만 북한이 과거 사례에서 보듯이 자신들의 존재감을 극대화하기 위해 훈련 기간이나 미국의 주요 인사들이 한국, 일본, 중국을 방문하는 전후에 무력 시위에 나서기도 해 주목된다.

북한이 도발에 나선다면 ▲핵항모 링컨함이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멀어지는 시점 ▲오는 18일 시작하는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는 28일 이후 ▲5월 10일 남측의 윤석열정부 출범 전후 ▲바이든 미 대통령의 5월 21~24일 한‧일 방문과 쿼드회의 참석 전후가 될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해군의 핵항모 에이브러햄 링컨호(CVN-72·10만t급)가 13일 동해 공해상에서 일본 해상자위대와 미일 연합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미7함대]

현재 북한의 도발 가능한 시나리오로는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에서의 전술핵 7차 핵실험이 예상되고 있다. 또 ▲신형 대륙간 탄도미사일(ICBM) 성능시험 ▲잠수함발사 탄도미사일(SLBM) 발사 ▲군사정찰위성 발사 등도 예견되고 있다.

현재 한‧미 당국과 전문가들은 북한이 어떤 핵실험을 하고 언제 할지만 예상이 다를 뿐 7차 핵실험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미국 미들베리 국제학연구소 제임스 마틴 비확산센터의 제프리 루이스 동아시아국장은 "북한은 3번 갱도의 입구 뒤쪽을 굴착해 지름길을 만들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고 밝혔다.

정성장 세종연구소 북한연구센터장은 "북한이 개발하고 있는 전술핵무기와 다탄두 등이 실제 작동하는지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핵실험을 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의 저명한 핵과학자인 데이비드 올브라이트 미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 소장은 모양이 작고 우라늄이 적게 필요한 2단계 수소폭탄(thermonuclear weapons) 실험을 할 것이라고 분석했다.

SLBM 시험발사 가능성도 유력하게 보고 있다. 미국 민간연구기관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가 운영하는 북한 전문 매체 '분단을 넘어'(Beyond Parallel)는 최근 북한의 신포급 잠수함인 '8·24 영웅함'이 정박된 함경남도 신포조선소 내 움직임을 분석해 SLBM 발사 준비 가능성을 예상했다.

잠수함 권위자인 문근식 경기대(정치전문대학원) 교수는 "북한이 열병식에서 북극성-4형‧북극성-5형은 보여줬지만 아직 시험 발사는 하지 않았다"면서 "북극성-4형‧5형을 바지선이나 8‧24 영웅함을 개조해서 쏠 것인지 고민하고 있는 것 같다"고 관측했다.

특히 문 교수는 "북한의 SLBM 능력은 이미 기술적‧성능적으로 완성했다고 볼 수 있다"면서 "7차 핵실험을 하기 위해서는 갱도를 다시 복원하는 시간이 걸리지만 SLBM은 그보다 훨씬 빠르게 쏠 수 있어 SLBM 도발 가능성도 높다"고 분석했다.

우리 군의 최근 고체연료 우주발사체 시험발사 성공에 맞대응으로 신형 ICBM 엔진을 활용한 군사정찰위성 발사 가능성도 나온다.

kjw8619@newspim.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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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계환 오늘 영장심사...위증 혐의 [서울=뉴스핌] 고다연 기자 = '채해병 사건' 수사외압 의혹의 핵심 인물로 꼽히는 김계환 전 해병대 사령관이 오는 22일 중앙지법에서 구속 심사를 받는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순직해병 사망사건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이명현 특별검사팀이 18일 모해위증 등 혐의로 김계환 전 해병대사령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사진=뉴스핌 DB] 남세진 영장 전담 부장판사가 22일 오전 10시 30분 김 전 사령관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을 진행한다. 이번 구속영장 청구는 지난 2일 순직해병특검 출범 이후 첫 신병확보 시도다. 김 전 사령관은 2023년 7∼8월 채상병 순직 사건 당시 초동 조사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에게 윗선의 외압이 가해지는 과정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김 전 사령관은 지난해 2월 군사법원에서 열린 박 대령의 항명 혐의 재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이른바 'VIP 격노설'을 박 대령에게 전달한 적 없다고 주장하며,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착각과 영웅심리로 해병대의 역사와 전통을 흔들어선 안 된다"고 박 대령을 비판했다. 앞서 특검팀은 이날 오후 언론 공지를 통해 구속영장 청구 사실을 알리며 "김계환은 채상병 사망 사건 당시 해병대 사령관으로, 해병대 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에게 수사기록 이첩 관련 지시를 한 상관"이라며 "특검은 피의자가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범죄가 중대하며,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크므로 구속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밝혔다. gdy10@newspim.com 2025-07-18 20: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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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질 의혹' 강선우 살린 까닭 [서울=뉴스핌] 이재창 정치전문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이진숙 교육부 장관 후보자에 대한 지명을 철회하고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는 살리기로 했다. 장관 후보자들에 대한 도덕성 논란이 심각한 상황에서 낙마자 없이 넘어갈 수는 없다는 판단에 따라 상징적인 낙마자로 이 후보자를 선택한 것이다. 야당이 강력히 요구한 두 명 중 한 명을 낙마시킴으로써 야당의 체면을 세워주는 모양새를 취하는 동시에 독주한다는 부정적 이미지를 피하려 한 것이다.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 후보자 낙마가 측근인 강 후보자에 비해 부담이 상대적으로 덜했다. 강 후보자가 낙마할 경우 현역 의원 낙마 1호라는 불명예를 안게 돼 의원직을 수행하기도 여의치 않은 상황이었다. 이 후보자 낙마로 강 후보자를 구제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이길동 기자 =강선우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가 26일 서울 종로구 수송동에 마련된 마련된 인사청문회 준비 사무실로 출근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2025.06.26 gdlee@newspim.com 이 대통령과 여권 핵심은 지난주 이미 한 명 낙마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우상호 정무수석이 "일부 후보자의 경우 청문회 이후에도 논란이 계속돼 여론이 악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낙마를 사실상 기정사실화한 것이다. 특히 주말 여야 원내대표를 만나 의견을 구한 것은 최소한 한 명의 낙마를 전제로 한 것이었다. 야당 대표까지 만나고 모든 후보자를 밀어붙일 경우 독주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더불어민주당이 주장한 낙마자 제로는 이 대통령의 결단을 부각하기 위한 전술이었다. '낙마자는 없다'는 여당의 강경론에도 이 대통령이 지명 철회를 요구하는 야당과 민심을 수용하는 모양을 취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자진 사퇴가 아니라 지명 철회라는 강수는 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을 취한 것이다. [서울=뉴스핌] 정일구 기자 = 이진숙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가 1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5.07.16 mironj19@newspim.com 관심은 낙마자가 한 명이냐, 아니면 두 명이냐였다. 두 후보자 모두 낙마 1순위였다. 한 명을 살리기 어려울 정도로 막상막하였다. 논문 표절과 자녀 불법 조기 유학 의혹이 불거진 데다 전문성도 결여돼 있다는 지적을 받은 이 후보자의 낙마는 사실상 결정된 상태였다. 여기에 강 후보자까지 포함시킬지 여부가 초미의 관심사였다. 파상 공세를 취하는 야당이 문제가 아니었다. 두 후보자에 대해 진보색이 강한 시민 단체마저 낙마를 요구했다. 여론을 중시하는 이 대통령 입장에서는 곤혹스러운 상황이 아닐 수 없었다. 자칫 지지 세력이 등을 돌릴 수 있어서다. 이런 상황에서 이 후보자 낙마와 강 후보자 구제는 여당 기류에서 그대로 나타났다. 대통령실 주변에서 "이 후보자는 외부에서 추천했다"는 얘기가 흘러나온 것은 낙마자가 나올 경우 1순위는 이 후보자가 될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한 것이다. 낙마하더라도 부담이 덜할 수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진 것이다. 당 분위기는 더 노골적이었다.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입단속이 이뤄진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침이 없었다고 한다. 이를 반영하듯 강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난주 중반까지 여론이 싸늘했지만 그 이후 당 주변에서는 더 이상 얘기가 나오지 않았다. 이 후보자에 대해서는 달랐다. 김상욱 의원에 이어 강득구 의원이 공개적으로 이 후보자를 비판하며 거취를 거론했다. 강 의원은 "연구 윤리 위반, 반민주적 행정 이력, 전문성 부족 등은 결코 가볍게 넘길 수 없는 중대 결격 사유"라고 말했다. 이 후보자 낙마로 분위기를 몰아가는 듯했다. 이 후보자는 논문 표절 문제가 컸지만 이재명 정부가 전면에 내세운 유능함도 보여주지 못한 게 결정적이었다. 여권이 갑질 논란이 심했던 강 후보자를 감싼 논리가 유능함이었다. 청문회 과정에서 유보 통합 등 교육 정책과 관련된 기본적인 사항조차 숙지하지 못해 전문성에 심각한 의구심이 제기됐다. 여당 의원들조차 "어떻게 그런 것도 대답을 하지 못하느냐"는 비판이 나올 정도였다. 우상호 대통령실 정무수석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브리핑을 통해 인사청문회를 거쳤지만 임명이 안 된 11명의 장관 후보자 중 지명 철회는 이 후보자 한 명이라는 점을 분명히 해 강 후보자는 임명 절차를 밟을 것임을 시사했다. 강 후보자의 인사청문경과보고서가 채택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명을 강행하려면 절차상 국회에 보고서 재송부를 요청해야 하는 만큼 이 대통령은 이른 시일 내에 관련 조치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 대통령이 강 후보자를 임명한다고 해도 부담은 남는다. 강 후보자의 사퇴를 요구한 상당수 민주당 보좌진들과 정서적으로 등을 지게 될 수밖에 없다. 강 후보자 사퇴를 요구한 시민단체의 입장도 부담이다. 야당은 여론을 돌리기 위한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다. 강 후보자도 갑질 장관이라는 낙인이 찍힌 상태에서 업무를 제대로 수행할 수 있을지도 의문이다. 향후 여론 추이에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leejc@newspim.com 2025-07-21 06:45